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25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자	오중균의원 외 16명
제안년월일	2018년 10월 1일
심사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결결과	2018년 11월 1일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8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8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라‘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중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일 발 의 자 : 오중균 외 16명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1. 제안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라‘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화재안전취약가구’및‘주택용 소방시설’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라.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마.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방자치법」제9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8조

나. 예산조치 : 협의 필요

다. 입법예고 : 2018. 10. 2.∼ 2018. 10.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책무) ①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명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소방시설 설치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