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

요구날짜 : 2015. 3. 26.

□ 요구번호 : 247번 □ 요구의원 : 이철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경북 김천시) - 의원실 비서관 : 임대성(desk@assembly.go.kr/02-788-2461/*************)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5. 3. 31(화)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하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자료제목 명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서정욱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5. 03. 31                                        국회의원 이철우 의원실 (인)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울 특별시	3/31(화) 오전 12시까지 자요 제출 * 아래 매입임대주택 서류제출 범위는 매입심사통과주택, 매입이행협약 및 약정, 매매계약별 구분 작성 【 주택건축국 】 <서울시 매입임대주택(다세대/다가구/원룸) 관련 자료 요청> 1. 매입배경 및 근거 2. 매입 및 공급관련 문제점 3. 최근5년간 연도별 유형별 매입목표 및 매입실적,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재정분담율 4. 최근5년간 연도별 유형별 자치구별 면적별 매입신청 건수 및 매입현황(실적) 5. 연도별 유형별 자치구별 매입신청건수별 접수서류 일체 및 심사결과 6. 매입대상주택 유형별 매입기준(국토부 및 SH공사 내부 기준 포함) - 가격기준 및 매입대상주택 선정기준 7. 매입절차 및 방법 8. 최근5년간 주택유형별 매입현황 - 유형별 계약건수별 계약일자, 매도인(업체포함), 주택주소, 계약일, 계약금, 계약금 지불일자,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9.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및 입주현황, 입주조건(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매입 가격대비 임대료 비율 10. 감정평가방법 11. 감정평가법인 관련 - 최근5년간 매입임대주택 관련 감정평가업체별 현황 : 업체명, 주소, 대표자명, 감정평가사, 회사규모, 자본금, 이사진(이름 경력 등) - 최근5년간 감정평가 참여한 업체 선정경위 및 선정방법 - 최근5년간 감정평가 참여한 업체 이사진(직원포함)과 친인척관계가 있는 매도인(업체포함)현황 12. 매입심의위원회 구성 및 인적 현황(최근5년간) - 성명, 생년월일, 경력, 현직 13. 최근5년간 매입신청 주택 중 미매입주택 유형별 현황 및 사유 14. 최근5년간 매도인(업체포함)과 협약체결 건수, 내용, 법적 효력 15. 최근5년간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공가현황 및 발생사유, 공가별 매입년도 16. 임대주택 매입에 따른 지역별 토지가격, 주택가격 변동(상승)현황 및 그에 따른 문제점 17. 2015년부터 향후 5년간 임대주택 매입계획(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담당 비서관 : 임대성(desk@assembly.go.kr/02-788-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