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8. 6. 20.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487	2018년 6월 20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5. 31.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8. 6. 11.

3. 상정일자 :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교육위원회(2018. 6. 19.) 상정

❍ 제2차 교육위원회(2018. 6. 20.) 상정·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백종대)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조 9,511억 2천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조 9,990억 4천 5백만원이며, 잉여금은 9,520억 7천 5백만원임.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353억 1천 5백만원 및 사고이월액 3,015억 7천 2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51억 8천 8백만원임.

나. 채권현재액

❍ 2017회계연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3,042억 3백만원으로 2016회계연도말 3,037억 6천 9백만원 보다 4억 3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다. 채무결산

❍ 2017회계연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조 3,261억 1천만원으로 2016회계연도말 1조 5,656억 6천 6백만원에 비해 2,395억 5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라. 재무회계 결산

❍ 2017회계연도말 재무회계상 총자산은 14조 8,725억 4천만원으로 2016회계연도말 14조 8,934억 3천 3백만원에 비해 208억 9천 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내용은 유동자산 1조 4,320억 7천 4백만원, 투자자산 2,874억 2천 1백만원, 유형자산 13조 1,488억 2천 8백만원, 무형자산 10억 9백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32억 7백만원임.

❍ 2017회계연도말 재무회계상 총부채는 2조 1,655억 2천 7백만원으로 2016회계연도말 2조 5,022억 7천 9백만원에 비해 3,367억 5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내용은 유동부채 1,201억 7천만원, 장기차입부채 2조 424억 7천 5백만원, 기타비유동부채 28억 8천 1백만원임.

❍ 2017회계연도말 재무회계상 순자산은 12조 7,070억 1천 4백만원으로 2016회계연도말 12조 3,911억 5천 5백만원에 비해 3,158억 5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내용은 고정순자산 11조 6,304억 1백만원, 특정순자산 178억 8천 9백만원, 일반순자산 1조 587억 2천 3백만원임.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3,158억 5천 9백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2,261억 5천만원에 비하여 897억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내용은 수익 9조 1,391억 4천 5백만원, 비용 8조 8,232억 8천 6백만원임.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결산총괄

❍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9조 5,963억 3천 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252억 4천 7백만원을 더한 9조 9,215억 8천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14억 9천 5백만원(12.1%)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9조 9,215억 8천 4백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이 9조 9,511억 2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3%이고,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보다 1억 1천 1백만원이 증가된 4억 1 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4억 8천만원이 감소된 146억 4천 6백만원임.

[표-1] 세입결산 총액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현액 ①	징수 결정액 ②	결산액 ③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수납		징수결정 대비수납
						증감 (③-①)	수납률(③/①)	증감 (③-②)	수납률(③/②
2017	9,921,584	9,966,167	9,951,120	401	14,646	29,535	100.3	△15,048	99.8
2016	8,850,089	9,191,221	9,175,804	291	15,126	325,715	103.7	△15,417	99.8
2015	8,284,118	8,486,982	8,468,772	318	17,892	184,654	102.2	△18,210	99.8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0.7%인 8조 9,990억 4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94.3%) 대비 3.6%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전년도 3.7%)인 4,368억 8천 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전년도 2%)인 4,856억 5천 3백만원임.

[표-2] 세출결산 총액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 산 현 액 ①	결산액 ② (②/①)	다음연도 이월액 ③ (③/①)	집행잔액 ④=①-②-③ (④/①)
2017	9,596,337	325,247	9,921,584	8,999,045 (90.7)	436,887 (4.4)	485,653 (4.9)
2016	8,628,272	221,817	8,850,089	8,345,115 (94.3)	325,247 (3.7)	179,728 (2.0)
2015	8,228,090	56,028	8,284,118	7,927,851 (95.7)	221,817 (2.7)	134,450 (1.6)

- 한편 세입·세출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9,520억 7천 5백만원으로 여기서 다음연도 이월액 4,368억 8천 7백만원(예산현액 대비 4.4%)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151억 8천 8백만원(예산현액 대비 5.2%)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054억 4천 2백만원보다 97억 4천 6백만원(1.9%) 증가함.

2. 세입결산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3%로 전년도(103.7%) 보다 3.4%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9조 9,661억 6천 7백만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8%로 전년도(99.8%)와 비슷한 수준임.

가. 세입재원별 결산

❍ 세입재원별 결산액은 9조 9,511억 2천만원으로, 이전수입이 89.8%, 자체수입 1.8%, 이월금 8.4%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2017년도에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신설로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특별회계전입금에 반영되어 전체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게 됨.

❍ 이러한 예산 규모의 증가는 전년도에 비해 2.3% 높아진 이전수입의 증가가 원인임. 다만, 이전수입의 증가는 징세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한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해마다 그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각종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적정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음.

[표-3] 세입 재원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결산액(수납액)		예산현액
						결산액 ③	구성비율	증감 ①-③	수납률 ③/①
합 계				9,921,584	9,966,167	9,951,120	100.0	△29,536	100.3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교육 재정보조금		보통교부금	4,441,402	4,441,402	4,441,402	44.6	0	100.0
			특별교부금	204,385	204,291	204,291	2.1	94	100.0
	국고보조금			28,620	23,455	23,455	0.2	5,165	82.0
	특별회계전입금			591,492	591,492	591,492	5.9	0	100.0
	계			5,265,899	5,260,640	5,260,640	52.9	5,259	99.9
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	지방교육세		1,660,840	1,660,841	1,660,841	16.7	△1	100.0
		담배소비세		358,097	358,097	358,097	3.6	0	100.0
		시도세		1,326,787	1,326,787	1,326,787	13.3	0	100.0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48,182	48,182	48,182	0.5	0	100.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78,516	92,675	92,675	0.9	△14,159	118.0
		교육급여보조금		13,084	9,640	9,640	0.1	3,444	73.7
		소계		3,485,506	3,496,222	3,496,222	35.1	△10,716	100.3
	비법정	광역자치단체		114,640	114,551	114,551	1.2	89	99.9
		기초자치단체		45,812	45,870	45,870	0.5	△58	100.1
		소계		160,452	160,421	160,421	1.6	31	100.0
	계			3,645,958	3,656,643	3,656,643	36.7	△10,685	100.3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16,877	22,152	22,152	0.2	△5,275	131.3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22,642	124,012	122,793	1.2	△151	100.1
	행정활동수입			5,176	5,482	5,464	0.1	△288	105.6
	자 산 수 입			13,737	14,882	14,797	0.2	△1,060	107.7
	이 자 수 입			4,066	3,646	3,646	0.0	420	89.7
	금융자산회수			0	415	415	0.0	△415	-
	기 타 수 입			16,540	47,605	33,880	0.3	△17,340	204.8
	계			162,161	196,043	180,996	1.8	△18,835	111.6
지방교육채				0	0	0	0	0	0.0
전년도이월금				830,689	830,689	830,689	8.3	0	100.0

나. 불납결손액

❍ 2017회계연도의 불납결손액은 4억 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률은 0.2%이며, 전년도 불납결손액 2억 9천 1백만원보다 1억 1천만원(38.1%)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률은 0.1% 증가됨.

❍ 이는 ‘지난년도 수업료’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전년도 보다 1억 9천만원 증가되고, 전년도에는 없었던 연체료와 과태료에 대한 ‘제재금수입’의 불납결손액 2천 4백만원이 새롭게 발생하였기 때문임.

- ‘지난년도 수업료’의 불납결손율은 해당과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22.7%로 전년도 ‘지난년도 수업료’ 불납결손율 8.7%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이 중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2억 6천 3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 더욱이 불납결손이 발생한 사유를 살펴보면 시효완성으로 인한 것이 전체 불납결손액의 71.2%(2억 8천 6백만원)를 차지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인한 수업료 미납의 경우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개별 사유에 따른 차별화된 대처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제재금에 대한 불납결손액의 발생과 관련하여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고지 및 독촉 이외에 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대책이 필요함.

[표-4] 자체수입 내역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금액 (D=A-B-C)	비율 (D/A)
2017	196,043	180,995	92.3	401	0.2	14,646	7.5
2016	195,915	180,498	92.1	291	0.1	15,126	7.7
전년대비 증 감	128	497	0.2	110	0.1	△480	△0.2

[표-5] 소관별·사유별 불납결손액

(단위 : 천원, %)

과목	불납결손액		사 유 별				비고 (기타사유의 건별내역)
	금액	비율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타
합 계	401,434	100.0	65,300	6,448	285,641	44,045
수업료	4,983	1.2		17		4,966	자퇴·제적
지난년도 수업료	294,908	73.5		1,366	262,513	31,029	퇴학·자퇴
연체료	23,646	5.9	23,646
과태료	1,140	0.3		1,140
과년도수입	76,757	19.1	41,654	3,925	23,128	8,050	과태료(7,875) 위약금(175)

(단위 : 백만원, %)

과목			2017			2016			증 감 (B-D)
			징 수 결정액 (A)	불납결손액		징 수 결정액 (C)	불납결손액
				금액(B)	비율 (B/A)		금액 (D)	비율 (D/C)
자체수입 합계			196,043	401	0.2	195,915	291	0.1	111
교수-학습 활동수입	기본적 교육 수입	수업료	120,706	5	0.0	127,115	9	0.0	△4
		지난년도 수업료	1,301	295	22.7	3,160	276	8.7	19
기타수입	제재금수입	연체료	318	23	7.2				23
		과태료	523	1	0.2				1
	과년도수입		13,295	77	0.6	14,152	6	0.0	71

다. 미수납액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5%인 146억 4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151억 2천 6백만원(7.7%) 보다 4억 8천만원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은 미수납액의 감소는 지난년도 수업료를 포함한 수업료의 미수납액(9억 1천 9백만원)이 전년도 수업료 미수납액(13억 2천 4백만원)보다 30.6%(4억 5백만원) 감소했기 때문임.

❍ 미수납액의 사유별 원인을 살펴보면, 채무자 재력부족이 80억 1천 3백만원(54.7%), 재산압류중이 41억 6천 7백만원(28.5%), 납부자태만이 14억 1백만원(9.6%), 채무자 징수유예가 3억 9천 1백만원(2.7%), 채무자 거소불명이 1억 2천 3백만원(0.8%), 기타 5억 5천 1백만(3.8%)임.

- 이 중 ‘재산압류 중’인 미수납액은 전년도 미수납액 대비 13.7% 증가한 19억 3천 2백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28.5%에 달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이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인정되나, ‘납부자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전년에 비해 5억 9천만원 증가하였고 그 비율도 증가되고 있는바, 재산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 징수대책을 강화하여 미수납액 감소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변상금·부당이득금 및 위약금 등으로 이루어진 ‘과년도수입’의 미수납액은 125억 7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과년도 수입(129억 1천 7백만원)보다 3억 3천 9백만원(2.6%)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94.6%로 전년도에 비해 3.3%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과년도수입’의 미수납 주요 원인 중 채무자의 재력부족에 의한 것이 전체의 56.8%를 차지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채무자 실제 재력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채무자 거소불명이나 납부자 태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동원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6] 미수납액 내역

(단위 : 천원)

과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미수납내역
수업료	120,706,253	120,156,960	4,983	544,310	고등학교 수업료 : 543,947 유치원 수업료 : 363
지난년도 수업료	1,300,500	630,818	294,908	374,774	고등학교 지난년도수업료 : 374,774
사용료 수입	4,851,792	4,833,727	0	18,065	토지사용료 : 18,065
임대료 수입	443,778	407,066	0	36,712	대부료 : 36,712
토지매각	14,379,467	14,331,626	0	47,841	공유재산 매각대금 : 47,841
변상금	658,387	262,180	0	396,207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 396,207
위약금	290,549	196,271	0	94,278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 91,711 지연배상금 : 2,567
연체료	317,883	195,625	23,646	98,612	변상금연체료 : 60,616 토지사용료연체료 : 7,324 과태료연체료 : 30,672
과태료	523,393	423,433	1,140	98,820	학원과태료 : 93,820 공무원과태료부과처분: 5,000
기타 제재금 수입	379,609	39,609	0	340,000	공무원 징계부가금 : 340,000
그외수입	32,138,834	32,120,660	0	18,174	소송비용액 : 9,347 대부료 및 변상금분납이자 등 : 8,827
과년도 수입	13,295,185	640,022	76,757	12,578,406	토지매각대금 : 9,000 토지매각분할이자 : 14,544 대지료 : 183,794 변상금 : 6,381,517 위약금 : 2,260,644 변상금분납이자 : 126,824 부당이득금 : 2,522,338 학원과태료 : 467,701 소송비용액 등 : 612,044

[표-7]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미수납액	사 유 별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 만		재 산 압류중		기 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7	14,646	391	2.7	123	0.8	8,013	54.7	1,401	9.6	4,167	28.5	551	3.8
2016	15,126	48	0.3	238	1.6	8,247	54.5	810	5.4	2,236	14.8	3,548	23.4
증감	△480	343	2.4	△115	△0.8	△234	0.2	591	4.2	1931	13.7	△2,997	△19.6

3. 세출결산

❍ 2017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9조 5,963억 3천 7백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252억 4천 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조 9,215억 8천 4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조 9,990억 4천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7%가 집행되었는바, 이는 전년도(8조 3,451억 1천 5백만원) 집행률(94.3%)보다 3.6% 감소된 것임.

[표-8]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 산 현 액 ①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②	비율 (②/①)	금액③	비율 (③/①)	금액④	비율 (④/①)
2017	9,921,584	8,999,045	90.7	436,887	4.4	485,652	4.9
2016	8,850,089	8,345,115	94.3	325,247	3.7	179,727	2.0
증감	1,071,495	653,930	△3.6	111,640	0.7	305,925	2.9

❍ 정책사업별 결산액을 살펴보면 유아및초중등교육이 전체의 93.9%를 차지하는 8조 4,524억 8천 7백만원인바, 이 중 인적자원운용 4조 2,820억 9천 2백만원(47.6%), 학교재정지원관리 1조 7,957억 5천 9백만원(20.0%), 교육복지지원 1조 2,995억 4천만원(14.4%)의 순으로 지출되었음.

[표-9] 정책사업별 결산 내역

과 목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지출액구성률	전년도 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미집행률 ④/①
부문	정책사업
합 계		9,921,584	8,999,045	100.0	8,345,115	436,887	485,653	4.9
유아및초중등교육		9,051,553	8,452,487	93.9	8,031,325	433,198	165,868	1.8
	인적자원운용	4,323,103	4,282,092	47.6	4,188,772	188	40,823	0.9
	교수·학습활동지원	491,745	472,356	5.2	366,242	7,339	12,050	2.5
	교육복지지원	1,335,891	1,299,540	14.4	965,371	82	36,269	2.7
	보건/급식/체육활동	129,960	78,493	0.9	337,177	47,539	3,928	3
	학교재정지원관리	1,811,297	1,795,759	20.0	1,725,749	0	15,538	0.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959,556	524,247	5.8	448,014	378,049	57,260	6
평생·직업교육		25,800	24,506	0.3	23,515	525	769	3
	평생교육	25,127	23,909	0.3	21,451	504	714	2.8
	직업교육	673	598	0.0	2,065	21	54	8.1
교육일반		844,231	522,051	5.8	290,274	3,164	319,016	37.8
	교육행정일반	104,318	95,019	1.1	69,178	2,622	6,678	6.4
	기관운영관리	52,117	49,081	0.5	44,101	542	2,494	4.8
	지방채상환및리스료	683,688	377,936	4.2	176,995	0	305,751	44.7
	예비비 및 기타	4,108	15	0.0	-	0	4,094	99.6

(단위 : 백만원, %,)

❍ 주요 정책사업별 결산액의 추이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볼 경우 ‘교육일반’사업 중 ‘지방채상환및리스료’가 전년 대비 113.5% (2,009억 4천 1백만원) 증가된 3,779억 3천 6백만원인바, 이는 교육부 및 서울시 추경을 통해 세입조치된 예산의 일부를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으로 지출했기 때문임.

❍ 또한 ‘교육복지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34.6%(3,341억 6천 9백만원) 증가하고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76.7%(2,586억 8천4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무상급식이 2017회계연도부터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서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정책사업간 예산 편성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며,

‘직업교육’사업은 전년도 대비 71%(14억 6천 7백만원) 감소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세부사업인 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사업이 편성되지 못되었기 때문임.

❍ 한편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의 경우 전년도 대비 17%(762억 3천 3백만원) 증가하였는바, 이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중 ‘학교시설증개축’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이 전년도 대비 각각 62.4%(243억 9천 2백만원), 16.8%(448억 1천 3백만원)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임.

- 그러나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중 39.4%(3,780억 4천 9백만원)는 공기의 부족 등의 이유로 차년도로 이월되었는바, 공사기간이 필요한 시설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실제공사는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관행적인 이월행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세출 결산액의 67.6%를 차지하고 있는 인적자원운용 및 학교재정지원관리 등 경직성 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비율은 감소되었으나 매년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실적이 저조한 유사사업의 통폐합이나 소모성 경비의 최소화 등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표-10] 주요 정책사업별 결산액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6		증 감
		결산액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금액	비율
세출 결산액		8,999,045	100.0	8,345,115	100.0	653,930	7.8
인적자원운용		4,282,092	47.6	4,188,772	50.2	93,320	2.2
학교재정지원관리		1,795,759	20.0	1,725,749	20.7	70,010	4.1
교육복지지원		1,299,540	14.4	965,371	11.6	334,169	34.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24,247	5.8	448,014	5.4	76,233	17.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12,083	59.5	267,270	59.7	44,813	16.8
	학교신증설	148,666	28.4	141,638	31.6	7,028	5.0
	학교시설증개축	63,498	12.1	39,106	8.7	24,392	62.4
교수-학습활동지원		472,356	5.2	366,242	4.4	106,114	29.0
보건/급식/체육활동		78,493	0.9	337,177	4.0	△ 258,684	△76.7
지방채상환및리스료		377,936	4.2	176,995	2.1	200,941	113.5
교육행정일반		95,019	1.1	69,178	0.8	25,841	37.4
기관운영관리		49,081	0.5	44,101	0.5	4,980	11.3
평생교육		23,909	0.3	21,451	0.3	2,458	11.5
직업교육		598	0.0	2,065	0.0	△1,467	△71.0
예비비 및 기타		15	0.0	0	0.0	15	-

❍ 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은 인건비가 3조 5,256억 9천 4백만원, 물건비 3,441억 8천 4백만원, 이전지출 1조 1,099억 5천 2백만원, 자산취득 4,529억 5천 5백만원, 상환지출 3,524억 6천 5백만원, 전출금 등 3조 2,085억 4천 7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524억 8천만원임.

[표-11] 세출 성질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결산액		구성비(%)
		2017	2016	2017	2016
인 건 비	3,543,289	3,525,694	3,464,925	39.2	41.5
물 건 비	364,596	344,184	316,415	3.8	3.8
이전지출	1,133,400	1,109,952	1,088,892	12.3	13.1
자산취득	894,537	452,955	391,753	5.0	4.7
상환지출	658,014	352,465	151,958	3.9	1.8
전출금 등	3,318,387	3,208,547	2,911,572	35.7	34.9
예비비 및 기타	9,361	5,248	19,599	0.1	0.2
합 계	9,921,584	8,999,045	8,345,114	100.0	100.0

가. 불용액(집행잔액)

❍ 2017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현액 9조 9,215억 8천 4백만원의 4.9%인 4,856억 5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1,797억 2천 8백만원(2.0%)보다 3,059억 2천 4백만원(170.2%) 증가하였음.

- 2017년도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이 3,255억 7백만원으로 전년도 197억 9천 7백만원 보다 3,057억 1천만원 증가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1,551억 9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1,517억 3천 7백만원) 보다 34억 5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한편 ‘지급사유미발생’은 49억 2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81억 9천 3백만원보다 32억 7천 2백만원 감소하였음.

[표-12] 최근 3년간 불용률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2017	2016	2015
예산현액	9,921,584	8,850,089	8,284,118
집행잔액	485,652	179,728	134,450
집행잔액율	4.89	2.03	1.62

[표-13] 불용률 내역

(단위 : 백만원, %,)

성 질 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합 계	9,921,584	485,653	325,507 (67.0)	0	4,952 (1.0)	155,194 (32.0)
인건비	3,543,289	17,595	0	0	4	17,591
물건비	364,596	16,524	402	0	535	15,587
이전지출	1,133,400	23,337	641	0	55	22,641
자산취득	894,537	55,729	16,481	0	151	39,097
상환지출	658,014	305,548	304,967	0	0	582
전출금등	3,318,387	62,806	3,018	0	118	59,670
예비비및기타	9,361	4,114	0	0	4,088	26

- 이 중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197억 9천 7백만원(11%)보다 3,057억 1천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계획변경이 3,049억 6천 7백만원(93.7%)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4.7%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예산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 대비 32%로 전년도 84.4%(1,517억 3천 7백만원)보다 52.4% 감소하였으나, 불용액은 34억 5천 7백만 증가하였는바,

이는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 발생 비용이 증가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 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예측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불용률이 높은 일부 사업의 경우 금번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한 사업비의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단위:백만원)

사업명	2018년 예산		2017년 결산
	기정예산	추경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1,114	172	217	138	79	36.4%

나. 이월액

❍ 2017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에 해당하는 4,368억 8천 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3,252억 4천 7백만) 1,116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399)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되는 날까지	회계연도 완료되는 날까지	회계연도 완료되는 날까지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표-14] 이월액 현황

<이월액 내역>

연도	예산 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9,921,584	436,887	223	135,315	1,279	301,572	4.4
2016	8,850,089	325,247	104	107,437	671	217,810	3.7

(단위 : 백만원, %)

1) 명시이월

❍ 명시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1,353억 1천 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1.4%로서,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25.9%(278억 7천 8백만원) 증가하였음.

[표-15] 명시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건수	명시이월액(B)		전년대비 증감액
			금액	비율 (B/A)	금액	증감률
2017	9,921,584	223	135,315	1.4	27,878	25.9
2016	8,850,089	104	107,437	1.2	27,887	35.1

❍ 명시이월액 대비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이 50.9%, 학교시설증개축 24.9%, 학교급식환경개선 13.7%, 학교신증설 4.5% 등 시설사업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94.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처럼 명시이월액 대비 사업별 구성률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설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액은 2016회계연도부터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명시이월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16] 명시이월 사업 내역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이월액	구성률	이월률
합계	1,262,679	759,038	135,315	100.0	10.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68,909	312,083	68,861	50.9	12.1
학교시설증개축	147,746	63,498	33,642	24.9	22.8
학교급식환경개선	106,227	57,731	18,594	13.7	17.5
학교신증설	242,901	148,666	6,150	4.5	2.5
ICT활용교육지원	19,511	16,419	2,000	1.5	10.3
공유재산및물품관리	27,206	24,405	1,794	1.3	6.6
학교체육활성화지원	25,530	23,109	1,582	1.2	6.2
학생생활지도지원	14,248	11,984	1,546	1.1	10.9
평생학습운영지원	6,638	6,224	255	0.2	3.8
학력평가관리	10,797	10,050	163	0.1	1.5
외국어교육활동지원	5,110	4,797	152	0.1	3.0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2,514	2,258	150	0.1	6.0
학교환경위생관리	7,346	5,096	123	0.1	1.7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5,407	5,257	87	0.1	1.6
교육과정운영	17,251	16,589	76	0.1	0.4
교원임용관리	3,849	3,648	44	0.0	1.1
학교폭력예방지원	9,455	9,171	42	0.0	0.4
교원인사관리	1,840	1,633	24	0.0	1.3
학생상담활동지원	13,104	12,229	17	0.0	0.1
시설사업관리	27,092	24,191	14	0.0	0.0

(단위 : 백만원, %,)

❍ 명시이월 발생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부족이 173건, 735억 3천 9백만원(54.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유가 40건, 576억 7천 2백만원(42.6%), 토지매입지연 1건, 17억 9천 3백만원(1.3%), 기타 9건, 23억 2천만원(1.7%) 등임.

- 이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부족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명시이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4%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94건, 금액은 61억 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장애발생에 따른 명시이월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21건, 345억 8천 2백만원(149.8%)이 증가되었는바,

- 이월은 예산의 변경을 통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무분별한 이월의 남용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부족을 사유로 한 명시이월의 경우 전체 173건 중 72건(41.6%)이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교부금의 교부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17] 명시이월 발생 사유

(단위 : 백만원, %, 건)

구 분		총 계	사업추진 기간부족	사업추진 장애발생	토지매입지연	기타
2017	건 수	223	173	40	1	9
	이월액 (비율)	135,314 (100.0)	73,539 (54.4)	57,672 (42.6)	1,793 (1.3)	2,310 (1.7)
2016	건 수	104	79	19	1	5
	이월액 (비율)	107,437 (100.0)	67,433 (62.8)	23,090 (15.3)	16,391 (21.5)	523 (0.5)

❍ 한편 2016회계연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2017회계연도에도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은 총 3개 사업(4건), 9천 5백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이 가능하나 사고이월의 경우라도 당해연도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동 3개의 사업은 현재 사업추진이 취소되거나 지연으로 인해 예산액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같이 명시이월 후 사업비 전액이 불용 처리되는 사례는 예산의 교부시기 및 사업추진의 장애로 인해 발생된 측면이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당시부터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표-18] 명시이월 후 전액 불용 내역

사업명	2016년 명시이월액	2017년 집행액	불용액	불용 사유
진학상담 프로그램개발	15	-	15	관련 교육도서 번역사업 추진 비용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소됨.
개포도서관 개축 관련 용역	50	-	50	개포도서관 건립추진은 단계별 행정절차대로 수행되어야 하나, 중앙투자심사(2017.12월) 결과 재심의 보류상태임 이에 공원조성변경심의일정이 지연되어 용역 미시행으로 인한 예산액 전액 잔액발생
학교스포츠클럽리그센터운영	30	-	30	[특별교부금]2017년도에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미구축으로 시도분담금 미집행

(단위 : 백만원, %,)

2)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업시기 조정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회계연도 내 예산지출을 끝낼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임.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3,015억 7천 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3.0%인바, 전년대비 사고이월액은 38.5%증가한 837억 6천 2백만원임.

[표-19] 사고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건수	사고이월액(B)		전년대비 증감액
			금액	비율 (B/A)	금액	증감률
2017	9,921,584	1,279	301,572	3.0	83,762	38.5
2016	8,850,089	671	217,810	2.5	75,543	53.1

❍ 사고이월의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과 마찬가지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신증설, 학교시설증개축,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9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학교환경위생관리, ICT활용교육지원 등의 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음.

[표-20] 사고이월 사업 내역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이월액	구성률	이월률
합계	1,567,980	1,056,759	301,572	100.0	19.2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68,909	312,083	152,931	50.7	26.9
학교신증설	242,901	148,666	68,422	22.7	28.2
학교시설증개축	147,746	63,498	48,042	15.9	32.5
학교급식환경개선	106,227	57,731	26,948	8.9	25.4
학교환경위생관리	7,346	5,096	1,866	0.6	25.4
ICT활용교육지원	19,511	16,419	787	0.3	4.0
직속기관시설관리	7,994	7,030	410	0.1	5.1
시설사업관리	27,092	24,191	268	0.1	1.0
공유재산및물품관리	27,206	24,405	251	0.1	0.9
도서관운영지원	8,253	7,784	249	0.1	3.0
스마트교육지원	10,573	10,248	181	0.1	1.7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8,122	7,787	163	0.1	2.0
교육지원청시설관리	2,981	2,793	119	0.0	4.0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9,234	18,809	118	0.0	0.6
교육행정기록물관리	1,733	1,538	114	0.0	6.6
특색교육과정운영	73,651	72,786	83	0.0	0.1
교육연구운영지원	3,416	2,939	77	0.0	2.2
교원인사관리	1,840	1,633	72	0.0	3.9
교육과정운영	17,251	16,589	66	0.0	0.4
교과서지원	52,887	51,666	63	0.0	0.1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16,682	16,356	54	0.0	0.3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15,593	15,482	49	0.0	0.3
학생생활지도지원	14,248	11,984	48	0.0	0.3
교원임용관리	3,849	3,648	48	0.0	1.2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5,407	5,257	33	0.0	0.6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673	598	21	0.0	3.2
교육복지우선지원	50,774	47,763	19	0.0	0.0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5,739	5,492	18	0.0	0.3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50,799	49,751	15	0.0	0.0
학교보건관리	7,909	7,347	8	0.0	0.1
교육지원청운영	8,052	7,765	7	0.0	0.1
학생수련활동지원	5,085	4,667	7	0.0	0.1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1,245	1,043	7	0.0	0.6
직속기관운영	27,051	25,914	6	0.0	0.0

(단위 : 백만원, %,)

❍ 사고이월 발생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약기간 미도래가 360건, 1,190억 5천 9백만원(39.5%), 학사일정에 따른 방학중 공사추진 436건, 736억 4천만원(24.4%), 추경 등 예산배정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 부족이 347건, 575억 8천 7백만원(19.1%),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 59건, 421억 4천만원(14.0%), 사전절차 지연이 54건, 73억 1천 6백만원(2.4%) 등임.

❍ 이와 같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고이월의 발생사유는 사업기획 단계에서도 충분히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고이월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무리한 사업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한 관례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 해당연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 명확한 사업의 경우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사고 이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표-21] 사고이월 발생 사유

(단위 : 백만원, %, 건)

구 분	총 계	계약기간미도래	추경편성사업	사전절차 지연	사업추진중 장애발생	학사일정으로인한 방학중 공사추진	기타
건 수	1,279	360	347	54	59	436	23
이월액 (비 율)	301,572 (100.0)	119,059 (39.5)	57,587 (19.1)	7,316 (2.4)	42,140 (14.0)	73,640 (24.4)	1,830 (0.6)

다. 이용‧전용·이체

1)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예산의 장·관·항(입법과목)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함.

❍ 2017회계연도의 경우 245억 1천 4백만원이 이용되었는 바, 이는 ①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47억 7천 8백만원과, ② 공립 중등 교원 명예퇴직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15억 4천만원, ③ 초등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액 증가에 따른 부족분 81억 9천 6백만원 등 총 3건에 대한 이용임.

[표-22] 예산의 ‘이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발생건수	이 용 액		이용사유
		증	감
2017	3	24,514	△24,514	- 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충당
2016	5	46,238	△46,238	- 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충당 - 소송사무 수행 - 공탁금 및 추심금 부족분 충당

❍ 금번에 제출된 결산서상의 이용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항으로 2017년도 예산서의 예산 총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바, 이는 이용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제8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보수(총액인건비 포함)

2.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6. 학교시설비

[표-23] 예산의 ‘이용’ 내역

사업별			이용요구액		이용 일자	사유
소관	세부사업	목	증	감
소계			24,514	24,514
중등교육과	인건비재정결함지원	학교회계전출금	4,778		2.21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예산 보전
예산담당관	교육전문직원인건비	인건비		△1,281
예산담당관	교원인건비	인건비		△1,525
예산담당관	지방공무원인건비	인건비		△1,972
중등교육과	교원인건비	인건비	11,540		2.21	공립 중등 교원 명예퇴직 수당 보전
예산담당관	교원인건비	인건비		△11,540
초등교육과	교원인건비	인건비	8,196		2.21	공립 초등 교원 명예퇴직 수당 보전
예산담당관	지방공무원인건비	민간이전		△3,188
예산담당관	교원인건비	인건비		△5,008

(단위 : 백만원)

2)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라 예산을 행정과목인 각 세항‧목 간의 상호변경을 통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신축성을 부여한 것으로 2017회계연도에는 맞춤형복지 중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등 총68건 482억 9백만원의 예산 전용이 있었는바,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이는 예산현액 (9조 5,963억 3천 7백만원) 대비 0.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121억 6천 1백만원(예산현액 대비 0.1%)보다 360억 4천 8백만원(296.4%) 증가한 것임.

- 전용의 발생사유는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과 운영과정에서의 집행방법 변경, 예산 부족분 충당, 국·공립학교 간 예산과목 변경 등임.

[표-24] 예산의 ‘전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발생건수	예산현액 ①	전 용 액②		전용비율 (②/①)
			증	감
2017	68	9,921,584	48,209	△48,209	0.5
2016	48	8,850,089	12,161	△12,161	0.1
증감	20	1,071,495	36,048	△36,048

❍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인만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의 전용은 전년도에 비해 발생건수는 41.7%(20건)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전용비율도 전년 대비 약 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의 각 사업부서에는 예산 전용의 내재적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일부 전용의 경우 예산 편성시 입력 착오 등을 이유로 전용하는 사례가 있는바, 예산전용이 예산편성의 오류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3)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개편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기타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인바,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2017.4.28.)과 동 시행규칙의 개정(2017.5.18.)에 따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의 설치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2017.7.1.)에 따른 기획조정실 노사협력담당관 신설,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의 교육행정국 교육정보화과로의 이관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2017회계연도에 17건, 236억 7천만원의 이체가 발생됨.

[표-25] 실·국간 예산의 ‘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실·국		이체액		비고
		증	감
합계		23,670	△23,670
총무과			△10,290	2017.5.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교육공간기획추진단 사무분장) 2017.7.1. 조직개편(노사협력담당관 신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6,874	2017.7.1. 조직개편(노사협력담당관 신설)
	정보화담당관		△5,910	2017.7.1. 조직개편(교육정보화과 소관 국 및 명칭 등 변경)
	행정관리담당관		△596	2017.7.1. 조직개편(노사협력담당관 신설)
	노사협력담당관	17,739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21
	교육정보화과	5,910

❍ 예산의 이체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예산의 이체로 인한 사업 이관 부서는 당초 대상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는바,

-  새로 신설된 노사협력담당관과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정보화과,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은 종전 총무과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에서 이관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예산의 이체로 인한 업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라. 채권․채무

1) 채권

❍ 2017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3,042억 4백만원으로 전년도 3,037억 6천 9백만원 대비 4억 3천 4백만원(0.1%)이 증가하였음.

❍ 채권의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지료, 대가료, 수업료, 변상금 등은 전년도말 현재액에 비해 약 6억 6천 6백만원(0.2%)이 소멸되었으나, 토지매각대,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전세자금, 위약금, 잡수입 등은 전년도말 현재액에 비해  11억 1백만원(0.4%)이 증가하였음.

❍ 이 중 토지매각대와 관련된 채권보유액의 경우 당해연도 소멸액은 전년도 현재액 대비 33.3%인 5억 2천 9백만원인데 반해 당해연도 발생액은 전년도 현재액 대비 75.7% 증가된 12억 4천만원에 이르는 바,

- 이와 같은 채권의 증가는 동대문구 전농동 토지매각 등 21건에 대한 채권 발생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채권이 불납 또는 시효완성에 따른 자산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채권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 한편, 수업료는 당해연도 소멸액이 전년도 현재액 대비 71.7%인 9억 4천 9백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5억 4천 4백만원임.

- 이는 전년도 현재액 대비 4억 5백만원(30.6%) 감소한 것으로, 학생수 감소에 따른 채권 발생 감소와 출납폐쇄기한의 단축으로 4분기 수업료 징수기간 중 1월~2월분의 미납액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수업료와 지난년도 수업료에 대한 체납활동을 통해 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른 수업료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 중 발생액 (B)			당해연도 중 소멸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 D＝A＋(B-C)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합 계	303,769	15,127	288,642	3,620	1,693	1,927	3,185	2,173	1,012	304,204	14,647	289,557
토지매각대	1,590	9	1,581	1,204	48	1,156	529		529	2,265	57	2,208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218	19	199	92	1	91	65	4	61	245	16	229
전세자금	5,080		5,080	680		680	420		420	5,340		5,340
대 지 료	273	271	2	55	55		89	87	2	239	239
대 가 료	5	5					5	5
수 업 료	1,324	1,324		544	544		949	949		919	919
변 상 금	7,000	7,000		396	396		618	618		6,778	6,778
위 약 금	2,350	2,350		193	193		90	90		2,453	2,453
기타 수입	18,649	4,149	14,500	456	456		420	420		18,685	4,185	14,500
대여장학금	267,280		267,280							267,280		267,280

[표-26] 채권 종류별 현황

2) 채무

❍ 2017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조 3,261억 1천만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 1조 5,656억 6천 6백만원보다 2,395억 5천 6백만원(15.3%)이 감소하였음

[표-27] 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채무발생액	상환, 소멸액	비교증감(계)
지방교육채(차입금)	1,565,666	0	△239,556	△239,556	1,326,110

[표-28] 지방채 발행 및 상환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차입일	차입처/ 차입조건	차 입 액 (A)	상환액 (B)	차입잔액 (C=A-B =D+E)	유동성장기 차 입 금 (D)	장기차입금 (E)
						2018년 상환예정	2018년 이후 상환예정
합 계			1,609,360	283,250	1,326,110		1,326,110
2013 학교신설	2014.02.28.	NH농협은행/ 2년거치 3년균등상환	131,082	131,082
2014 학교신설 등	2014.09.19.	NH농협은행/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59,514		59,514		59,514
09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차환	2014.12.24.	NH농협은행/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182,629	76,420	106,209		106,209
교원명예퇴직	2015.03.26.	NH농협은행/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256,175		256,175		256,175
유치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2015.11.20.	한국은행/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268,763		268,763		268,763
교부금차액보전 (누리과정)	2015.12.24.	NH농협은행/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137,722	75,748	61,974		61,974
2015 학교신설	2015.12.29.	NH농협은행/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152,410		152,410		152,410
교육환경개선	2016.11.23.	한국은행/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217,414		217,414		217,414
교부금차액보전	2016.12.30.	NH농협은행/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152,638		152,638		152,638
2016 학교신설	2016.12.30.	NH농협은행/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51,013		51,013		51,013

❍ 2017회계연도 중 발생한 채무는 없으며, 기발행된 지방채는 1조 6,093억 6천만원으로 이 중 조기 상환액은 1조 958억 6천2백만원과 이자상환 340억 2천 3백만원 등 총 2,298억 8천 5백만원임.

- 이와 같은 채무의 조기 상환은 교육부가 2016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분으로 보통교부금 1,399억 4천만원을 추가 교부하면서 1차 추경으로 이 중 764억 2천만원을 2014년에 발행된 지방채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2016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641, 2017.04.21.)

서울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정산분인 5,885억원이 2차 추경으로 확보되면서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을 변경하여 총 1,194억 4천 2백만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사용한데 따른 것임.

- 이처럼 결산상 조기에 전입된 법정전입금 정산분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지방회계법」제19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 다만, 교육청이 보유한 지방채는 상환재원의 부담주체가 교육부라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나, 보통교부금의 총액 범위 내에서 상환액이 산정되는 바, 상환기간 동안 교육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사료됨.

[표-29] 지방채 편성 및 상환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1차 추경 예산	2차 추경 예산	지출액
지방교육채상환	81,908	154,393	578,916	229,885
원금상환	43,694	120,094	544,522	195,862
이자상환	38,214	34,299	34,394	34,023

마. 공유재산 및 물품

❍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0조 2,208억 7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297억 4백만원(0.4%)이 증가하였음.

❍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은 30조 37억 8천 6백만원(현재액 대비 구성률 99.3%)으로 이 중 공용재산이 전년도말 대비 1,070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재산은 2,170억 9천 1백만원(현재액 대비 구성률 0.7%)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226억 5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공유재산 증가는 공용재산의 경우 항동유치원, 천이초, 거여고, 공항고 부지 매입과 건물의 신·증축 및 개·보수에 따른 것이며, 일반재산의 경우 토지, 건물 및 공작물, 입목중 등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철거에 따른 재산 변동에 의한 것임.

[표-30]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용도별		2016년도말 현 재 액	2017년도 중 증감액			2017년도말 현 재 액
			계	증 가	감 소
합 계		30,091,173	129,704	738,755	609,051	30,220,877
행 정 재 산		29,896,737	107,049	705,316	598,267	30,003,786
	공용재산	29,895,767	107,031	685,298	578,267	30,002,798
	공공용재산	0	18	20,018	20,000	18
	기업용재산	0	0	0	0	0
	보존재산	970	0	0	0	970
일 반 재 산		194,436	22,655	33,439	10,784	217,091

❍ 한편 201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877억 7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과 대비하여 수량은 1,039개, 금액은 21억 1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취득 수량에서 ‘구매’가 2,147건으로 전체 취득 수량 2,899건의 74.1%를 차지하나 금액에서는 49억 2천 6백만원으로 전체 124억 7천 1백만원 대비 39.5%를 차지하고 있고,

처분의 경우 수량에서 ‘폐기’의 비중이 전체 1,860개 중 1,269개로 68.2%를 나타내나 금액에서는 전체 103억 5천 7백만원중 43억 4천 2백만원(41.9%)로 나타나는 바, 상대적으로 저가 비품을 구매로 취득하여 폐기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재산관리 및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31] 물품의 증감 및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 현황											당해연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매	관리 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 전환	양여	폐기	기타	소계
수량	32,853	2,147	118	14	620	2,899	96	120	260	1,269	115	1,860	33,892
금액	85,661	4,926	4,458	117	2,969	12,471	608	4,462	528	4,342	415	10,357	87,775

4. 성인지 결산

❍ 서울시교육청은 「지방회계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임.

❍ 2017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지출액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교육부 지정사업 12개, 자체추진사업 1개 등 총 27개 사업에 1,425억 9천 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9조 9,215억 8천 4백만원) 대비 1.4%이며, 성인지 사업 집행률은 성인지 사업 예산현액 1,425억 9천 2백만원 대비 96.1%로 전년도(96.8%)보다 0.7% 증가했음.

[표-32] 성인지 결산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개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성과목표 달성도
				100%이상	100%미만
27	142,592	136,987	96.1	13	14

가. 사업분류별 검토

❍ 먼저 성인지 사업을 사업분류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은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610억 4천 6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590억 4천 5백만원(96.7%)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개 사업이 감소하였으나 예산현액은 39억 2천 9백만원 증가하였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23억 5천 5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214억 5천만원(95.9%)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개사업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은 12억 8천 2백만원 증가하였음.

- 교육부 지정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90억 5천 2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564억 1천 6백만원(95.5%)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은 36억 4천 6백만원 증가하였음.

- 자체추진 사업은 1개 사업(주민참여예산운영-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으로 예산현액 1억 3천 9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7천6백만원(54.8%)임.

[표-33]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사 업 분 류		사업개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성과목표 달성 사업개수
합 계		27	142,592	136,987	96.1	13
필수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	61,046	59,045	96.7	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	22,355	21,450	95.9	1
	교육부지정사업	12	59,052	56,416	95.5	7
선택	자체추진사업	1	139	76	54.8	1

나. 성과목표달성도가 저조한 사업

❍ 총 27개의 성과목표 중 13개 사업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여 전체 성과목표 달성율은 48.1%이나, 기초학력향상지원 등 14개 사업은 목표에 미달하였으며, 마이스터고지원 등 6개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달성도를 충족하지 못하였음.

[표-34] 성인지 성과목표달성도 100%미만 사업목록

(단위 : %)

사업명	성과목표	2017			2016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중등교원연수지원	여성교사 직무연수 이수율	59.5	59.4	99.8	62.0	59.1	95.3
초등수석교사제운영	여성 수석교사 비율	83.1	82.9	99.8
선진운동부육성	취약종목 여학생선수 예산지원율	45	44.7	99.4	44.0	44.0	100.0
영어회화 전문강사배치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 비율	97.4	96	98.6	97.6	97.8	100.3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88.6	89.9	98.5	88.3	89.2	99.0
중등수석교사제운영	여성 수석교사 비율	54.7	53.4	97.7	52.3	53.8	102.9
초등스포츠강사지원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33.1	31.4	94.9	26.6	32.9	123.7
학교안전망구축	배움터지킴이 여성 비율	5.1	4.7	92.2	4.6	4.6	100.0
중등스포츠강사지원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35.5	32.2	90.8
마이스터고지원	마이스터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33.8	29.5	87.3	35.2	30.7	87.3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육성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58.9	50	84.9	52.5	49.2	93.8
방과후활동지원	특수학교 방과후활동 여학생 참여율	57	42.8	75.1	61.4	52.6	85.7
기초학력향상지원	학습부진 전담강사 남성인력 비율	3.1	2.2	71.0	3.3	1.8	54.6
일반고교생 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여학생 수료율	59	36.8	62.4	38.8	58.1	149.8

❍ ‘일반고교생 직업교육과정 운영지원’은 성과목표 달성도가 62.4%로 가장 낮은 달성도를 나타냈음. 동 사업은 일반고 3학년 재학생 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에서 여학생 수료율을 높이고자 예산현액 4억 1천 5백만원 대비 81.7%인 3억 3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달성은 62.4%에 그쳤음.

- 이는 동 사업에서 진행한 실용음악분야의 직업교육과정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남학생의 선호가 높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피부미용 과정이 제외됨에 따라 달성도가 낮아진 것으로 사료되는바,

-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의 여학생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학생이 선호하는 직업교육과정을 발굴 확대하고 동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성과지표의 수립을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여학생의 산업분야별 마이스터 유망 분야 진출 유도를 목표로 한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과, 특수학교 장애 여학생의 방과후 활동의 참여를 통해 특기를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방과후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전년도 보다 성과 목표를 낮추었음도 불구하고 각각 87.3%와 75.1%의 달성률을 나타내는 등 전년도 보다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

-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들의 목표 달성률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 특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에 맞는 유익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임.

다. 기타 사업별 예산집행 저조 사업

❍ 세출예산현액 대비 사업별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의 집행률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성과목표는 100% 이상 달성한 사업도 3건이 있음.

[표-35] 집행율 80% 이하 또는 100% 이상 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달성도
주민참여예산운영	139	76	54.8	109.1
교장및기관장임용	74	64	86.4	121.0
영어체험교육지원	1,240	1,094	88.2	100.4

❍ 이와 같은 사업들은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성과계획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예산을 과다 편성 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성인지 예산 편성을 위한 성과계획 수립시 현실가능한 적정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과계획에 맞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예산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5. 성과보고서

❍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에 따라 결산 승인안과 함께 제출되는 결산서의 구성서류로서, 예산의 성과계획에 따른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2017회계연도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결산액은 2조 5,044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2조 2,246억 1천만원보다 2,798억 1천만원(12.6%) 증가하였으며, 성과관리 비대상사업의 결산액은 6조 4,946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6조 1,205억 5백만원보다 3,741억 2천만원(6%.1%) 증가하였음.

[표-36]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증감액
		결산액	집행률	결산액	집행률
합 계(A+B)		8,999,045	90.70	8,345,115	94.29	653,930
성과관리 대상사업	전략목표 Ⅰ (지성･감성･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	303,113	96.09	238,188	94.45	64,925
	전략목표 Ⅱ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1,391,178	97.42	1,034,209	97.13	356,969
	전략목표 Ⅲ (학생･교사･학부모･시민의 참여교육)	90,094	92.99	71,113	96.26	18,981
	전략목표 Ⅳ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646,566	56.80	819,851	67.40	△173,285
	전략목표 Ⅴ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	73,469	91.99	61,249	91.82	12,220
	소계(A)	2,504,420	81.89	2,224,610	83.75	279,810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인력운영비	5,315,709	99.07	5,192,678	99.22	123,031
	기본경비	800,964	98.93	750,832	97.56	50,132
	지방채상환	273,579	47.25	72,162	94.29	201,417
	BTL사업비	104,358	99.69	104,833	98.20	△475
	예비비 등	15	0.35	0	0	15
	소계(B)	6,494,625	94.63	6,120,505	98.81	374,120

❍ 2017회계연도 성과관리 사업은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수 22개, 성과지표 7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 대비 초과달성은 14.1%(10개), 달성은 74.7%(53개)이고, 전체 88.8%(63개)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같은 달성률은 전년도 달성률과 비교시 초과달성은 3개 감소했으나 달성은 7개 증가하여 5.7% 증가하였음.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성과 목표는 향상되었으며 미달성은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음.

[표-37] 성과관리 총괄

(단위 : 개, %)
회계연도	전략 목표수	성과목표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등급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100%~130% )	미달성 (100% 미만)
2017	5	22	71	10	53	8
			100.0	14.1	74.7	11.3
2016	5	22	71	13	46	12
			100.0	18.3	64.8	16.9

❍ 미달성된 성과지표는 8개로 학비 지원 비율(94.1%), 학교운영위원 연수 참여율(64.9%), 교육거버넌스 구성원의 사업협력 만족도(98.4%), 학생교육원 시설 이용율(92.2%), 민방위대피훈련 참여 실적(98.9%),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예산 반영률(87.0%),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80.0%),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만족도(99.4%)임.

❍ 이 중 가장 낮은 성과지표는 학교운영위원 연수 참여율로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은 64.9%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목표대비 달성률 105.1%와 대비하여 40.2% 감소하였음.

- 이처럼 낮은 성과지표를 나타낸 것은 성과목표 설정시 교육부 주관 학교운영위원 연수 참석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나, 교육부의 사업 중단으로 인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인바, 향후 서울시 교육청은 가변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성 강화 및 적극적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38] 미달성 성과지표 내역

(단위 : 개, %)
성과목표/지표명		목표	실적	달성률	세부사업명
II-3.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
	학비 지원 비율(%)	14.2	13.4	94.1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교육급여지원, 정보화지원,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III-3. 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참여 지원
	학교운영위원 연수 참여율(%)	71.0	46.1	64.9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III-5.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활동 확대
	교육거버넌스 구성원의 사업협력 만족도(%)	74.0	72.9	98.4	교육복지우선지원
IV-1.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교육환경 조성
	학생교육원 시설 이용률(%)	93.0	85.8	92.2	학생수련활동지원
	민방위대피훈련 참여 실적(%)	95.3	94.2	98.9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IV-4.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예산 반영률(%)	80.0	69.6	87.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증개축
V-2. 맑고 깨끗한 조직 풍토 조성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1.1	0.9	80.0	재무회계관리, 공유재산및물품관리
V-3.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교육행정 구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만족도(%)	45.0	44.7	99.4	법무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의정활동지원

6. 기타 검토 사항

가.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48쪽

(단위: 천원, %)

구분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이월	집행잔액율
이동식안전체험시설설치		2015	550,000	-	-	550,000 (명시이월)	-
		2016	550,000	12,804	56,243	480,953 (사고이월)	10.2
	유형자산
		2017	480,953	62,953	418,000		86.9

-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는 재난 발생에 따른 체험중심 안전교육 및 훈련강화를 위해 교육부 제1차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 지원대상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제작하여 소방재난본부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2017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 4억 8천 1백만원 중 6천 2백만원을 지출하고, 4억 1천 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86.9%에 달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14년 12월에 예산을 교부받았으나, 교육부의 ‘안전체험교육시설 표준모형 개발 등 정책연구’의 일정지연으로 인해 2015회계연도에 5억 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16회계연도에는  계약 후 차량 제작기간이 부족하여 4억 8천 1백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 이후 제작업체의 계약미이행 및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 연차적 이동버스 제작 기본계획으로 인해 서울시 보유 안전체험차량 보급의 중복 투자 우려에 따라 차량 제작을 보류함에 따라 불용이 발생됨.

- 비록 불용의 사유가 타기관의 정책 및 정부의 정책연구 일정의 지연이라고는 하나, 동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서울시와 소방재난본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더라면 중복 투자의 발생가능성은 줄어들었을 것이라 사료되며,

- 사실상 불용이 발생되게 된 원인인 차량제작업체의 제작 불가능은 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차량제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였다면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 차량 제작이 가능했을 것이라 판단되는바,

- 서울시교육청은 비록 자체재원이 아닌 외부재원이라 하더라도 면밀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사전조사를 근거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표-39] 사업추진 경과

일자	내용
2014.12.23.	국가시책사업 예산교부(550백만원원, 교육부)
2015.12.	명시이월(안전체험교육시설 표준모형 개발 등 정책연구)
2016.4.8.	이동안전체험시설 구축 기본계획
2016.11.30.	계약체결(계약금 418백만원, 준공예정일 2017.6.27.)
2016.12.28.	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 사업기간연장 승인(2017.8.까지)
2017.8.30.	차량제작업체 제작 불가능 회신(계약해제기준 날짜)
2017.9.1.	향후, 차량제작에 관한 검토 및 의견조회(소방재난본부, 제작감리) -소방재난본부 소방청 차량제작 보급 기본계획(21대) 예정
2017.9.5.	차량 제작 계약해제 검토보고
2017.12.20.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2018.1.17.	교육부, 감교부 완료

나. 교육정책기획관리 –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61쪽

(단위: 천원, %)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률	전년도 집행잔액률
교육정책기획관리		603,680	446,686	156,994	26.0	27.1
	운영비	406,480	272,751	133,729	32.9	31.5
	업무추진비	53,200	41,337	11,863	22.3	19.9

- 2017회계연도 “교육정책기획관리”의 경우 예산현액 6억 4백만원 중 4억 4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5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26%에 달하고 있음.

이 중 ‘운영비’는 예산현액 4억 6백만원 중 2억 7천 3백만원만 지출하여 32.9%에 해당하는 1억 3천 4백만원을 불용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5천 3백만원 중 4천 1백만원만 지출하여 22.3%에 해당하는 1천 2백만원을 불용함으로써 교육정책기획관리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는 현재 규정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15개 정책자문위원회 중 2개의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 원임임.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15개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음. 1.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2.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3.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 4.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5.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6.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7.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 8.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 9.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 10. 과학교육자문위원회, 11.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12.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 13.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14.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15. 사학정책자문위원회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22개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운영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난 2016년 5월 19일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7개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현재와 같은 15개의 위원회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음.

- 이와 같은 조례개정 후 2016년도에는 15개의 위원회 중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와 “사학정책자문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2015년 11월 20일과 2015년 7월 18일 이후 구성이 되지 않았고, 상기의 2개 위원회는 임기 만료 후 운영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예산에 15개의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연계적으로 편성한바, 이는 사업 추진시 사전 검토를 안이하게 함으로서 발생한 불용으로 판단됨.

- 한편 2018년에도 예산에 종전 15개 위원회를 기초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실제 4개 위원회는 임기만료 후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2018년도 예산 역시 동일한 원인으로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종전의 예산 편성을 답습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주의와 함께 이번 결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자문위원회 예산 편성과 같이 불필요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표-40]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순	위원회명	담당부서	인원	임기	현재구성
1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정책·안전기획관	21	2016.1.27. ~ 2018.1.26.	미구성
2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	참여협력담당관	15	2018.4.27. ~ 2020.4.26.	4기
3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참여협력담당관	15	2018.3.30. ~ 2020.3.29.	4기
4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	교육혁신과	15	2018.3.1. ~ 2020.2.29.	4기
5	과학교육자문위원회	교육혁신과	15	2017.12.1. ~ 2019.11.30.	4기
6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교육혁신과	15	2017.12.1. ~ 2019.11.30.	4기
7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초등교육과	15	2017.12.20. ~ 2019.12.19.	4기
8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초등교육과	14	2017.12.11. ~ 2019.12.10.	4기
9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	중등교육과	13	2018.3.12. ~ 2020.3.11.	4기
10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민주시민교육과	15	2017.3.30. ~ 2019.2.29.	4기
11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민주시민교육과		2018.1.4. 신설	미구성
12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평생교육과	15	2017.9.1. ~ 2019.8.31	4기
13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	진로직업교육과	15	2017.12.1. ~ 2019.11.30.	4기
14	사학정책자문위원회	학교지원과		2013.7.17. ~ 2015.7.18.	미구성
15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	학교지원과		2017.9.11. ~ 2019.9.10.	4기
16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교육시설안전과	15	2016.6.1. ~ 2018.5.31.	미구성

[표-41]  정책자문위원회 예산 편성

(단위: 천원)

구분	2018년도	2017년도	비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운영비(운영수당, 일반수용비) 53,860 천원 -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조사․연구 경비 150,000원×20명×2회×1위원회 = 6,000 천원 - 교육감소속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조사․연구 경비 150,000원×10명×2회×14위원회 = 42,000 천원 - 위원장 연석회의 장소 임차료 2,000,000원×1식×1회 = 2,000 천원 -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비 10,000원×25명×2회×1위원회 = 500 천원 - 교육감소속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10,000원×12명×2회×14위원회 = 3,360 천원 - 교육장소속 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조사․연구 경비 150,000원×20명×2회×11위원회 = 66,000 천원 - 교육장소속 발전자문위원회 운영비 10,000원×20명×2회×11위원회 = 4,400 천원 · 업무추진비 11,580 천원 -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협의회비 20,000원×25명×3회×1위원회 = 1,500 천원 - 교육감소속 정책자문위원회 협의회비 20,000원×12명×3회×14위원회 = - 교육장소속 발전자문위원회 협의회비 20,000원×20명×3회×11위원회 = 13,200 천원10,080 천원	· 운영비(운영수당, 일반수용비) 165,100 천원 -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조사․연구 경비 150,000원×30명×2회×1위원회 = 9,000 천원 - 교육감소속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조사․연구 경비 150,000원×15명×2회×14위원회 = 63,000 천원 -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비 10,000원×30명×3회×1위원회 = 900 천원 - 교육감소속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10,000원×15명×2회×14위원회 = 4,200 천원 - 교육장소속 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조사․연구 경비 150,000원×25명×2회×11위원회 = 82,500 천원 - 교육장소속 발전자문위원회 운영비 10,000원×25명×2회×11위원회 = 5,500 천원 · 업무추진비 27,600 천원 -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협의회비 20,000원×30명×3회×1위원회 = 1,800 천원 - 교육감소속 정책자문위원회 협의회비 20,000원×15명×3회×14위원회 = 12,600 천원 - 교육장소속 발전자문위원회 협의회비 20,000원×20명×3회×11위원회 = 13,200 천원	참여자에 대한 참석수당만을 전년도에 비해 일정액 감액편성

다.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지원, 정보화지원․ 학기중급식비지원

–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61쪽, 165쪽, 169쪽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율	전년도 집행잔액율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지원	24,883,338	22,291,885	2,591,453	10.4	6.9
정보화지원	4,942,080	3,805,280	1,136,800	23.0	13.5
학기중급식비지원	32,933,003	30,037,263	2,895,740	9.0	11.7

- 2017회계연도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지원”의 경우 예산현액 248억 8천 3백만원 중 222억 9천 2백만원을 지출하고, 25억 9천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10.4%이고,

“정보화지원”의 경우 예산현액 49억 4천 2백만원 중 38억 5백만원을 지출하고, 11억 3천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13.5%이며,

“학기중급식비지원”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329억 3천 3백만원 중 300억 3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28억 9천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이 9.0%임.

- 먼저 정보화지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통신사와 협약요금제에 가입해야 인터넷통신비의 지원이 가능하나 협약요금제 인터넷서비스의 낮은 품질과 통신사의 결합상품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중 실제 협약요금제의 가입률이 감소한 것이 과다 불용의 원인임

- 그러나 개인소비자의 이러한 결합상품 사용을 통한 통신비 절약은 이미 수년전부터 많이 이용해왔던 것이며 인터넷서비스의 낮은 품질은 통신사 및 교육부를 통한 개선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이용 추세와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반복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학기중급식비지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은 비록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았으나, 학생수 감소나 지원대상자의 장기결석 및 자퇴 등으로 인한 지원대상자의 감소가 주요 불용 사유임.

- 이처럼 학생수 감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2017년 예산 편성 당시 학생수 감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유사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안이한 예산 추계 방식이었다 할 것인바,

-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 추계시 학생수 감소 등 사회적 추이와 동향을 고려하여 합리적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라. ICT활용교육지원 외 17개 세부사업 – 결산서 721쪽~743쪽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게 된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연도 내에 무리한 사업의 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르면 223개 명시이월 사업 중 18개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가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 중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되었는바, 이는 이월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겠음.

- 특히 각 교육지원청의 명시이월은 학교급식환경개선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설사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의 시설사업은 학생들의 수업기간을 고려하여 대부분 공사기간이 방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도말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은 사실상 당해연도 내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등의 교부시기를 앞당김으로써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명시이월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42]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연도말 교부로 인한 명시이월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사업명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합 계			111,825,330	28,357,531	55,683,609	32,759,672	5,455,609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2,075,165	74,543	2,000,000	0	622
	ICT활용교육지원		2,075,165	74,543	2,000,000	0	622
		SW교육활성화지원	375,165	74,543	300,000	0	622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1,700,000	0	1,700,000	0	0
평생진로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			192,335	104,935	87,400	0	0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192,335	104,935	87,400	0	0
		특성화고마이스터고취업역량제고	192,335	104,935	87,400	0	0
동부교육지원청			35,253,511	9,525,941	15,746,070	8,374,345	1,607,155
	학교급식환경개선		2,060,000	0	2,060,000	0	0
		노후급식시설개보수	984,000	0	984,000	0	0
		기타증축	1,076,000	0	1,076,000	0	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750,000	0	736,000	14,000	0
		기타사업	452,000	0	438,000	14,000	0
		화장실개선	298,000	0	298,000	0	0
서부교육지원청			23,699,921	7,030,461	8,934,276	7,243,383	491,800
	학교급식환경개선		2,628,000	0	2,628,000	0	0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2,628,000	0	2,628,000	0	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183,000	24,772	2,482,000	646,023	30,205
		기타사업	1,128,000	24,772	427,000	646,023	30,205
		방수공사	253,000	0	253,000	0	0
		냉난방개선	336,000	0	336,000	0	0
		바닥개선	1,466,000	0	1,466,000	0	0
남부교육지원청			1,280,000	0	1,280,000	0	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280,000	0	1,280,000	0	0
		창호개선	1,280,000	0	1,280,000	0	0
북부교육지원청			4,431,000	0	2,954,000	1,475,247	1,753
	학교급식환경개선		3,395,000	0	1,918,000	1,475,247	1,753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3,395,000	0	1,918,000	1,475,247	1,753
	학교시설증개축		924,000	0	924,000	0	0
		기타증축	924,000	0	924,000	0	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2,000	0	112,000	0	0
		바닥개선	112,000	0	112,000	0	0
중부교육지원청			723,904	19,023	638,378	65,936	567
	학교시설증개축		467,946	19,023	429,420	19,503	0
		기타증축	467,946	19,023	429,420	19,503	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55,958	0	208,958	46,433	567
		전기시설개선	27,908	0	27,908	0	0
		안전관리	31,050	0	31,050	0	0
		안전관리	197,000	0	150,000	46,433	567
강동송파교육지원청			33,421,495	8,435,458	15,787,153	7,488,254	1,710,63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131,000	8,100	1,895,000	206,587	21,313
		창호개선	1,196,000	8,100	960,000	206,587	21,313
		방수공사	165,000	0	165,000	0	0
		화장실개선	570,000	0	570,000	0	0
		기타사업	200,000	0	200,000	0	0
강남서초교육지원청			4,303,000	12,920	3,658,000	595,385	36,695
	학교급식환경개선		1,749,000	0	1,749,000	0	0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1,749,000	0	1,749,000	0	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554,000	12,920	1,909,000	595,385	36,695
		창호개선	1,734,000	12,920	1,114,000	570,685	36,395
		외벽개선	360,000	0	350,000	9,700	300
		기타사업	460,000	0	445,000	15,000	0
동작관악교육지원청			5,612,000	198,420	2,075,000	2,842,407	496,173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612,000	198,420	2,075,000	2,842,407	496,173
		창호개선	3,560,000	158,883	1,058,000	1,866,830	476,286
		화장실개선	758,000	15,364	324,000	405,347	13,290
		기타사업	992,000	24,173	391,000	570,230	6,597
		바닥개선	302,000	0	302,000	0	0
성동광진교육지원청			643,000	0	621,125	19,576	2,29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43,000	0	621,125	19,576	2,299
		기타사업	643,000	0	621,125	19,576	2,299
성북강북교육지원청			190,000	2,955,831	1,902,207	4,655,138	1,107,91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90,000	2,955,831	1,902,207	4,655,138	1,107,915
		기타사업	190,000	0	190,000	0	0

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126쪽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7,741,253	7,406,019	162,646	172,587
	경상교육지원사업비	526,586	483,651	42,655	280
	학교회계전출금	7,214,667	6,922,369	119,991	172,307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예산액의 0.1%이하로 편성하게 되어 있으며, 2017회계연도는 243건, 예산현액 77억 4천 1백만원 중 지출액 74억 6백만원, 사고이월 1억 6천 3백만원을 제외한 1억 7천 3백만원(2.2%)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경우 예산안에 반영된 일반사업과는 달리 재정 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형평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되어야 하는 것인바,

-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시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지원하여 운용된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공사립학교 특별지원의 예산잔액이 부족하여 21억 6천 8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이와 같은 무분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지원은 자칫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어 예산 편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동구마케팅고 도서관 복원사업의 경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지출이 2017년 8월 8일에 이루어졌으나, 설계 협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학생과 교직원의 공사로 인한 불편함과 수업 차질 때문에 동계방학 중에 실시할 것을 이유로 전액 사고 이월되었음.

- 또한 대원고 급식실 바닥방수공사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지출이 2017년 1월 26일, 원인행위가 1월 31일에 이루어졌으나 학사일정에 의해 급식을 중지할 수 없어 동계방학에 공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전액 사고이월 시켰는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 p.397~398

사고이월의 특성

-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함.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함.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임

- 동구마케팅고 건은 설계에 대한 협의 기간의 장기화로 발생된 것으로 충분히 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예산을 방학중 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당해연도에는 사업진행이 불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말에 원인행위를 하여 사고이월을 한 것은 사고이월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 원인행위는 1월에 하였으나 학교 학사일정에 따른 동계방학 추진을 이유로 사업진행을 하지 않은 채 전액 사고이월 시킨 대원고 건은 사고이월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이며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이와 같은 사고이월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사고이월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을 확립하여 무분별한 사고이월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더욱이 2017회계연도의 사고이월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38.5% 증가한 1,279건으로서 그 중 연도말 원인행위를 통한 사고이월이 전체 사고이월의 34.1%(436건)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이 회계원칙의 예외로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43]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중 전액 사고이월 내역

사업명	예산 현액	원인 행위액	지출일자	원인행위 월일	지출액	이월액 (이월률)	세부사유
대원고 급식실 바닥방수공사	60,000	60,000	01-26	01-31		60,000 (100)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중 공사추진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노동인권 교재 및 안내서 개발	20,655	20,655	07-21	11-23		20,655 (100)	계약기간미도래
동구마케팅고 도서관 복원사업	60,000	59,991	08-08	12-28		59,991 (99.8)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중 공사추진
교육연수원 갤러리 전시	22,000	22,000	12-11	12-18		22,000 (100)	계약기간미도래

[표-44] 사고이월 월별 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9	89	78	32	22	27	44	40	200	212	90	436

바. 학교보건관리 –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403쪽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원인행위 날짜
학교보건관리		45,020	9,443	8,400	27,177
	학교성교육강화	45,020	9,443	8,400	27,177	12.15

- 2017회계연도 “학교보건관리”의 경우 예산현액 4천 5백만원 중 당해연도에 9백만원을 지출하고 8백만원을 다음연도에 사고이월하였으며 2천 7백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 동 사업 중 “학교 성교육 강화”는 학생 및 교사의 성폭력·성추행 사안 발생에 따라 학교성문제 예방과 근절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성교육담당교사와 학교성고충상담원의 연수와 학부모대상 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임.

-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성고충상담원 연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 연수 일정이 여의치 않아 연수를 대기하는 상황에서 사업비 8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더욱이 이미 연도말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굳이 연도말에 원인행위를 할 이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연도말에 원인행위를 하여 사고이월을 함.

- 또한 전체 사업비의 20.9%에 불과한 9백만원만을 집행하고 18.7%는 사고이월, 60.4%인 2천 7백만원을 불용시킨 것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관의 연수 지원 등으로 인해 실제 참가자들의 신청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사전에 연수 참가 대상자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