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8. 6. 20.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489	2018년 6월 20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5. 31.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8. 6. 11.

3. 상정일자 :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교육위원회(2018. 6. 19.) 상정

❍ 제2차 교육위원회(2018. 6. 20.) 상정·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백종대)

1. 제안이유

❍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보고서의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단위：천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소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5,927,675	11,961,613	12,005,511	43,898	17,889,288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기금결산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 2017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19억 3천 1백만원과 이자수입 7천 5백만원을 포함한 120억 6백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 3천 9백만원과 시설부대비 5백만원 등 4천 4백만원임.

2. 수입결산

❍ 2017회계연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수입액은 179억 3천 3백만원으로, 수입계획액 대비 1억 2천 9백만원(0.7%) 감소하였고, 예치금 59억 2천 8백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9억 3천 1백만원 및 이자수입 7천 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기금결산을 살펴보면, 수입액 중 이자수입에서 1억 2천 9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함.

- 이와 같은 이자수입의 차이는 종전 정기예금 해지시 이율 하락 등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정기예금을 계속 유지한테 따른 것인바,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에 따라 기금은 운용되는 것으로 사료됨.

[표-1] 기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용계획(A)	결산(B)	증 감 (B-A)	증감사유
수입	소계	18,062	17,933	△129
	예치금 회수	5,928	5,928	0
	전입금	11,931	11,931	0
	이자수입	204	75	△129	□만료일인 2017. 12. 29. 안에 정기예금(5,928백 만원) 해지 시 이율 하락으로 정기예금 계속 유지➡이자(130백만원) 미발생 □보통예금에서 추가이자 발생(1백만원)
지출	소계	18,062	17,933	△129
	신청사 건립	308	44	△264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업체 선정 지연(유찰)에 따른 미집행
	연수원 건립	0	0	0
	예치금	17,754	17,889	135

3. 지출결산

❍ 2017회계연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지출액은 179억 3천 3백만원으로, 지출계획액 대비 1억 2천 9백만원(0.7%) 감소하였고, 신청사 건립 4천 4백만원과 예치금 178억 8천 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액은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에서 기금운용계획 대비 2억 5천 9백만원(86.9%) 감소하고, 시설부대비도 운용계획 대비 50%가 감소하였는바,

- 이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자 선정이 지연(유찰) 됨에 따른 미집행 잔액으로 현재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계 진행중에 있음.

용역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사업기간 : 2018.01.26.~2018.9.27.

- 또한 집행잔액은 예치금에 편성되어 2018년도 기금의 수입에 편성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기금 운용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2] 신청사 건립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용계획(A)	결산(B)	증 감 (B-A)	증감사유
신청사건립	소계	308	44	△264
	건설사업관리	-	-	-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	298	39	△259	일정조정으로 인한 설계 미실시
	교통영향평가	-	-	-
	시설부대비	10	5	△5	일정조정으로 인한 집행액 변경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