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8. 11. 2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44	2018년 11월 29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8년 11월 5일

3. 상정일자 :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18년 11월 29일 상정․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이무수)

1.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기본방향

❍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며

❍ 학교폭력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2.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

❍ 총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계	보조금	공제료 수 입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 유 목 적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인건비)	기 본 경 비 (운영비)	예치금
14,296,003	332,401	6,281,885	7,456,225	55,492	170,000	14,296,003	8,176,073	1,165,061	417,692	4,537,177

※ 보조금: 공제급여 지원금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 지원금

※ 기타수입: 수익사업(학교소방시설관리사업) 운영 수익금 + 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구상금

※ 고유목적사업비: 공제사업비 + 예방사업비 + 학교폭력피해지원비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비

❍ 수입계획은 14,296,003천원으로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보조금 23,597천원

- 교육활동참여자 보상비 부족분 36,600천원

- 교육감 판결금 정산 272,204천원

- 공제료수입 6,281,885천원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금) 7,456,225천원

- 이자수입 55,492천원

- 수익사업 전입금 120,000천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50,000천원임

❍ 지출계획은 14,296,003천원으로

- 공제사업비 7,387,184천원

- 예방사업비 605,030천원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71,380천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112,479천원

- 인건비 1,165,061천원

- 운영비 417,692천원

- 차년도 예치금(차기 이월금)은 4,537,177천원임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계획안은 2018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44호로 제출되어 2018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계획안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기금 개관

❍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난 1987년 서울특별시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비롯해 17개 시․도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대한 체계적 법적 근거는 2007년 9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마련되었고, 서울시의 경우 이에 근거하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1]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 비교

구 분	법률시행 이전	법률시행 이후
학교안전 공제회 가입대상	▪유치원, 초․중․고, 평생교육시설 ▪외국인학교(가입대상 제외)	▪유치원 및 초․중․고, 평생교육시설(의무가입) ▪외국인학교(임의가입)
급여지급범위확대 및 급여기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별로 상이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로 보상범위 확대 ▪보상기준 전국 통일화
가입대상자	▪학생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급여종류 확대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위로금 ▪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 등이 비용 지출한 경우 이를 보전
보상대상 확대	※ 공제급여 지급대상 제외 ▪등․하교시간 중 사고 ▪위탁급식에 의한 사고 ▪가해자가 있는 사고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자해․자살	※ 공제급여 지급대상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급식관련사고 ▪학교폭력사고(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인 자해․자살사고 등 포함
법인의 종류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제정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사고발생 통지의 기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별로 상이	▪사고발생 시 지체 없이 통지(의무사항)

❍ 현재의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 한편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것입니다.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또한 동 법 제55조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기금의 운용계획)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따라서 동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자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에 해당하는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법제처(13-0013),(2013.05.07.).‘교육부-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 참조.

나. 기금 총괄

❍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조성규모는45억 3천 7백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기금 조성액 74억 5천 6백만원 보다 29억 1천 9백만원(39.1%)이 감소한 것입니다.

(단위: 천원)
2018년도말 조성액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증감 ⓔ=ⓓ-ⓐ
		수입ⓑ	지출ⓒ
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	7,456,225	6,839,778	9,758,826	4,537,177	△2,919,048

[표-2] 2019년도 기금 조성규모

다. 수입계획

[표-3] 2019년도 기금운용 수입 계획

(단위: 천원)
항 목	세부내역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14,296,003	16,020,709	△1,724,706	△10.8%
전입금	공제료 수입	6,281,885	5,451,817	830,068	15.2%
보조금	소계	332,401	21,400	311,001	1453.3%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23,597	21,400	2,197	10.3%
	교육활동참여자 보상비 부족분 지원금	36,600		36,600
	교육감 판결금 정산금	272,204		272,204
예치금회수	전기이월금	7,456,225	10,185,342	△2,729,117	△26.8%
이자수입		55,492	192,150	△136,658	△71.1%
기타수입	소계	170,000	170,000	0
	소방수익	120,000	120,000	0
	학교폭력구상금회수	50,000	50,000	0

❍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수입액은 142억 9천 6백만원으로, 공제료 수입  62억 8천 2백만원, 보조금(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교육활동참여자 보상비 부족분 지원금, 교육감 판결금 정산금) 3억 3천 2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74억 5천 6백만원, 이자수입 5천 5백만원, 기타수입(소방사업,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1억 7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억 2천 5백만원(△10.8%) 감소한 것입니다.

❍ 이처럼 공제회의 전입금, 보조금 등 주요 수입금이 전년 대비 15.2%, 1453.3%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금 수입액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전년도 이월금의 감소와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기금 조성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59억 7천만원, 2017년 79억 6천 6백만원, 2018년 58억 3천 5백만원으로 지난 3년간 기금조성 총액은 197억 7천 1백만원이며, 이는 연평균 65억 9천만원 수준입니다.

❍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공제기금 지출액은 총 218억 4천 2백만원으로 연평균 72억 8천만원에 달해 기금 조성액 대비 공제기금 지출액 수지는 연평균 6억 9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4]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는 같은 기간 동안 공제기금 수입증대를 위해 학생 1인당 공제료를 계속해서 증액하였고, 2017년도에는 교육청으로부터 ‘공제급여 지원’으로 16억 7천 2백만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의 증가로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현 추세대로라면 기금 고갈의 위험성이 큰 실정입니다.

교육부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 분	유	초	중	고
2019	2,150	3,800	7,600	9,400
2018	1,950	3,390	6,890	8,550
2017	1,940	3,370	6,840	8,510
2016	1,940	3,160	6,360	8,020
2015	1,860	2,940	5,920	7,210

- 각 시·도 공제회는 학교급별 기준공제료 대비 5%이내 조정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동 기금 고갈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소방시설점검에 대한 사업수익금은 1억 2천만원으로, 이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같은 규모로 수입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이는 실제로 많은 소방사업 수익이 창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방사업 수익금의 대부분이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어, 실제 학교안전공제회의 수익사업이 기금운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관리실은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소속 부서로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을 기준으로 인건비 5억 7천 4백만원, 운영비 2억 9천 8백만원 등 약 8억 7천 2백원의 운영경비가 소요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소방수익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 및 조정을 통해 실질 수익을 증대시켜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기금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정관에 따르면 소방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정관」

제5조의2(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공제회는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

2. 학교시설에 대한 소독·청소 등의 학교환경개선 사업

3. 학교시설에 대한 보안·경비 사업

4. 학교체육시설(어린이놀이시설 포함)에 대한 안전검사 및 관리사업

5. 법 제2조의 교육활동으로서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여행자공제사업

6.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운용과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향후 동 기금이 고갈되어 공제회 사업 운용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5] 최근 3년간 소방사업 수입 현황

(기준 : 2018.10., 단위 : 천원)

구분	대상 학교수	연간 수수료 수입	기금 내 소방수익
2016	348	914,253	120,000
2017	408	1,070,440	120,000
2018	476	1,035,951	120,000

❍ 한편 동 기금의 수입 중 공제료 수입은 62억 8천 2백만원으로, 이는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에 따른 학생수 추계로 산정된 것입니다.

특히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는 교육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해 고시하게 되어 있고 학교안전공제회는 이를 기준으로 공제료의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료는 공제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학교급별로 기준공제료 대비 5%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금번 공제료 수입은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액(교육부고시 제2018-167호)을 기준으로 고시된 공제료에 급별 공제료의 조정 가능 최대치인 5%를 가산하여 계상한 것으로, 이 금액은 전년도 대비 15.2%가 증액된 것입니다.

❍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공제료 지원금’은 교육활동 참여자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및 질병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10.3%인 2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활동참여자 보상비 부족분 지원금’은 지난 2년간(2016년~2017년)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비 부족분 3천 7백만원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금번 기금 수입계획에 새롭게 추가되었는바,

이는 ‘교육부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액’에 따른 예산 편성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른 수입액의 편성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교육감 판결금 정산금’은 2억 7천 2백만원으로, 이는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로부터 교육감 등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판결금이 확정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교육청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소송으로 인한 공제급여액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공제가입자(학교의 장)’ 또는 ‘피공제자(교사, 학생, 교육활동참여자)’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실제 피해학생 학부모가 교육감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결정되었을 경우, ‘공제가입자’를 학교장 외에도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교육감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까지 확대 해석하여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교육감 및 학교법인 이사장을 공제가입자로 해석하여(학교안전공제회 기획조정팀-712,2017.12.28) 소송과 관련된 교육감 배상액을 공제회가 우선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교육청은 지급내역에 대해 검토 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615,2018.02.20),

- 이러한 피해보상 선조치는 학교안전사고보상 공제사업의 운용목적을 구현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겠으나,

- 교육감 및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발생하는 소송 판결금은 공제급여와 비교할 때 고액이며, 배상비 지급결정 과정에서 공제회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소송 판결금에 대해 교육청이 지급할지 여부가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지출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금번 공제회에서 실시한 법률자문 결과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많고, 상호 다른 법리적 이유를 들어 이견이 발생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과 공제회는 교육감 및 학교법인 이사장을 공제가입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동 기금계획안에 제출된 ‘교육감 판결금 정산금’은 학교안전공제회가 11월말에 교육청에 정산을 요청하면 교육청은 이를 자체검토 후 지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지원금액의 범위가 매우 유동적이고 이로 인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를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정확히 추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해당 비용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동 기금운용계획에 ‘교육감 판결금 정산금’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해당 수입액은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감을 대신하여 판결 소송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교육청이 정산해준 것으로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지출계획

❍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지출액은 공제사업비 73억 8천 7백만원, 예방사업비 6억 5백만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7천 1백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비 1억 1천 2백만원, 기관운영비 15억 8천 3백만원, 차기 이월금 45억 3천 7백만원으로 2017년 대비 17억 2천 5백만원(10.8%) 감소한 142억 9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6] 2019년도 기금운용 지출 계획

(단위 :천원)
주요항목			지출계획안		증 감
			2019년도 (A)	2018년도(B)	증감액(A-B)	비율
사업비	공제 사업비	공제급여	6,820,000	5,883,000	937,000	15.9%
		소송업무	432,084	145,800	286,284	196.4%
		비용의 보전	82,500	-	82,500	-
		보상심사위원회	52,600	30,400	22,200	73.0%
	예방 사업비	예방사업비	605,030	678,000	△72,970	△10.8%
	소 계		7,992,214	6,737,200	1,255,014	18.6%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71,380	160,020	△88,640	△55.4%
학교폭력피해지원			112,479	120,460	△7,981	△6.6%
기관운영비	인건비		1,165,061	1,071,225	93,836	8.8%
	업무추진비		33,680	33,600	80	0.2%
	일반운영비		384,012	441,979	△57,967	△13.1%
	소 계		1,582,753	1,546,804	35,949	2.3%
차기이월금			4,537,177	7,456,225	△2,919,048	△39.1%
합계			14,296,003	16,020,709	△1,724,706	△10.8%

❍ 지출액이 감소된 주된 이유는 차기 이월금이 전년도 74억 5천 6백만원에서 45억 3천 7백만원으로 감소(△29억 1천 9백만원, 39.1%)하였기 때문입니다.

❍ 차기 이월금을 제외하면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지출액은 전년 대비 11억 9천 4백만원 증가된 97억 5천 9백만원(13.9%)으로,

[표-5]에 나타난 지출액의 주된 증가 요인으로는 공제사업비 중 ‘소송업무’ 비용이 2억 8천 6백만원(196.4%) 인상됨과 동시에 ‘보상심사위원회’ 운영 사업비 2천 2백만원(73%), 공제급여 9억 3천 7백만원(15.9%), 그리고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3천 6백만원(2.3%)이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 먼저 ‘소송업무’의 증액은 교육감을 상대로 한 소송의 손해배상금을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적으로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교육감 판결금 지원’ 항목이 추가됨에 따른 것인바, 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으므로 그 적법성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상심사위원회’사업비 증액은 기존 ‘소송 및 의료자문료’에 편성되어 있던 법률 및 의료 자문이 실제 공제급여에 대한 심사 또는 재심사시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보상심사위원회’ 사업으로 편입함에 따른 것입니다.

❍ 다음으로 ‘공제급여’의 증액은 최근 3년간 급여 신청 건수의 증감에 따라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증액 편성된 것이며, 기관운영비 중 ‘인건비’의 증액은 종전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비용이  ‘인건비’로 편성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표-7] 최근 3년간 공제급여 지급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위로금	보전비용	계
2016년	건수	12,756	24	-	2	-	1	12,783
	금액	3,511,612	692,108	-	597,577	-	770	4,802,067
2017년	건수	12,538	45	-	2	-	-	12,585
	금액	3,621,514	1,677,769	-	44,918	-	-	5,344,201
2018년 9월	건수	8,489	35	-	-	-	-	8,524
	금액	2,414,886	2,300,849	-	-	-		4,715,735

❍ 한편,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은 전년 대비 8천 9백만원(△55.4%)이 감액된 7천 1백만원으로, 동 사업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사업이 시작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상담 및 심리지원 실적이 2건에 불과하여 감액되었는바,

불필요하게 과다 책정된 예산을 감액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교육감의 의무사항인바,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업비의 감소로 인해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부대의견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