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694		제출연월일 : 2016. 9.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유사‧중복기능의 동 직능단체 정비에 따라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가 “마을안전봉사단“으로 통·폐합되어 동 지역연대 구성 근거조항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 근거 조항 삭제 (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을안전추진단 구성․운영 계획」(구청장방침-37호, 2015.1.3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6. 7. 28. ～ 8. 17.)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 2(동 단위 지역연대 구성) ① 지역연대의 성폭력 예방활동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별 50명내외의 지역연대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동 단위 지역연대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폭력예방 ○○동 지역연대(이하 “동 지역연대”라 한다). ③ 동 지역연대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동 지역연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두며 동 지역연대 위원들의 임기 및 해촉 등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동 지역연대를 대표하여 동 위원장이 성폭력 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연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