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13.3. 4 ~ 5)

의원별 주요 질의․답변사항

의원명	질 의 내 용(요약)	답변내용(요약)
장환진	< 세운재정비 관련 > ○ 주민면담을 4회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추진할 것인지? ○ 면담시 변경방향을 설명하고 있는지, 주민의견은 무엇인지?	○ 주민대표 위주로 하고 있고 상황이 되면 더 넓혀서 하는 것도 검토중임. 몇 회 하겠다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주민협의구역부터 변경추진을 검토하고 있음 ○ 변경방향을 설명하고 있으며, 높이 부분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음
김미경	○ 주민면담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주민의견은 무엇인지? ○ 세운상가군은 존치로 결정한 것인지? ○ 투입된 사업비 968억원 회수방안은?	○ 높이하향조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최종확정은 아니지만 존치 방향으로 검토중임 ○ 4구역으로부터 회수하는 비용으로 사업계획을 좀 더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더 논의해 결정할 것임
강희용	<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 관련 > ○ 용산미군기지 및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련하여 확정되거나 추가 논의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해 주기 바람	○ 추가사항이 있으면 보고하겠음
	< 도시계획위원회 자료 제출 관련 > ○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회의록) 제출은 일반적인 공개의 방법을 질의한 것이 아닌 지방자치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임 ○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아닌 국토부에 질의한 것은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것임	○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음
김제리	<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 ○ 이주대책기준일 지정 근거 및 공공사업에의 적용 여부	○ 이주대책기준일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지침 규정 등에 따라 지정한 것임 공공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개발주체(공공, 민간)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가능함
	○ 서울시는 현재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인허가 절차 진행에 대해 대외적으로 표명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이나, 인허가 문제가 현 상황을 해결하는 중요한 논점은 아니라고 보며, 민간 사업시행자 문제에 서울시가 적극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사업지연 등으로 상가세입자, 주민 등이 고통받고 있으니 당초 주민에게 약속한 대로 보상이 되고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서부이촌동 주민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으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실정임
	○ 사업시행자 디폴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주 내에 가시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시행자 디폴트 상황은 계속 주시해 오고 있으며, 인허가권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음
	○ 구역내 상가세입자 지원 추진현황 문의 - 상가세입자 지원에 대해 상가세입자 입장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추가 시행하고 있으며, 생필품 지원 및 공공요금 체납자 공급중단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계속 노력해 오고 있음
곽재웅	< 강서 수명산 공원결정 안건 > ○ 수명산에 있는 덕원여고 등의 하교시에 불미스러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하는데, 수명산공원 추가 편입에 대해 강서교육청과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없으면 협의 후 결과를 제출해 주기 바람	○ 강서교육청과 협의된 사항은 없으며, 별도 협의 후 결과 제출하겠음
김정태	< 영등포 준공업지역 관련 > ○ 준공업지역이 용적율 측면에선 유리하지만 대규모 공장부지 이전 후 낙후되어 문제가 많음 ○ 당산동1가 지역을 우선정비구역으로 편입 요청 ○ 영등포는 2개 지역의 준공업 지역이 도시정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양평1동은 5개지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3개 지구 심의 완료 되었고, 1개 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중이며, 1개 지구는 입안중임 일명 이백채동이라 불리는 양평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국장님이 현장방문하여 시급한 대책 수립 요청 ○ 문래동 우선정비 대상구역은 일명 오백채동이라 불리는데, '12.10월 도시계획 심의 후 고시가 안된 상태임 영등포계획을 수용해서 조속한 고시 등 처리요청	○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보겠음 ○ 집중토론하고 있으며, 빠른시간내 개선방안 강구하겠음
김형식	< 중랑구 노인복지시설 용도 변경 안건 > ○ 중랑구 면목동 용도지역 변경 관련, 대상지 침수예방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므로 도시안전실 의견청취 필요	○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안전실(하천관리과)과 사전협의 사항, 침수예방 등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분석, 협의결과에 대해서 별도 설명과 이해시킴
김형식 김정태 이경애	< 도시계획헌장 관련 > ○ 시정 방향에 따라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울 도시계획의 원칙을 정립하고자 하는 헌장 제정 목적에 공감 ○ 다만, 현재 ‘도시계획헌장(안)’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 필요	○ 현재의 헌장(안)은「도시계획 정책자문단」에서 작성한 초안 성격이며, ○ 향후, ‘헌장(안)’을 내용적으로 보완하고, 시민·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 절차 진행
신언근 김형식 윤규진	< 2030 서울플랜 > ○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을 분과별로 1인만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음 ○ 계획(안) 작성 이후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형식적임	○ 계획(안)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법정 절차로서의 시의회 의견청취와는 별도로 계획(안) 사전 보고 예정 ○ ‘추진위’ 총괄 분과에 보고하여, 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시의회(상임위)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 마련
김현기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 ○ 구룡마을 정책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시 주민이 선정한 도시개발 전문가나 변호사를 참석시키는 방안 검토바람 ○ 구역에 미편입된 주민들의 토지 추가 편입 검토 바람	○ 정책협의체 회의를 정례화 하도록 하고, 주민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 검토하겠음 ○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