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기금 출자 동의안

의 안	2459	제출년월일 : 2018년 3월 29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융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주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음

나. 서울시 사회적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투자(임팩트투자)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투자조합 결성․운용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자 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운영개요

○ 설치근거 (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12. 4. 13.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용계획 수립

- ’12. 7. 30.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공포

- ’13. 2.  5.  :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 ’16. 11. 3.  : 사회투자기금 종합 개편계획 수립 및 市 직영화 추진

3.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 창출 프로젝트, 사회주택 등

○ 규    모 : ’18. 3월 현재 552억원

○ 운영관리 : 市 직영 (’17. 4. 1.~)

4. 사회투자조합 출자 개요

○ 출자근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5항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투자 가능

○ 추진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 필요

□ 투자를 통한 市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

□ [현재] 재정지원․융자 → [개선] 재정지원․융자 + 투자․전문보육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

□ 투자 후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해 뛰어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임

□ ’16년 투자기업들의 ’15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약 20%로 괄목 성장, 벤처투자가 기업의 고용 증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발표

○ 추진 방향 : 사회투자 전문기관과 투자조합 조성 및 사회투자기금 출자

- 서울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보육 연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투자 → 성장 → 자금회수 → 재투자)

○ 조성형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조성형태	근거법령	투자대상	투자의무비율	존속기간	설립주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자본금 50억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본금 100억원)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여신전문 금융업법	신기술사업자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본금 100억원)
한국벤처 투자조합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조합 조성․운영절차

- 조합 존속기간 : 8년 이상

- 투자조건 : 투자대상에 서울시 출자금의 150% 이상 투자

- 투자대상 (A+B+C 모두 만족)

구 분	대 상	비 고
지역(A)	서울 소재	ㆍ 본사, 공장 또는 사업소가 서울에 소재
정의(B)	사회적경제 기업 등	ㆍ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형태(C)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7년 미만) ㆍ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ㆍ ｢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의해 선정된 기업 ㆍ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중소기업

[ 조합 조성 및 운영 흐름도 ]

① 조합운영사 공고(市)		② 조합운영사 선정(市)		③ 조합원 모집 및 펀드결성		④ 조합규약 체결 및 결성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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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조합해산		⑦ 회수 및 정산		⑥ 조합운영관리		⑤ 중기청 또는 금융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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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계획

- 출자재원 : 사회투자기금 중간지원협력사업 투․융자사업비

- 출자금액 : 최대 10억원

○ 운용사 공모방법 : 제한경쟁입찰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 임팩트 투자 실적 또는 임팩트 투자 펀드 운용 실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