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26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이인순의원 외 12명
제안년월일	2018년 10월 1일
심사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결결과	2018년 11월 1일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8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8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관련 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오염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 운영의 기준을 변경하고, 취약계층 정의를 확대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노출된 야외근로자 등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조례 제16조의2 구민참여 미세먼지 저감정책 및 지원방안을 신설하여 자발적인 구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일 발 의 자 : 이인순의원 외 12명
		김세운, 김일영,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임태근,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1. 제안이유

관련 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오염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 운영의 기준을 변경하고, 취약계층 정의를 확대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노출된 야외근로자 등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조례 제16조의2 구민참여 미세먼지 저감정책 및 지원방안을 신설하여 자발적인 구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를 일부 변경·확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 기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야외근로자 등을 취약계층의 정의에 포함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피해로부터 보호함.

나. 관련 법령 및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제11조, 제12조)

○ 제11조 제2항 [별표1]의 초미세먼지 등급기준

- 보통(16~50→16~35), 나쁨(51~100→36~75), 매우나쁨(101이상→76이상)

○ 제11조 제2항 [별표2]의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 미세먼지(PM-2.5) 주의보 : 발령(90㎍/㎥→75㎍/㎥) 해제(50㎍/㎥→35㎍/㎥)

- 미세먼지(PM-2.5) 경보   :  발령(180㎍/㎥→150㎍/㎥) 해제(90㎍/㎥→75㎍/㎥)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변경 및 조문정비

- 제12조제2항의 본문 중  “나쁨(50㎍/㎥ 초과) 이상”을 “50㎍/㎥을 초과함”으로, “시 발령한다”를 “때 발령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휴일은”을 “공휴일인 때에는”으로 한다.

다. 구민의 자발적 미세먼지 저감실천을 위해 구민참여형 차량2부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기타 미세먼지 저감정책 및 지원 방안 신설(안제1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8. 10. 2.～ 2018. 10. 8.

라. 첨부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 발췌문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ㆍ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민감군 : 영ㆍ유아,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나.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제12조제2항 본문 중 “나쁨(50㎍/㎥ 초과) 이상”을 “50㎍/㎥ 을 초과함”으로, “시 발령한다”를 “때 발령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휴일은”을 “공휴일인 때에는”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미세먼지 저감 실천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민의 자율적 미세먼지 저감실천을 위해 구민참여형 차량2부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등 그 밖의 구민참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 교육, 캠페인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제11조 관련)

구 분		등 급 (㎍/㎥)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오염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이상 (주의보 발령)
	초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5이상 주의보 발령)	76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제약없음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기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제약없음	제약없음	장기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민감군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를 말한다.

[별표 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제11조 관련)

가.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대 상	단 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영ㆍ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을 말한다.	6.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가. 민감군 : 영ㆍ유아,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신 설>	나.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제12조(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생 략)	제12조(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시 발령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발령하지 않는다.	② ------------------------------------------------------------------------------- 50㎍/㎥을 초과함--------------------- 때 발령한다. ------------------- 공휴일인 때에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미세먼지 저감실천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민의 자율적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구민참여형 차량2부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등 그 밖의 구민참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 교육, 캠페인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     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     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 하거     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③(생략)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     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 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 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 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 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 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 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 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 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인 때는 주의 보로 전환
	중대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인 때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ppm 이상 0.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
비고 1.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의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및 대기오염 특성 등     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

1.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수도권 외 권역 :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및 제주권 강원권은 강원     도,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북도, 호남권은 광주광역     시 및 전라남·북도, 영남권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       남·북도, 제주권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제2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의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기     준과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측·발표의 기준

가.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        급으로 발표한다. 대상오염물질 별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예측·발표의 등급 기준 >

나.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단, O3은 매년4. 15     일부터 10.15일까지로 한다.)

2. 예측·발표의 내용 :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단, PM10과 PM2.5 중 더 높     은 예보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발표) 및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국     민 행동요령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하인 먼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2. "오존"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3.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서울특별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      세먼지 및 오존의 시간당 평균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민감군"이란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

6. "취약군"이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로      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