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김혜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7		발의년월일 :	2017년 2월 28일
			발 의 자 :	김혜미 의원
			찬 성 자 :	김순길․서호성․박상홍 이진삼․윤선경 의원 (5명)

1. 제안이유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관협치의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 등 민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나. 서대문협치회의 설치 및 운영(기능, 구성, 임기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안 제14조)

다.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16조)

라. 협치활성화 정책 추진과 협치 자문·조정 역할을 위해 협치자문관을 둠

(안 제17조)

마. 민관협치 협약에 대해 규정함 (안 제18조)

바.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나. 부서협의 : 정책기획담당관

다. 예산조치 : 필요 (서대문협치회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사업비,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에 따른 사업비 등)

라. 기    타 :

1)입법예고(2017. 3. 2. ~ 2017. 3.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구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간과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자문관”이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민”이란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주민, 관내 기관 및 단체, 사업체 등을 통칭한다.

4. “관”이란 기초지방정부로서 서대문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는 민관협치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서대문협치회의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대문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협치회의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행정지원 조직인 서대문구협치 사무국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8조(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서대문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결정, 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회의는 구정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협치회의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민간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의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협치자문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이 추천한 사람

2.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서대문구 주민으로서 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신설)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의장은 협의를 통해 협치회의를 번갈아 가며 진행한다.(신설)

제13조(협치회의) ① 협치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협치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치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 두되, 간사는 민·관 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신설)

제14조(의견 수렴 등) ① 협치회의는 민 · 관 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주민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또는 세미나 개최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치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추가)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제16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협치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서대문 협치 매뉴얼 작성과 관리(신설)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협치회의는 기본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한다.

제17조(협치자문관) 구청장은 민 ․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 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 규칙」에 따라 협치자문관으로 채용한다.

제18조(민관협치 협약) ① 구청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구청장은 협치회의가 권고한 구정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민간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촉진 및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위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등의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제21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 협치 정책의 발굴과 실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교육) 구청장은 서대문구 공무원과 주민의 협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협치보고서)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대문구 협치보고서를 매년 발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