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51

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최근 5년간 회차별로 심의했던 사안명 및 결의내역 일체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 건)

구 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개최 횟수
	계	원안의결	수정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기타
계	96	61	10	25	46회
2022	15	8	2	5	9회
2021	16	8	2	6	11회
2020	14	9	2	3	6회
2019	19	12	2	5	9회
2018	32	24	2	6	11회

원안의결 : 개정안대로 원안의결

수정의결

① 개선권고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거나 규제의 필요성과 시민의 권익침해 정도를 비교하여 개선 입법 필요

② 철회권고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규제의 필요성에 비하여 시민의 권익침해 정도가 과도하여 입법 철회 필요

- 기타 : 규제심사 외 주요 현안 보고, 자문 및 심의 진행 등

붙임.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명 및 심의결과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준봉
		주무관	류 지 원
	작 성 일 : 202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