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60		발의년월일 :	2018년 3월 30일
			발 의 자 :	김용석(서초), 조상호, 신건택, 김영한, 최호정, 맹진영, 이윤희, 우미경, 김경자(강서), 강감창 의원(10명)

제안이유

○ 상임위원장이 분당, 탈당, 당적의 변동 등으로 소속 정당이 없거나 소속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임위원장의 궐위시에 상임위원 간의 협의로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주요내용

가.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상임위원 간의 협의로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대리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43조).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4항 본문 중 “전임 위원장이 소속된 교섭단체소속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를 “상임위원 간의 협의로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대리자를 선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부위원장)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 위원장이 소속된 교섭단체소속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이고 부위원장이 2명인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3조(부위원장)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 상임위원 간의 협의로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대리자를 선정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