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695		제출연월일 : 2016. 9.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5조제1항)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안 제8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

경과 후 존치  필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6. 6. 23. ～ 2016. 7. 13(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6)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심의 : 적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제5조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 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 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서울특별시 동작 구청장----------------------- ---------------------------- ------------------------서울 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 --------------.
제2조(도로굴착복구기금의 관리·운용) ①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안전건설교통국 장이 관리한다.	제2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관리·운용)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재원) 1.『도로법』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제3조(기금의 재원) 1. ------------ ---서울특별시 동작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회계관련공무원) ① 서울 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라한다) 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출납원을 둔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련공무원) ① 서울 특별시 동작구청장-------------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