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74		발의년월일 :	2018년 4월 4일
			발 의 자 :	조상호, 강감창, 김영한, 김인호, 김용석(서초), 김제리, 김진철, 맹진영, 문영민, 문형주, 박성숙, 신건택, 신원철, 유 용, 이신혜, 주찬식, 최영수 의원(17명)
1. 제안이유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운영기관(민간사업자)이 서울시와 체결한 사회성과계약에 따라 민간투자금을 유치하여 공공사업을 선 수행한 후,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市가 사업비 및 성과금을 상환하는 제도로서 서울시가 현재 1호 사업을 수행 중 ○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업무(기획, 운영, 보상체계 수립 등)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의 일원화 등 현행 제도 운용상에 발생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상사업에 대한 사전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기관을 총괄부서(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로 일원화(안 6조)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서울연구원에서 SIB 기획, 타당성 분석, 보상체계 수립 등 업무 추진(안 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시장은 채무부담행위 성격의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사업 동의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업무)① 시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회성과보상사업 기획, 타당성 분석 및 보상체계 수립

2.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의 사전검토

3.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울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에 이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시장은 채무부담행위 성격의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사업 동의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업무) ① 시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회성과보상사업 기획, 타당성 분석 및 보상체계 수립 2.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의 사전검토 3.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울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생략)	제17조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업무)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1,00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연평균 20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19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000,000천원

- 총비용 = 사회성과사업 연구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16조)제1항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소계(b)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 총 비용(b-a)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 사회성과보상사업 연구비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2023년)

- 연간비용 ≒ 200,000천원

- 사회성과보상사업 연구를 위한 서울연구원 연구원 채용에 따른 연구원 인건비, 4대 보험료, 운영경비를 계상

- 세부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금 액
① 인건비	책임연구원	6,338,646원×12개월	76,063,752
	연구원	4,860,388원×12개월	58,324,656
	연 구 보 조 원	3,249,006원×12개월	38,988,072
	소계		173,376,480
② 4대 보험료	4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900,000
		고용보험료	1,127,000
		국민건강보험료	2,704,000
		산재보험료	788,000
	소계		8,519,000
③ 운영 경비	여비	국외여비 : 연1회×2,500,000원×2인 국내여비 : 월5회×2만원×3인×12개월	8,600,000
	회의 및 자문료	회의 다과 및 식대, 전문가 자문료 등 (회의비: 6,000원×6명×월3회×12개월) (자문료: 100,000원/2시간 기준×5인×6회)	4,300,000
	특근매식비	월 80,000원×3인×12개월	2,880,000
	조사자료비	관련 학술 도서 및 기타 조사 자료 구입비 (18,000원×30권)	540,000
	자료인쇄비	요약 및 최종보고서 제본 등 (12,000원×50부)	600,000
	기타비용	사무용품, 기타수용비(택배, 우편비 등)	1,184,520
	소계		18,104,520
④ 총 운영경비			200,000,000

자료 :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이정수
		☏ 02-3705-1280 e-mail : intezer@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