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議員 要求資料 送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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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대변인, 서울혁신, 시민소통, 마곡, 문화관광, 여성가족정책,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경제진흥, 복지건강, 행정, 재무, 교육협력,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도시계획, 기술심사, 주택정책, 도시안전,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한강사업, 소방재난,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 요구번호 : 248번 □ 요구의원 : 박마루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4. 8. 28(목)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일자를 서면제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조식으로 작성 -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반드시 표기)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소관상임위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자료는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요구자료 재분류 요구시 즉시 연락 요망

2014. 8. 21

기  획  담  당  관

(담당 : 이신아 ☎ 2133-6636)

	의원요구자료(긴급)
보건복지-94						2014. 08. 21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박마루 의원(새누리)/3783-1796~8/ pyh7737@naver.com
□ 요구번호 :	248

【 주택정책실 복지건강실 】

1.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박마루의원 발의예정)과 관련하여..

1) 종합의견

2) 조항별 의견 및 수정사항

조항	검토의견	수정안

- 주택정책실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의견 및 조항별의견을 제출하고,

- 복지건강실은 소관부서 사항 및 관련조항에 대해서 의견 제출요망

2.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포함) 관련 연구용역 실적물(2010~2014현재) (주택정책실)

1) 목록

2) 실적물

3. 영구임대주택 관련 서울시 주요정책 및 내용 (주택정책실)

4.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내용 (주택정책실)

5.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활 촉진 및 독거노인 등에 대한 긴급 구호 대책 (복지건강실, 주택정책실)

6. 임대주택 입주자의 문화체육활동 현황 및 그 경비 지원 현황 (복지건강실, 주택정책실)

7. 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복지건강실, 주택정책실)

8.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자 현황(2010~2014년 현재, 자치구별로 제출) (복지건강실)

9. 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내용 (복지건강실, 주택정책실)

<참고>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사업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3.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4.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5. 입주자의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6. 위기상황에 처한 입주자의 발굴과 지원

7. 입주자의 보건서비스 강화

8. 입주자의 문화⋅체육활동 지원

9.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10. 독거세대 안전지원망 구축 방안

11.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12.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13.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14.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6조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을 유지⋅보수하고 확충하는 등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제7조 (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을 위한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

4. 노후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5. 그 밖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공동전기요금 등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전액

2. 입주자의 소득수준과 계절에 따른 관리비의 일부

3.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일부에 대한 지원 또는 대부

제9조 (경제역량 강화)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

4.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①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자살예방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③ 시장은 독거노인 세대와 치매노인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11조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시장은 입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소녀 가정 등 결손 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4. 그 밖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12조 (문화⋅체육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입주자커뮤니티 활성화)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제14조 (사업주체와의 협력)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민간자원의 활용)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과 복지건강실장 및 서울혁신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입주자

3. 사업주체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의 대표

6.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정책실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또는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3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정책실과 복지건강실 및 서울혁신기획관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4조(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상기자료는  2014. 08.29(금)까지 기한지켜 제출바랍니다.

※ 자료제출은 박마루의원 pyh7737@naver.com  이메일과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박동명 전문위원 이메일 dongseoul@seoul.go.kr 로 각각 송부하시고, 이메일 발송성공 확인바랍니다.

※ 이메일 송부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전문위원실 팩스(3705-1398)로 송부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박동명 전문위원(☎3705-1348)에게 문의 바랍니다.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실 ☎3705-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