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부조리 운영을 차단합니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투명성 강화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먹구구식 운영과 비리, 부조리로 인한 각종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공사업입니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비사업 관련 조합장 퇴임, 해임, 유고 등으로 조합(추진위원회 포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사업관리인을 지정 및 파견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사업자로 간주해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추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재건축·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추진위원장(조합장)이 개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세금을 탈루하거나 계약 비리를 저지르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운영 부조리는 법과 제도의 미비함으로 초래된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는 추진위원회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개설이 불가했기 때문에 위원장 개인 명의로 된 통장을 통해 자금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민주적인 운영규정을 갖춘 추진위원회가 드물다 보니 주민 동의 없이 개인의 판단으로 업무 전횡을 할 여지도 많았습니다. 한편 조합의 임원이 퇴임하거나 해임 되었을 때, 새 임원 선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장기간 사업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더라도 사업 정상화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정상적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 사업관리인(관선이사) 임시관리인(임시이사) 파견제 도입 및 파견대상 사업 지정

6개월 이상 조합의 임원(추진위원회의 위원 포함)이 공석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임시관리인 파견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여 구청장이 보수를 지급하는 전문가를 파견하도록 합니다. 임시관리인에게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 및 조합 운영의 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일몰대상구역 제외). 임시관리인의 파견 방법, 절차, 보수기준은 시·도 조례에 위임하여 행정청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 의무화 및 추진위원회 의결사항 명확화

추진위원회를 사업자로 간주하고 업무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 총회의 의결사항을 명시하여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의2(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①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로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신설

제77조의6(사업관리인 파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3제1항제2호 다목과 라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조합임원 또는 추진위원장이 6월 이상 유고되어 사업이 정체된 구역

2. 정관등에 따라 조합임원 또는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6월 이상 경과되고,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구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관리인은 해당 정비구역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회위원장의 지위를 갖는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관리인에게 월 5백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관리인을 파견하는 데 따른 방법, 절차 및 업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신설

제77조의6(임시관리인의 파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구역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하 이 조에서 “조합장 등”이라 한다)이 6월 이상 유고 등으로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관 등에서 정한 조합장 등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퇴임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도 조합장 등을 선임하지 않은 때

3. 정관 등이 정한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에도 조합장 등(정관 등에서 정하는 총회소집권자를 포함한다)이 특별한 사유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때

② 임시관리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유의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당해 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위한 새로운 사무는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관리인의 파견사유가 된 조합장 등의 해임 또는 선임을 위한 총회(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포함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한, 총회, 추진위원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및 개최

2. 법령에 정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표자로서의 사무

3. 정관등이 정하는 조합장 등의 통상의 사무

③ 임시관리인의 파견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하되, 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시관리인의 해임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다로 신설

제77조의7(임시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① 임시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비사업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공무원

2.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기술인력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5.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은 파견기간 동안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장 등의 지위를 가진다. 이 경우 임시관리인이 파견된 날로부터 해당 조합장 등(정관 등에 정한 직무대행권자를 포함한다)의 자격은 정지된다.

③ 조합임원의 지위를 갖는 임시관리인은 등기를 함으로써 대외에 효력을 가진다.

④ 임시관리인은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업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

2. 임시관리인이 행한 사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쟁송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신설

제77조의8(임시관리인의 보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시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시관리인을 파견하는데 따른 방법, 절차 및 업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신설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고시)]

제4조의2(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운영규정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7.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

8. 법․령 또는 운영규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9. 조합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으로 신설

제4조의3(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위원장․감사를 제외한다)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주민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소집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신과 관련된 해임․계약 및 소송 등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신설

제4조의4(추진위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1. 운영규정의 변경(법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규정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으로 신설

분 야	주택	소관부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유 형	③ 제도개선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1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투명성 강화

추진위원회를 사업자로 간주하고, 업무개시 전 사업자등록 의무화 등 추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

□ 현    황

❍ 지난 해 12월 4개 구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민 동의없이 임의로 자금을 사용하는 등 많은 부조리가 발견되었으며,

❍ 특히, 추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자금관리, 주민총회 의결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추진위원회 의결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추진주체가 이를 정당화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문 제 점

❍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미등재로 인한 문제

- 추진위원회 명의 통장 및 카드 개설 불가 → 위원장 개인통장으로 관리

-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다수 처리

- 용역대금 지출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미이행에 따른 세금 탈루

- 4대 보험 가입 미이행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미비(주민총회 의결사항 불명확)에 따른 문제

- 주민총회 의결 없이 자금차입

- 추진위원회 의결만으로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용역 시행 및 자금 임의 집행

□ 건의사항

❍ 추진위원회를 사업자로 간주하고, 업무개시 전 사업자등록 의무화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준하여 고시로 강제하고,

❍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명시하여 전체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령 개정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4조의2(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①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로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제77조의6(임시관리인의 파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구역 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하 이 조에서 “조합장 등”이라 한다)이 6월 이상 유고 등으로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관 등에서 정한 조합장 등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퇴임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도 조합장 등을 선임하지 않은 때 3. 정관 등이 정한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에도 조합장 등(정관 등에서 정하는 총회소집권자를 포함한다)이 특별한 사유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때 ② 임시관리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유의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당해 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위한 새로운 사무는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관리인의 파견사유가 된 조합장 등의 해임 또는 선임을 위한 총회(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포함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한, 총회, 추진위원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및 개최 2. 법령에 정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표자로서의 사무 3. 정관등이 정하는 조합장 등의 통상의 사무 ③ 임시관리인의 파견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하되, 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시관리인의 해임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다로 신설 제77조의7(임시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① 임시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비사업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공무원 2.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기술인력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5.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은 파견기간 동안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장 등의 지위를 가진다. 이 경우 임시관리인이 파견된 날로부터 해당 조합장 등(정관 등에 정한 직무대행권자를 포함한다)의 자격은 정지된다. ③ 조합임원의 지위를 갖는 임시관리인은 등기를 함으로써 대외에 효력을 가진다. ④ 임시관리인은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업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 2. 임시관리인이 행한 사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쟁송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신설 제77조의8(임시관리인의 보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시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시관리인을 파견하는데 따른 방법, 절차 및 업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신설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고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조의2(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운영규정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7.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 8. 법․령 또는 운영규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9. 조합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신설)	제4조의3(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위원장․감사를 제외한다)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주민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소집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신과 관련된 해임․계약 및 소송 등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제4조의4(추진위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1. 운영규정의 변경(법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규정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작 성 자	과명 : 재생협력과	담당 : 곽동진(☎2133-7206)	팀장 : 김창규(☎7205)	과장 : 임인구(☎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