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265
건 명	국공립 다윗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7년 4월 17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17년 5월 1일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7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7년 월 일 조례 제 호
【 요 지 】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설치한 국공립 다윗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재계약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265	제출년월일 : 2017. 4. 17.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설치한 국공립 다윗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재계약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주 소	최초위탁일	위탁운영법인	위탁운영기간	비고
	시설장	시설규모	아동정원	인력현황
국공립 다윗어린이집	인촌로7길 110-4	2007. 7. 5.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2007.7.5.~ 2017.7.4.	무상임대 협약 체결 (10년 이상)
	정미영	486.48m² 이상	49명	5명

나.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

다. 위탁방법 : 성북구 보육정책위위원회 심의 후 선정

라. 위탁사업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련근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     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