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258
건 명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제 안 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7년 4월 17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17년 5월 1일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7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7년 월 일 조례 제 호
【 요 지 】 입주기업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통한 창업 활성화와 고용증진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

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일자리경제과)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258	제출년월일 : 2017. 4. 17.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입주기업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통한 창업 활성화와 고용증진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건물명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 211(장위동 65-154)

○ 시설현황

- 대지 1,825㎡ · 연면적 1,368㎡(지하1층, 지상4층)

- 보육실 20실, 휴게실, 행정사무실, 회의실, 멀티미디어실

나. 재위탁기관 : 한성대학교

다. 재위탁기간 : 2017. 6. 21 ～ 2020. 6. 22 [3년간]

라. 위탁사업의 범위

○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입주심사 및 보육

○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