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259
건 명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7년 4월 17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17년 5월 1일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7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7년 월 일 조례 제 호
【 요 지 】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 관계 확립으로 노동경쟁력을 향상하고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한「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2017.  4.

성   북   구

(일자리경제과)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259	제출년월일 : 2017. 4.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 관계 확립으로 노동경쟁력을 향상하고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한「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건물명 : 성북구 근로복지시설(노동권익센터)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211(벤처창업지원센터 내)

○ 규  모 : 총 145㎡, 지상1층, 지상2층

○ 시설 내용

층 별	면적(㎡)	주요시설	비고
지상2층	72.6	사무공간 및 상담실
지상1층	72.4	교육장	공동사용

나.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

다. 위탁방법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라. 위탁사업의 범위 : 근로관련 법률상담 및 근로복지 지원 사업 등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서울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근로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근로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