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8. 6. 20.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488	2018년 6월 20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5. 31.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8. 6. 11.

3. 상정일자 :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교육위원회(2018. 6. 19.) 상정

❍ 제2차 교육위원회(2018. 6. 20.) 상정·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백종대)

1. 제안이유

❍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보고서의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96억 9천 1백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79억 6천 6백만원의 증액 및 당해연도 사용액 69억 7천 1백만원의 감액에 따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6억 8천 6백만원임.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소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9,691	995	7,966	6,971	10,686

(단위 : 백만원)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기금결산 총괄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감이 설치하고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공제회 : 같은 법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2017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기금 조성액 96억 9천 1백만원보다 9억 9천 5백만원이 증가한 106억 8천 6백만원이며, 당해연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176억 5천 7백만원임.

[표-1] 공제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수 입					지 출 계 획
항 목	계획액 ①	결산액 ②	증 감(②-①)		항 목	계획액③	결산액 ④	증 감 (④-③)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17,800	17,657	△143	99.2	합 계	17,800	17,657	△143	99.2
전입금	5,673	5,776	103	101.8	비융자성 사업비	6,289	5,747	△542	91.4
보조금	1,857	1,857	0	100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930	870	△60	93.5
예치금	9,954	9,691	△263	97.4
					기본경비 (구 물건비)	396	354	△42	89.4
이자 수입	146	149	3	102.1
					예치금 (차기이월금)	10,185	10,686	501	104.9
기타 수입	170	184	14	108.2

2. 수입결산

❍ 2017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수납액은 176억 5천 7백만원으로, 수입계획액 대비 1억 4천 3백만원(0.8%)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6년 예치금 96억 9천 1백만원과 2016년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79억 6천 6백만원으로 구성된 것임.

❍ 2017년도 기금 조성액은 수입계획액 대비 1억 2천만원(1.5%) 증가한 79억 6천 6백만원으로, 공제료 수입은 수입계획액 대비 1억 3백만원(1.8%) 증가한 57억 7천 6백만원, 보조금은 수입계획액과 동일한 18억 5천 7백만원, 이자수입은 수입계획액 대비 3백만원(2.1%) 증가한 1억 4천 9백만원, 기타 수입은 소방수익금이 수입계획액과 동일한 반면 학교폭력구상금이 1천 4백만원(28.0%) 증가하여 수입계획액 대비 1천 4백만원(8.2%) 증가한 1억 8천 4백만원임.

[표-2]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수입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율	2016년도 수입액
			당초	수정
합 계			17,800	17,800	17,800	17,657	17,657	99.2	15,999
소 계			5,673	5,673	5,673	5,776	5,776	101.8	5,734
전입금	공제료 수입	유치원	177	177	177	165	165	93.2	170
		초등학교	1,465	1,465	1,465	1,444	1,444	98.6	1,379
		중학교	1,597	1,597	1,597	1,560	1,560	97.7	1,528
		고등학교	2,326	2,326	2,326	2,479	2,479	106.6	2,414
		기타학교	108	108	108	128	128	118.5	183
	교육금고협력 사업지원금		-	-	-	-	-	-	60
소 계			1,857	1,857	1,857	1,857	1,857	100.0	12
보조금	공제급여 지원금		1,672	1,672	1,672	1,672	1,672	100.0	-
	교육활동참여자공제료지원금		18	18	18	18	18	100.0	1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상담지원금		167	167	167	167	167	100.0	-
소 계			146	146	146	149	149	102.1	140
이자 수입	이자수입		146	146	146	149	149	102.1	140
소 계			170	170	170	184	184	108.2	84
기타 수입	사업수익금(소방)		120	120	120	120	120	100.0	20
	학교폭력구상금		50	50	50	64	64	128.0	64
소 계			9,954	9,954	9,954	9,691	9,691	97.4	10,029
전년도 이월금 (사고 등)	공제사업이월금		8,364	8,364	8,364	8,084	8,084	96.7	8,414
	학교폭력이월금		1,590	1,590	1,590	1,607	1,607	101.1	1,615

❍ 한편 2017년도 기금조성액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입금 중 교육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지원금 5천만원이 약정기간 만료로 지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료의 인상에 따라 전입금은 전년대비 1억 2백만원(1.8%) 증가한 57억 7천 6백만원임.

❍ 또한 보조금의 경우 교육청의 공제급여 지원금의 교부로 인해 16억 7천 2백만원이 순증되었고, 그 외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의 증가 및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금 제도의 시행으로 전년대비 18억 4천 5백만원이 증가한 18억 5천 7백만원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학생1인당 공제료)

(단위 : 원)
회계연도	유	초	중	고	평균
2017	1,940	3,370	6,840	8,510	5,165
2016	1,940	3,160	6,360	8,020	4,870
2015	1,860	2,940	5,920	7,210	4,483

❍ 이와 같은 수입액의 증가는 그동안 기금의 감소가 지속되어 온 공제회 기금이 점차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공제회 기금은 구조적으로 수익사업이 한정되어 있어 자체적인 수익사업의 확대로 수입이 증가되는 것 보다 공제료 단가 인상 및 보조금의 지원 등 외부재원에 대한 지원여부에 따라 수입이 큰 영향을 받는 바,

- 서울시교육청은 공제회 기금이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3] 기금 수입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6	증 감	증감율	주요 증감 사유
수입	소계		7,966	5,970	1,996	33.4	교육청의 지원금(공제급여 지원금) 증가
	전입금	공제료수입	5,776	5,674	102	1.8	공제료 인상
		교육금고 협력사업 지원금	-	60	△60	△100	지원금 없음
	보조금	공제급여 지원금	1,672	-	1,672	-	교육청의 공제급여 지원금 교부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8	12	6	50	지원금 증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금	167	-	167	-	상담제도 첫 시행
	이자수입	이자수입	149	140	9	6.4	예금이자 증가
	기타수입	소방수익금	120	20	100	500	계약학교 수 증가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64	64	0	0
전년도 이월금(사고 등)			9,691	10,029	△338	△3.37

3. 지출결산

❍ 동 기금의 지출액은 176억 5천 7백만원으로, 지출계획액 대비 1억 4천 3백만원(0.8%) 감소한 것임.

❍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차기이월금 106억 8천 6백만원을 제외한 2017년도 지출액은 69억 7천 1백만원으로, 공제사업비 55억 8백만원, 예방사업비 1억 5천 8백만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비 5백만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7천 6백만원, 인건비 9억 3천만원, 업무추진비 3천만원, 일반운영비 3억 2천 4백만원 등임.

[표-4]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목			지 출 계 획 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지출 비율	지출 잔액	2016년도 결산액
			당초	수정
	합계		17,800	17,800	17,800	17,657	99.2	143	15,999
비융자성사업비	공제사업비	소계	5,793	5,793	5,793	5,508	95.1	286	4,934
		공제급여	5,617	5,617	5,617	5,344	95.1	273	4,802
		소송 및 의료자문료	146	146	146	140	95.9	6	132
		보상심사위원회	30	30	30	24	80.0	6	-
	예방사업비		208	208	208	158	76.0	20	166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비		168	168	168	5	3.0	162	-
	학교폭력 피해지원		120	120	120	76	63.3	45	100
인건비	인 건 비		930	930	930	870	93.5	59	718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30	30	30	30	100.0	0	30
	일반운영비		366	366	366	324	88.5	42	361
차기이월금			10,185	10,185	10,185	10,686	104.9	△501	9,691
※ 예방사업비 중 용역계약 잔금 30백만원은 용역 완료 후 지급 예정으로 사고이월함.

가. 공제사업비

❍ 공제급여는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및 관련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계획현액 56억 1천 7백만원 대비 95.1%인 53억 4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4.9%인 2억 7천 3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공제급여 중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지출계획현액 대비 8억4천6백만원을 초과한 16억 7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장해급여의 지급건수가 전년대비 88% 상승한 45건으로 장해에 대한 규정의 모호함에 따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청구금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 공제회는 장해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홍보를 통해 무분별한 급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5] 공제급여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지출비율	지출 잔액	2016년 결산액
			당초	수정
합계			5793	5793	5793	5508	95.1	286	4934
공제급여	사고 보상비	소 계	5617	5617	5617	5344	95.1	273	4802
		요양급여	3875	3875	3875	3621	93.5	254	3512
		장해급여	832	832	832	1678	201.7	△846	692
		간병급여	30	30	30	0	0.0	30	0
		유족급여	840	840	840	45	5.3	795	598
		위로금	40	40	40	0	0.0	40	0
		비용의 보전	0	0	0	0		0	1
	보전 비용	소 계	146	146	146	140	96.1	6	132
		의료자문등	20	20	20	11	56.4	9	10
		소송선임료등	126	126	126	129	102.3	△3	121
	보상심사 위원회	소 계	30	30	30	23	77.0	7	0
		보상심사위원회	30	30	30	23	77.0	7	0

[표-6] 학교안전사고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지급 현황

2017		2016		2015
사고통지건수	공제급여 지급건수	사고통지건수	공제급여 지급건수	사고통지건수	공제급여 지급건수
20,509	12,585	20,287	12,783	20,807	13,458

나. 예방사업비

❍ 예방사업비는 지출계획액 2억 8백만원 대비 76%인 1억 5천 8백만원이 지출되고, 3천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천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이는 전년도 예방사업비 지출액 1억 6천 6백만원보다는 8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지출비율은 전년도 68%보다 8%증가하였음.

[지방기금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사고이월된 예방사업비 3천만원은 ‘학교손상감시체계전산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의 2차 잔금 1천 5백만원과 ‘공제급여, 학교폭력사고 업무처리지침 개정 연구용역’의 2차 잔금 1천 5백만원 등으로 이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지출로 판단되며,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예방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다. 학교 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 학교 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는 지출계획액 1억 6천 8백만원 대비 3%인 5백만원을 지출하였는바,

❍ 동 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운영되었으며 2017년에는 1건의 청구만 있었음.

❍ 이처럼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업의 시행초기라는 이유를 들 수 있으나 홍보부족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는바, 향후 학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해당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라. 학교폭력피해지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사업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및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계획 현액은 1억 2천만원으로 이 중 63.3%인 7천 6백만원이 지출됨.

❍ 세부사업별로 심리상담 및 조언은 43건으로 지출계획 대비 1천 5백만원이 감소한 2천 5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치료 및 요양은 25건으로 지출계획 대비 1천 4백만원이 감소한 3천 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소송수임경비는 지출계획 대비 6백만원이 감소한 1천 4백만원이 지출되었는바,

향후 교육청 및 공제회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의 예방과 함께 동 사업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피해지원의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표-7] 학교폭력피해지원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지출계획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지출비율	지출잔액
		당초	수정
학교폭력피해지원	소 계	120	120	120	76	63.3	44
	심리상담및조언	50	50	50	25	50.0	25
	치료 및 요양	50	50	50	36	72.0	14
	소송수임경비	20	20	20	14	70.0	6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