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65		발의년월일 :	2018년 4월 3일
			발 의 자 :찬 성 자 :	김태수 의원(1명) 우형찬, 최영수, 이병해, 김상훈, 유 용, 김광수(도봉), 김동율, 김생환, 박진형, 신원철, 맹진영 의원(11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권익 보호·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원처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민원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민원 접수 및 관리를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민원의 처리, 처리기간, 처리결과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9조) 라. 민원행정상담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진정, 건의, 질의, 탄원, 호소 등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원행정상담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른 민원상담인을 말한다.

4.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란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 및 시민생활에 관한 민원상담을 하는 의회의 사무기구를 말한다.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사무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서식에 따른 민원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한다.

③ 사무처장은 민원 접수 및 관리를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 ① 사무처장은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7.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② 사무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처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기관ㆍ의원ㆍ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 7일

2.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민원이 처리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회부ㆍ이송된 민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등 민원을 이송 받은 기관이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 및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8조(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민원내용 활용)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게 알려주어 의정활동에 참조ㆍ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에서 처리토록 한 민원에 대하여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관별 업무보고 시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민원행정상담관) ① 행정 및 시민생활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행정상담관으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행정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제3항. 제5조(민원처리)제3항, 제10조(민원행정상담관)제2항의 규정에 의해 비용 발생

- 단, 제3조제3항, 제5조제3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제3조제3항의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는 현재「서울특별시의회 ․ 한성대학교 업무 협약체결(2017.2.27.)」에 의해  8개 분야 전문가 16명으로「민원해소 자문단」을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제5조제3항의 민원처리와 관련된 회의 참석 및 검토수당은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사업으로 기 추진 중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총비용(합계) ≒ 537,5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537,500천원으로 연평균 107,500천원임

○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19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민원행정상담관 운영비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시민법률상담실 운영」사업 예산 적용

- 물가 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537,5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민원행정상담관 (제10조제2항)	107,500	107,500	107,500	107,500	107,500	537,500
총비용(b-a)		107,500	107,500	107,500	107,500	107,500	537,500

○ 비용추계 세부내역

- 총비용 ≒ 107,500천원(연간비용) × 5(년) ≒ 537,500천원

‣ 민원행정상담관 운영 = 107,500천원

상담료 (오전) : 35,000원 × 2명 × 2시간 × 250일 = 35,000천원

상담료 (오후) : 35,000원 × 2명 × 3시간 × 250일 = 52,500천원

여        비 : 20,000원 × 4명 × 250일          = 20,000천원

※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2018년 예산 편성 현황

사업명	예산과목	산출근거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기타보상금	° 시민법률 상담실 운영 : 107,500천원 - 상담료 (오전) 35,000원×2명×2시간×250일 = 35,800천원 - 상담료 (오후) 35,000원×2명×3시간×250일 = 52,500천원 - 여 비 20,000원×4명×250일 = 20,000천원

자료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기추진사업] 민원해소자문단 운영

사업명	예산과목	산출근거
현장중심의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 민원처리 지원 : 16,0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 150천원원×16명×2회 = 4,800천원 - 검토 수당 : 70천원×16명×10회 = 11,200천원

자료 : 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이은영
	주 무 관	강평선
		☏ 02-3705-1279 e-mail : kangd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