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함대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08		발의연월일:	2023. 10. 6.
			발 의 자:	함대건(대표발의)
				오천진, 황금선, 이미재, 김형원, 권두성, 김송환, 백준석, 김성철, 장정호, 김선영, 윤정회, 이인호 의원 (13인)

1. 제안이유

일상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여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분류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및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규정(안 제4조~제5조)

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공동사업 및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관련사항
1) 입법예고 : 2023. 10. 11. ~ 2023. 10. 16.

2)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계선지능인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