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463		발의년월일 :	2018년 4월 2일
			발 의 자 :	강감창, 김진수, 남창진, 박마루, 박중화, 송재형, 신건택, 우미경, 이상묵, 이석주, 이혜경, 주찬식 의원 (12명)

1. 주문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계속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대책은 기존의 대책을 답습하거나 그 효과또한 미미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의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환경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도 이후 미세먼지(PM-10) 농도는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45㎍/㎥정도를 오르내리고 있고 초미세먼지(PM-2.5) 역시 개선되는 추세라고 보기 어려움

그동안 환경부나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은 기존의 대책을 답습하거나 그 효과 또한 미미함. 일례로,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별 비율은 난방·발전이 39%로 가장 높고, 교통이 37%, 비산먼지가 22%, 기타가 2%이지만, 서울시는 2018년도 미세먼지 관련 총 예산 2121억7천6백만원 중 교통 부분에만 92%에 달하는 1963억4천8백만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세움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은 이와 같은 미세먼지 정책이 비효율적이며,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 획기적인 미세먼지 근본대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한 실정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가. 국회 : 환경노동위원회

나. 정부 : 환경부

5. 첨부 :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계속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 직접 침투해 천식과 폐질환은 물론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많은 질병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고농도 미세먼지는 영유아 및 어린이 같은 건강 취약계층에 더 위험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대책은 기존의 대책을 답습하거나 그 효과 또한 미미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2016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별 비율은 난방·발전이 39%로 가장 높고, 교통이 37%, 비산먼지가 22%, 기타가 2%이지만, 서울시는 2018년도 미세먼지 관련 총 예산 2121억7천6백만 원 중 교통 부분에만 92%에 달하는 1963억4천8백만 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난방·발전 부분에는 겨우 2%의 예산만을 책정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미세먼지 발생요인 별로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단적인 예가 바로 2018년 1월 15일, 17~18일에 걸쳐 사흘 동안 145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서울시의 대중교통비 공짜정책이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자 대중교통 무료운행 시행 직후 두 달도 되지 않아 슬그머니 폐기했다.

이와 같은 비효율적 미세먼지 정책은 시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2018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소요 현황 대비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해 ‘효과가 적다’는 답변이 71.4%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효과가 크다는 응답은 겨우 13.8%에 그쳤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답변이 68.2%였으며,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60.3%가 반대하였다. 아울러 반대하는 시민의 82.6%가 ‘개편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중앙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유발요인 별 예산책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미세먼지 관련 특별대책팀(TF)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4. 2.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