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262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7년 4월 17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17년 5월 1일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7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7년 월 일 조례 제 호
【 요 지 】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규정을 정비·보완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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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재  무  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2

제출년월일 : 2017.  4.  17.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규정을 정비·보완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 (안 제33조의2, 제36조, 제36조의2,  제91조, 제91조의2)

◦ 연 3퍼센트∼6퍼센트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으로 변경

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관련 법령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 (안 제38조제1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

◦ “2003년 12월 31일” ⇒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

다. 감정평가 의뢰 시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3조, 제94조)

라.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안 제4조, 제5조, 제21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92조, 제95조,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별첨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34조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의3, 제27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5조, 제49조, 제78조, 제81조, 제82조 및 제84조

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6)「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7. 3. 2 ∼ 3. 22) : 의견제출사항 없음

3) 비용추계 등 자료 : 별첨

4)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6)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7)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각각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3호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8항”을 각각 “제1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0조제2항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연 3퍼센트”를 각각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를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6항”으로, “연 3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6조의2 중 “연 3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및 제4호 전단 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인접”을 각각 “연접”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각각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7호 중 “제5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한다.

제73조제4항 단서 중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1조제3항 중 “연 3퍼센트로 한다”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91조의2 중 “연 3퍼센트로 한다”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를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4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한다.

제95조를 삭제한다.

별표 2중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고”를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로,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를 “1년 미만으로 사용하고”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 및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1. 물품의 분류

가. 비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품종구분 기준

가. 비품

(1)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1년 미만으로 사용하고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 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3. 물품상태 분류기분

가. 신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나.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지 서식]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 토 지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토지대장등본
	세분류						지 적 도 등 본

지 적	취득시：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 재： ㎡				년 도	내 용	금 액
토지등급	취득시： ㎡
	현 재： ㎡
농지등급	취득시： ㎡
	현 재： ㎡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및사용상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 건 물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건물관리대장등본
	세분류						배치도

연 면 적		취득시：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 재： ㎡				년 도	내 용	금 액
건축년월일
구조	구성재료
	지급종류
	종 수
	단 면 적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및사용상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 입 목 죽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수종 :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본수		(본) 주				년 도	내 용	금 액
식재상황	년월일
	본 수
	면 적
	식재자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 공 작 물 )
관리자 : 소재지 :
구분	대분류			부속및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치도
	세분류						평면도

명 칭	구조형식	수량	용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및사용상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기계기구)
관리관		대 분 류			형				용도
		중 분 류
소재지					규격용량
		제조년월일
									연락
		제 조 자
명 칭					구입금액
		제 조 번 호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 선 박 )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
구분	대분류			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세분류

주요설비 및 속구		용 도		길 이	m	항해구역
명 칭	개 수	선 적 항		넓 이	m	최대적재 인 원	명
		등 록 년 월 일		깊 이	m	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		속 력	m	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 조 자
		선체자료		청결출력		총 톤 수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 항 공 기 )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
구분	대분류			주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세분류

주요설비 및 속구		용 도		길 이	m	비행구역
명 칭	개 수	공 항		넓 이	m	최대적재 인 원	명
		등 록 년 월 일		깊 이		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		속 력	m	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 조 자
		몸체자료		청결출력		총 톤 수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특허권／기타권리)
관리자 : 명칭 :
종목			부속서류		연혁
등록번호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및사용상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	비고
차수자정보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주 식 등 종 류						법인	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 액
							주 소
보관기관			재 산 관리관
							사 업 내 용
출자연혁	년월일	금 액	변동사유		비 고
							자 본 금
							설립년월일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출자재원등)

[별지 제6호 서식]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제조자			확인
회계명：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종 류							부속서류
재산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가 액
소유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목적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상			무상

권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전소유자	등 기 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사항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 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1. 영 제7조제3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③ (생 략)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6항----------------------------------------------------------------------------------------------------.
⑤ 일반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 법 제27조제6항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 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 투자 촉진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5항---------------------------------------------------------------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 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제13조제9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 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② ------------------제13조제9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신 설>	2. 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제32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때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 100분의 70으로 한다.
1. 재활용센터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70	<삭 제>
2.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삭 제>
3.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삭 제>
4.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40	<삭 제>
제33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3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 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②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성북구가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 ---------------------------------------------------------------------------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외국인 투자 촉진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3조제6항----------------------------------------------------------------------------------------------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조제목 개정 2013.12.3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성북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ㆍ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2012년 12월 31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성북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성북구가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성북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4. ------------------------------------------------------------------------------------------- 2012년 12월 31일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구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6. -------------------------------------------------------------------------------------------------------------------- 연접-------------------------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써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7. ---------------------------------------------------------------- 연접---------------------
8.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2012년 12월 31일 -----------------------------------------------------------------------------------
제64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64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재무관---------------------------------------------------------
제65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생 략)	제65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64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② 재무관---------------------------------------------------------------------
제66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생 략)	제66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② ----------------------------------------분임재무관---------------------------------------------
제67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7조(기증품의 취득) ① ------------------------------------------------------------------------------------------------------------------------ 기부심사위원회------------------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기부심사위원회 ------------------------------------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제70조(물품의 가격)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써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된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7. --------- 제6호까지---------------------------------------------------------------------------------------------------
제73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 략)	제73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년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 ---------------------------------------------------------------------------------------------------------------------- 감정평가업자-------------------------------.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재무관------------------------------------------------------------------------------------------------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9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② (생 략)	제9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③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9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9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9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 략)	제9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4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94조(공유토지의 분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업자에게----------.
제95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95조 <삭 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규정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재무과장  최상균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연접(連接)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 및 제35조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업자"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⑤ 사업시행자 중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자치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94조(준용) 삭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의매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