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264
건 명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7년 4월 17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17년 5월 1일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7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7년 월 일 조례 제 호
【 요 지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세계유산 보유 기초자치단체간 상호 협력 및 세계유산 관련 사무 공동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의결)를 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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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성  북  구

(문화체육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264		제출연월일 : 2017. 4. 17.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세계유산 보유 기초자치단체간 상호 협력 및 세계유산 관련 사무 공동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의결)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 적 (안 제2조)

1) 세계유산 도시 상호 우호교류 증진

2) 세계유산 사무 공동 연구‧조정

3) 협의회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한 회원도시간 행정 효율적 추진

나. 자 격 (안 제3조)

1) 세계유산 보유 전국 기초자치단체

2) 참여 지방자치단체 : 총 13개 도시 (2017.1.1. 현재)

- 서울 성북구, 종로구 / 경기 수원시, 광주시 / 인천 강화군 /

충남 부여군, 공주시 / 전북 익산시, 고창군 / 전남 화순군 /

경북 안동시, 경주시 / 경남 합천군

다. 임원 및 임기(안 제5조,제6조)

1) 협의회는 회장1인, 부회장 1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라. 회의 및 의결(안 제8조, 제9조)

1)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임시회는 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협의회 협의사항(안 제10조)

1) 세계유산 보유도시 제반사항 협의 및 개선방향

2) 협의회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3) 협의회 결정사항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의견제시

4) 협의회 상호간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모색

5) 기타 협의회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바. 경비부담(안 제13조, 14조)

1) 부담액 : 연 회비 1,200,000원, 금융기관 납부

2)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지출, 기타 협의회 운영 필요경비에 사용

사. 회계(안 제15조)

1) 협의회 회비 집행상황은 회장이 매년 첫 정기회의시 보고.

2)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회장도시 업무담당 실‧과장을 회계

실무자로 둠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나.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안)

붙 임 : 1.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원도시 현황 1부.

2.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안) 1부. 끝.

[붙임 1.]

「한국세계유산도시 협의회」 회원도시 현황

(’17. 1. 1. 현재)

행 정 구 역	가입 도시 수	가 입 도 시 (총 13개 도시)
총 계	13
서 울 특 별 시	2	성 북 구, 종 로 구
경 기 도	2	수 원 시, 광 주 시
인 천 광 역 시	1	강 화 군
충 청 남 도	2	부 여 군, 공 주 시
전 라 북 도	2	익 산 시, 고 창 군
전 라 남 도	1	화 순 군
경 상 북 도	2	안 동 시, 경 주 시
경 상 남 도	1	합 천 군

[붙임 2.]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① 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한다.

② 세계유산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정한다.

③ 협의회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세계유산 보유도시 간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자격) 협의회의 자격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속한 자치단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상호간에 신의를 지키고,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개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회의는 도시별 윤번제로 실시한다.

1. 정기회의 : 분기 1회

2.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

제9조(개회 및 의결방법)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 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의사항 등)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결정․건의 또는 제시한다.

1. 세계유산 보유도시의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 제시

2. 협의회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3.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의견 제시

4. 협의회 상호간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모색

5. 기타 본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사무처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장도시의 업무담당 실․과장이 직책을 수행토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검토 요구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무회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3조(수입) ① 협의회의 회비는 년 1,200,000원으로 한다.

② 회비는 회의에 참석할 때 납부하거나, 매월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 한다.

③ 세계유산 관련 연구용역 등 공동경비 발생시에는 이를 협의회별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14조(지출) 협의회의 회비 지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

2. 기타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제15조(회계) 협의회의 회비집행상황은 회장이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 보고하며, 회계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회장도시의 업무담당 실․과장이 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③(창립) 본 회의 창립은 경주시 합천군 종로구 수원시 고창군 화순군 강화군 성북구 안동시 광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등 13개 도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