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263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7년 4월 17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17년 5월 1일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7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7년 월 일 조례 제 호
【 요 지 】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고, 법률명 및 인용조문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고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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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세무1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3

제출년월일 : 2017. 4. 17.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고, 법률명 및 인용조문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고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경우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고자함. (안 제6조제1항제11호)

나.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안 제7조제3항)

다. 기타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 개정

(안 제1조, 안 제6조제1항제2호, 안 제6조제1항제7호, 안 제6조제1항제8호, 별표 제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지방자치법」,「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5)「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기간 : 2017. 3. 2  ~  2017. 3. 22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 사항 : 의견제출 없음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부패/인권/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를 “「지방자치법」제13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해당하는 증명은”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까지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56조”를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6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별표 제1호나목(2)의 증명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징수시기)”를 “(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별표의 제2호 종목란 중 다목 “(8) 안경업소개설변경사항(양수, 장소이전)신고”를 “(8) 안경업소 개설 변경사항(양도·양수)신고”로, “(10) 치과기공소 변경사항(양수,장소이전)신고”를 “(10) 치과기공소 변경사항(양도·양수)신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37조 ---------------------------------------------------------------------------------------------------------.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 다만, 제2호부터 제10까지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2.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6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증명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증명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별표 제1호나목(2)의 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한다. 다만,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삭 제>
제7조(징수시기) ①ㆍ② (생 략)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수수료의 감면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의 수수료의 감면.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16년 모범납세자가 신청한 과세증명서 발급현황 및 금액

- 연간 3,766건 3,012천원

4. 작성자

기획경제국 세무1과장 홍 동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