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261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7년 4월 17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17년 5월 1일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
이송년월일	2017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7년 월 일 조례 제 호
【 요 지 】 아동의 다양한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발급하는 아동동행카드의 발급 대상·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성   북   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61

제출년월일 : 2017. 4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아동의 다양한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발급하는 아동동행카드의 발급 대상·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방법(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 및 신청 기간 등(안 제4조∼제5조)

라. 신청 방법 및 사용 등(안 제6조∼제7조)

마. 카드 관리 및 업무의 위탁 등(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

다. 기    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입법예고 : 2017. 3. 2. ~ 3. 22. (20일간)

- 게재 방법 : 성북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 결과 : 없음

○ 인권 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 반영

권고내용	부서 검토 결과
제4조제1항(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가 주민등록 기준일 경우 미등록 이주 아동은 제외 될 수 있음	‣반영

○ 아동 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 반영

권고내용	부서 검토 결과
제4조제1항(발급대상자) 미등록 이주 아동이 카드발급대상자 에서 제외되는 등 권리 침해 우려가 있음	‣반영

○ 부패 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 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법제심사 결과 : 이견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할구역 내 아동이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동행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동행카드”란 아동이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2. “학교 밖 아동”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방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문화활동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아동동행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에 충전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4조(발급대상자) ① 발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이하 “중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초·중등교육법 제60조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2. “학교 밖 아동”으로 당해 연도에 만 13세가 되는 아동

② 구청장은 카드의 발급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발급시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신청 기간” 이라 한다) 동안 제6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상반기 : 3. 2. ~ 6. 30.

2. 하반기 : 7. 1. ~ 11. 15.

② 구청장은 상반기에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이 하반기 신청기간 시작일에 성북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신청 등) ① 카드는 대상아동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밖 아동이거나 발급신청서의 학교장 확인란에 학교장 직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발급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등) ① 제6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관내·외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8조(요금의 정산) 카드의 사용요금은 제9조에 따라 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드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앞쪽)
아동동행카드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발급대상자 (대상아동)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학 교 명					학년 / 반
	학교 밖 아동 [ ] 해당 [ ] 해당 없음
신청내용	신청구분	[ ] 신규 [ ] 재발급([ ] 분실 [ ] 훼손 [ ] 그 외)
신청(동의)인 (법정대리인)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신청인 구분	[ ] 법정대리인 [ ] 대상아동
	※ 대상아동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동행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학교장 직인
비 고	※ 재학증명서 첨부 시, 학교장 직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뒤쪽)
첨부 서류	신 청 인
	1. 재학증명서(학교 밖 아동이거나 학교장 직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아동동행카드(아동동행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3.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사회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아동동행카드 발급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발급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재학 학교명, 학년·반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신분 증명) 열람 4.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여부 및 구에 체류지를 둔 사항 확인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6.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아동동행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1. 아동동행카드의 발급은 아동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아동이 직접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동동행카드는 지정된 사용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발급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잔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3. 아동동행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학교 밖 아동"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5. 발급대상자 또는 신청인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 아동동행카드 지원액 397,500천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아동의 경우 만 13세)에게 연 10만원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동행카드 지원	397,500	388,400	399,600	447,000	487,400	2,119,900
	소계(b)	397,500	388,400	399,600	447,000	487,400	2,119,900
□ 총 비용(a-b)		-397,500	-388,400	-399,600	-447,000	-487,400	-2,119,9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지방세수입	397,500	388,400	399,600	447,000	487,400	2,119,9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397,500	388,400	399,600	447,000	487,400	2,119,900

- 구비 100% 충당

5. 덧붙이는 의견 : 매년 인구변동으로 인해 비용추계 변동 가능

6. 작성자 :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61		제안년월일 :	2017년 4월 27일
			제 안 자 :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카드 발급대상자가 중학교 1학년인 바, 아동이란 용어가 초등학생을 지칭하는 의미도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아동·청소년동행카드로 제명을 바꾸었으며,

❍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10만원으로 명확히 하고, 카드시스템 운영은 용역이나 대행에 가까워, 법률적으로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므로 민간위탁 부분을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로 한다.

나. 제2조제1호 중 ““아동동행카드”란 아동”을 ““아동·청소년동행카드”란 아동·청소년”으로, “카드를”을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로 한다.

다. 제3조의 제목 “(지원방법)”을 “(지원금액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를   “제3조(지원금액 및 방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10만원을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라. 제4조제1항제1호 중 “아동”을 각각 “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동”을 각각 “청소년”으로 한다.

마. 제9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카드시스템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를 “제9조(카드시스템의 운영)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한다.

3.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

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동행카드”란 아동”을 ““아동·청소년동행카드”란 아동·

청소년”으로, “카드를”을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방법)”을 “(지원금액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

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금액 및 방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10만원을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아동”을 각각 “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

동”을 각각 “청소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카드시스템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카드시스템의 운영)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동행카드”란 아동이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1. “아동·청소년동행카드”란 아동·청소년--------------------------------------------------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방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문화활동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아동동행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에 충전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금액 및 방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10만원을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발급대상자) ① 발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발급대상자) ①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이하 “중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1. ---------------------------------------------------------- 학생--------------------------------------------------------------------------------------------- 학생
2. “학교 밖 아동”으로 당해 연도에 만 13세가 되는 아동	2. ------ 청소년------------------------- 청소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드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카드시스템의 운영)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