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693		제출연월일 : 2016. 9.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9조)

다.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

(안 제19조, 안 제27조, 제5장, 제40조)

라. 법 제38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안 제9조)

마.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안 제40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6. 7. 28. ～ 8. 17.)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하고, “성평등 관련법령”을 “양성평등 관련법령”으로 하며,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평등 관련법령”을 “양성평등 관련법령”으로 하고,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하며, “성평등관련 법령”을 “양성평등 관련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평등 관련법령”을 “양성평등   관련법령”으로 하며,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 정책”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여성친화도시 조성

5.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제5조의 제목 “(성평등 시행계획 기준의 설정)”을 “(양성평등 시행계획 기준의 설정)”으로 하고, 본문 및 제1호의 “성평등”을 각각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을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의 본문 및 각호 중 “성평등”을 각각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성의”를 “여성과 남성의”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으로 하고,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여성주간사업)”을 “(양성평등주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4조”를 “제38조”로 하며,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6조”를 “제23조”로 하며,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하며, “「성평등의 날」”을 “「양성평등의 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성평등 의식의 제고)”를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로 하고, 본문 중“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여성의 복지증진)”을 “(모·부성의 권리보장 및 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과 가족의”를 “여성과 남성의”로 한다.

① 구청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교육강화)”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에 대한 교육 강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매매 및 인권 예방교육”을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에 대한  예방교육”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본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사업비 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성평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양성평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 중 “성평등”을 각각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성평등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을 “(양성평등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 중 “성평등”을 각각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3장 장제목 “성평등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성평등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정책위원회)”로 하고, 본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며,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하고, “성평등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여성의”를 “양성의”로 한다.

1.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며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9조제3항 중 “여성에 관하여”를 “양성평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4장 “여성단체협의회” 및 제37조,제38조,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 장제목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제6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제3호 중 “여성관련”을 “양성평등정책 관련”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를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성평등정책업무   담당주사”를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5조 본문, 제7조제1항, 제10조제3호, 제15조제3항제2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기금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기금, 서울 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관련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며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양성평등기본법｣--------양성평등관련법령-------------------양성평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관련법령”이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양성평등관련법령” --양성평등--------------------------------------------------------------------.
2.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 받고 양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양성평등-----------------------------양성평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양성평 등--------------------------------- --------------------------,｢양성평 등기본법｣--------------------------- 양성평등 관련법령------------------- ----------------.
②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성평등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관련법령 --------------------------양성평등-------------------------------------------------.
제2장 성평등 정책	제2장 양성평등정책
제4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 --------- ----양성평등정책------ ------------------------------- ------------------------------- ------------------------------- --------------.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 정책의 추진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 5.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6. 여성친화도시 조성 7. 그 밖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여성친화도시 조성 5.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제5조(성평등 시행계획 기준의 설정)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성평등 관련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5. (생 략)	제5조(양성평등 시행계획 기준의 설정) ---- ----------------------------양성평등 ------------------------. 1. 양성평등----------------- 2.∼5. (현행과 같음)
제6조(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관련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2.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 3. 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③ 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양성평등---------------- ------------------------------- ----------양성평등-------------- ---------. ② 양성평등----------------------- ---------. 1. 양성평등---------------------- 2. 양성평등 --------------------- ------------------------------- 3. 양성평등---------------------- ------------------------------- ③ 양성평등 -------------------- ------------------------------- --------------------양성평등---- ---------------.
제7조(통계ㆍ자료의 성별표기 및 영향평가) ① (생 략)	제7조(통계ㆍ자료의 성별표기 및 영향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과 예산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활동, 안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여성과 남성의----------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구청장은 구 전반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성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주간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양성평등주간사업) ① ------법 제38조--｢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양성평등주간---------- ------------------------------------ -----------------------------------.
② 남녀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를 위해 양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여성주간 중에서 1일을 ｢성평등의 날｣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 --------------------------------- ---------------양성평등주간 ----- ---｢양성평등의 날｣----------------.
제11조(공직 등에의 참여 및 기회촉진) ① 구청장은 성평등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채용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공직 등에의 참여 및 기회촉진) ① ------양성평등------------------- -------------------------------- -------------------------------- ----------.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소속행정기관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 --------------------------------양성평등-------------------------------------------------------------------.
제14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모·부성의 권리보장 및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②------여성과 남성의------------- ------------------------------- -------------------.
제15조(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교육강화) ① 구청장은 소속행정기관 및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및 인권 예방교육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에 대한 교육강화) ①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에 대한 예방교육-----------------------------------.
제17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9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성평등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 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전국단위의 단체일 경우에는 구지부 또는 지회에 한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단체에 대한 지원) ------양성평등------------------------ ------------------------------- -----------------------------------------------------------------------------------------------------------------------------------------------양성평등기금----------------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도시기반시설 등) ①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ㆍ공공시설ㆍ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ㆍ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21조(도시기반시설 등) ① -------- -----------------------------------------------------------------양성평등----------------------------------.
② (생 략)	② (생 략)
제23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 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3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양성평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성평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구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양성평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양성평등------------- ------------------------------ ----------------------------------------------------------양성평등---------------------- ---------------------.
② (생 략) 1. 제4조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제5조 성평등 시행계획 기준의 설정 2. 성평등 조성사업에 대한 수립, 시행, 평가 3. 성평등 관련 인재개발, 인프라 구축 4. (생 략) 5. 성평등 정책 시행을 위한 주요 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 6.∼7. (생 략) 8. 그밖에 성평등 관련 사항	② (현행과 같음) 1.-----양성평등------------------- ----양성평등------------- 2. 양성평등----------------------- 3. 양성평등 ------------------ 4. (현행과 같음) 5. 양성평등----------------------- ---------------- 6.∼7. (현행과 같음) 8. -----양성평등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성평등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성평등 도시가 마을단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민으로 이루어진 성평등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양성평등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① ---양성평등-------------------------------------------------------양성평등--------------------------------------------------.
② (생 략) 1. (생 략) 2.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개선 사항 3. 마을 단위 성평등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4. (생 략) 5.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양성평등------------------- 3. ------양성평등-------------- 4. (현행과 같음) 5. -----양성평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포상)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노력한 구민, 공무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6조(포상)----------양성평등----- -----------------------------------------------------.
제3장 성평등정책위원회	제3장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27조(성평등정책위원회)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양성평등정책위원회) -----양성평등 ----------------------------------------------양성평등기금--------------------------------------------------------------------------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2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성평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8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 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양성의---------------------------------------.
제29조(구성 및 임기)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여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양성평등에----------------------- --------------------------.
④∼⑥ (생 략)	④∼⑥ (현행과 같음)
제4장 여성단체협의회	<삭 제>
제37조(여성단체협의회)구청장은 여성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능률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여성단체의 활동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단체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삭 제>
제38조(구성 등)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39조(경비보조 등)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삭 제>
제5장 성평등기금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40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추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생 략)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0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양성평등------------------------- ------------------------------------양성평등기금------------------. ② (현행과 같음) ③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
제41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1. (생 략) 2. 제19조에 따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생 략) 5. 성평등 실현과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1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양성평등-------------------- 3. 양성평등정책 관련----------------- 4. (현행과 같음) 5. 양성평등 ----양성평등----------- 6.--------양성평등----------------- -------------------------
제45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1. 기금운용관 : 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성평등정책업무 담당주사	제45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