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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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날짜 : 2015. 3. 26.

□ 요구번호 : 244번 □ 요구의원 : 김상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시소사구) - 의원실 비서관 : 임채원(nestingman@assembly.go.kr/02-788-2577/*************)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5. 4. 1(수)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하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자료제목 명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서정욱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5. 04. 01                                        국회의원 김상희 의원실 (인)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울 특별시	【 도시재생본부 】 1.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지구 관련 - 붙임참조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담당 비서관 : 임채원(nestingman@assembly.go.kr/02-788-2577/*************)

신림 1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 서울시는 일몰제 확인자료를  국회의원실에 제출함.

□ 문병호의원실(2013.5.20 : 재정비과 –4975)

□ 정청래의원실(2014.8.19 : )

□ 김상희의원실(2014.9.29. : 재정비과 –9479)

□ 서울시, 관악구청에 일몰제 해제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함.

□ 2014.4.21.: 재정비과-3927

□ 2014.8.19. : 재정비과-8091

□ 서울시, 국토교통부에 신림1재정비촉진지구 일몰제 관련 질의

□ 2014.9.29. : 재정비과 9479

□ 국토교통부, 서울시 질의 회신에 일몰제 확인 답변

□ 2014.10.16. 주택정비과-3285

□ 서울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서(p353)에 일몰제 이행 중이라고 제출함.

□ 서울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면답변서 제출

□ 서울시, 신림1재정비촉진지구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일몰제 확인) 공문을 관악구청에 발송

□ 2014.10.29. : 재정비과 10616

□ 요구자료

현재 관악구청(2015.3.26.현재)은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조의 3항, 13조 4항, 16조 6항, 17조 1항, 시행령 27조의 2항,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위반하고 추진을 진행하고 있음.

1)향후 관악구청이 추진위를 구성하여 서울시에 절차적으로 변경지구 승인 제출시 서울시는 반려 및 불허해야 한다고 보는데 입장은?

뉴타운 진행과정은

추진위- 조합-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으로 진행됨. 건축심의는 건축법 4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음.

2)관악구청이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을 때 서울시는 심의불가 및 반려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입장은?

3)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시는 일몰제 이행 촉구에 대한 관악구청의 불이행과 향후 뉴타운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 집행의 일환으로 직권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