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8. 6. 20.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485	2018년 6월 20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5. 31.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8. 6. 11.

3. 상정일자 :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교육위원회(2018. 6. 19.) 상정

❍ 제2차 교육위원회(2018. 6. 20.) 상정·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백종대)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 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7,729,681	3,641,716	3,338,565	150,100	153,051

❍ 지출내역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9개 사업, 총 29건

❍ 세부내역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참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결산총괄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77억 3천만원으로, 총 29건의 지출내역이 있으며, 이 중 36억 4천 2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 3천 9백만원(91.7%)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천만원,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0%인 1억 5천 3백만원임.

2. 지출결산

가. 예비비 지출 내역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이와 같은 예비비는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편의적인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천재지변 등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함.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17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전년도(27억 1천 7백만원) 대비 9억 2천 5백만원(34.0%) 증가하였는바,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따른 마스크 구입와 학교신증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임.

[표-1] 예비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건)

회계연도	예산액	예비비 사용 내역
		건수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2017	7,730	29	3,642	3,339	150	153
2016	10,236	21	2,717	2,561	57	99

❍ 예비비의 주요 사용 내역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15건(13억 3천 6백만원, 36.7%),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 2건(6천 5백만원, 1.8%) 등 총 17건 14억 1백만원(38.5%)이 위험시설의 예방을 통한 학생 안전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지출된 것으로 예비비 집행의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학교시설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평소에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시설보수가 필요한 사업예산은 미리 편성하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반면 학교환경위생관리사업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에 취약계층인 유·초등학생들에게 마스크 구입비로 3억 2천만원(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8.8%)을 지출한 것으로,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른 것임.

그러나 마스크는 1회 사용이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한다는 것은 교육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바, 이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예비비 집행에 적절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예비비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표-2]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 일부 목록

세부사업	지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결정 일자	예 비 비 지출사유
합계	3,642	3,339	150	153
학교환경위생관리	320	320		0	5.2	마스크착용교육지원(미세먼지대책)
학교신증설	436	436		0	12.7	가칭)항동유치원 토지매입비 부족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0	40			2.27	신중초 변압기 교체
	50	50			5.26	영일초 신관동 화장실 타일보수공사
	96	70		26	6.2	동작고 변전실 및 기계실 보수
	79	78		1	6.19	서울체육고 수영장 증기보일러 교체
	70	5	65		7.4	당중초 식당동 구조보수·보강
	192	192			7.14	숭인중 수영장 구조보강 및 기계설비 보수보강
	497	468		29	7.12	청구초 수영장 기계설비 및 기타 보수
	40	40		0	7.25	용산공고 지하공동구 전기시설 개선
	80	79		1	9.25	한성과학고 체육관 전등설비 보수
	19	19			9.22	여의도중 화재로 인한 긴급 시설물보수
	85		85		11.20	명지고 정화조 개선
	20	20			11.20	공진중 수배전 시설 개선
	23	23			11.27	서초중 변압기 교체
	18	17		1	12.4	공덕초 구조보강보수 설계
	28	28			12.18	독립문초 변압기 교체
학교급식환경개선	15	15			8.11	마장초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50	50			12.28	광양중 학생식당 바닥 마감재 교체
직속기관시설관리	20	14		6	7.25	고덕평생학습관 배수로 정비
직속기관운영	26	26		0	2.27	공유재산사용허가취소결정에따른 사용료반환
시설사업관리	629	628		1	10.27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법무관리	70	70		0	5.23	북서울중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
	300	211		88	9.13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지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33	133		0	2.3	변상금과오납금반환등(반환가산금포함)
	27	49		△22	8.10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22	-		22	9.5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172	172		0	10.11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86	86		0	3.14	양진초 승강기 교체 및 제어시스템 이동

(단위: %, 백만원)

나. 예비비 지출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

❍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예비비 8천 5백만원이 2017년 11월 20일에 지출결정되었으나, 전액 사고이월 되었음.

- 주요 사유는 명지고등학교 내 정화조 장비 노후로 정화조 넘침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시급히 정화조 개선 공사의 필요가 발생하여 예비비 지출이 결정되었으나 학생 안전을 이유로 지출 결정액 전액을 사고이월한 것임.

❍ 또한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당중초 식당동의 누수 및 단면손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구조보강 공사를 위해 예비비 7천만원이 2017년 7월 24일에 지출 결정되었으나, 추경에 반영된 식당동 옥상방수공사와 병행시행하기 위해 옥상방수 공사 사업 완료 후 대금지급을 이유로 지원액 대비 93%인 6천 5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과 같이 예비비는 긴급한 사안에 대한 예산배정을 통한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나, 정화조의 노후화에 따른 악취 발생은 단시간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관리가 있었다면 사전에 사업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 더욱이 예비비의 경우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출하지 않도록 그 내재적 제약이 예규로 명시되어 있는바, 당중초 식당동 구조 및 보수공사가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동 예비비 지출 사업 예산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410)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및 관리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물이나 위험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가 아니라 당해연도 추경 또는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3] 예비비 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지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집행잔액	지출 결정일자	예 비 비 지출사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5	0	85	100.0	0	11.20.	명지고 정화조 장비 노후로 운영이 중단되어 정화조 넘침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악취로 인한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지원
	70	5	65	93.0	0	07.04	당중초 2017년 정밀진단 점검결과 C등급 식당동 모든층의 슬래브에서 누수 흔적 및 결함이 다수 조사되었으며, 철근 부식 정도가 심하고 단면 손상이 심각/ 식당동 지붕층의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추가적인 건물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 및 보수 보강공사를 위해 지원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