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8. 11. 2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43	2018년 11월 29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8년 11월 5일

3. 상정일자 :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18년 11월 29일 상정․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1. 제안이유

❍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구 분	2019예산(안)	2018예산	증 감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0	0	0	0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50,514,698	45,996,257	4,518,441	9.8

(단위 : 천원)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계획안은 2018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43호로 제출되어 2018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 확보를 위한 감채기금과 신청사 및 제주연수원 건립을 위한 건립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감채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 및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0원으로 제출하였는바,

제3조(기금의 조성) ② 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자체발행한 지방채가 남아 있지 않고, 현재 남아 있는 교육채는 모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라는 점에서 2019년도에 동 감채기금을 적립하지 않기로 한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감채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2019~2023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의 ‘중기 지방교육채 발행 전망’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면, 동 기금의 존속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2023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p.4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기준’(교육부, 2017.9.),p.153.

2. 기금의 통합·폐지 노력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

[표-1]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준 : 2018.11.)

발행연도 및 사유			발행액 (계획)	상환액	잔액	비 고
국가부담	2014년 (242,143)	학교신설	59,514		59,514	5년 거치 10년 상환분할
		공자기금지방채차환	182,629	76,420	106,209
	2015년 (815,069)	교원명예퇴직	256,175	256,175	0
		학교신설	152,410	34,231	118,178
		유치원신설및 교육환경개선	268,763		268,763
		교부금차액보전 (누리과정)	137,722	75,748	61,974
	2016년 (421,065)	학교신설	51,013		51,013
		교육환경개선비	217,414		217,414
		교부금차액보전	152,638		152,638
	2018년 (133,440)	교육환경개선비	133,440		133,440	발행 예정
합 계			1,611,718	442,574	1,169,143

나.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471억원 규모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400억원(예정) 및 자체 예산 847억원 등 총 1,247억이 필요하며, 연수원 건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 약 224억원이 필요한 상황임.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 현재까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55억 5천 3백만원과 이자수입 4억 8천 7백만원 등 460억 4천만원의 조성액 중 사업비 집행액 33억 3천 6백만원을 제외한 총 427억 4백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표-2]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
	계(a)	전입금	이자 수입	계(b)	비융자성사업비	기타 지출
2016	5,928	5,909	19	-	-	-	5,928
2017	12,005	11,930	75	44	44	-	11,961
2018	28,107	27,714	393	3,292	3,292	-	24,815
계	46,040	45,553	487	3,336	3,336	-	42,704

1) 수입계획

❍ 2019년도 동 건립기금의 수입계획액은 505억 1천 5백만원으로,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5억 2천 6백만원과 이자수입 2억 8천 4백만원, 그리고 2018년도 기금조성액(예치금) 427억 4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붙임 참조).

❍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노이초 및 노유초 부지의 서울시로의 유상이관에 따른 비용 59억 7백만원과 기타매각 비용 16억 2천만원으로, 이는 2018년 동 기금운용계획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수입액 대비 201억 8천 7백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 이와 같은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액은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의 수입계획 작성기준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다만, 전입금의 매각비용 16억 2천만원 중 수색 6구역 토지 매각비용 13억원이 일시금으로 수입계획에 모두 편성되어 있으나, 아직 동 부지 매각에 따른 비용 지불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향후 분납의 가능성도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분납으로 인해 동 기금의 수입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붙임1] 참조)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대상	매각 예상 면적(㎡)	현재용도
은평구 수색동 128-3 외 7필지 중 일부	510	수색초 담장 밖 토지(나대지, 개인주택 점유지)

2) 지출계획

❍ 2019년도 동 기금의 지출계획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설계비, 시설비 및 감리비 등 건설비 149억 6천 1백만원과 예치금 355억 5천 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과 관련한 세부내역은 신청사 실시설계비 29억 3천 3백만원과 시설비 116억 1천 8백만원, 감리비 3억 6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5천만원으로, 전년도 신청사 건립비용(32억 9천 2백만원)보다 116억 6천 9백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표-3] 2019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계획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 목		2019		2018
		예산액	내 역	예산액	내 역
설계비	기본조사			100,000	◦설계공모 보상비 100,000
	실시	2,933,000	◦설계용역(2차) 2,893,000 ◦기타용역비 40,000	2,552,000	◦청사이전 설계용역 2,552,000
시설비		11,618,000	◦공사비	-
감리비		360,000	◦건설사업관리	590,000	◦건설사업관리
시설 부대비		50,000	◦수용비 및 수수료 등	50,000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계		14,961,000		3,292,000

❍ 이와 같은 지출의 증가는 2021년 11월 신청사 준공을 위한 추진일정에 따른 설계 및 시공 등의 비용인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원만한 사업추진과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동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수입계획에 따른 기금의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져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4] 2019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 현황

(단위: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19년 지출액	’18년 지출액	증감
일반 공공행정						35,553,698	42,704,257	△7,150,559
	일반행정					35,553,698	42,704,257	△7,150,559
		재무활동				35,553,698	42,704,257	△7,150,559
			보전지출			35,553,698	42,704,257	△7,150,559
				시교육청 금고예치		35,553,698	42,704,257	△7,150,559
					예치금	35,553,698	42,704,257	△7,150,559
교육						14,961,000	3,292,000	11,669,000
	교육일반					14,961,000	3,292,000	11,669,000
		기관운영관리				14,961,000	3,292,000	11,669,000
			교육행정기관시설			14,961,000	3,292,000	11,669,000
				본청시설관리(신청사 건립)		14,961,000	3,292,000	11,669,000
					설계비(420-01·02)	2,933,000	2,652,000	281,000
					시설비(420-03)	11,618,000	-	11,618,000
					감리비(420-04)	360,000	590,000	△230,000
					시설부대비(420-05)	50,000	50,000	0
				직속기관시설관리(연수원 건립)		-	-	-
					토지매입비((410-01)	-	-	-
지출 합계						50,514,698	45,996,257	4,518,441

❍ 한편, 동 기금계획안은 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금의 운용에 대해 별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칭) 제주평화힐링연수원 설립 기본계획(안)’(초등교육과-999, 2018.1.23.)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초 폐교부지(신창중)를 활용하여 연수원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부지를 방문한 결과 해당부지가 부적절 하다는 의견과 함께 제주도교육청에서 매각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현재 제주시 안덕면 창천리 884번지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연수원을 신축할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연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바([붙임2 참조]),

서울시교육청은 연수원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진행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동 기금의 운용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5] 연수원 건립 추진 일정

시 기	추진 내용	담당(주관) 부서
2018. 1.	기본계획 수립	초등교육과
2018. 2. ~ 2017. 7.	내용용역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초등교육과
2018. 9.	자체투자심사	예산담당관
2018.11.	중앙투자심사	예산담당관
2019. 3.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심의	교육재정과
2019. 3.	기금 운용계획 의회 승인	교육재정과
2019. 5.	부지 매입	교육재정과
2019. 8.	설계 공모	교육공간기획추진단, 교육시설안전과 교육시설관리본부
2019. 9. ~ 2020. 8.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2020. 9. ~ 2020. 10.	공사계약(입찰)
2020. 11. ~ 2022. 6.	신축 공사
2022. 7. ~ 2022. 8.	준공 및 개관준비	서울교육연수원, 행정관리담당관, 총무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2022. 9.	연수원 개원	서울교육연수원

[붙임1]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공유재산 처분 내역)

[단위 : 천원]

처분기관	구분	재산명 또는 소재지	면적 (㎡)	납부자명	납부 구분	2019년 기준 분납회차	처분(예정)금액	2019년도 적립예정액
본청	유상이관	가칭 노이초 부지	3,577	서울시청	분납	4회차 중 3회차	20,261,770	5,065,442
본청	유상이관	가칭 노유초 부지	1,313	서울시청	분납	4회차 중 1회차	3,365,308	841,327
동부	매각	동대문구 전농동45-43	69	이◯◯	분납	20회차 중 12회차	135,240	6,086
동부	매각	동대문구 휘경동302-9	15	윤◯◯	분납	10회차 중 3회차	44,545	4,009
서부	매각	북아현동 3-489	20	김◯◯	분납	10회차 중 4회차	63,051	5,675
서부	매각	마포구 신수동 371-28	89	정◯◯	분납	10회차 중 3회차	660,057	59,405
서부	매각	마포구 아현동 386-111, 112	38	노◯◯(노△△)	분납	10회차 중 3회차	313,563	28,221
서부	매각	마포구 아현동 386-113	9	이◯◯	분납	5회차 중 3회차	77,477	13,946
서부	매각	서대문구 연희동 88-38	9.4	김◯◯, 이◯◯	분납	10회차 중 2회차	36,385	3,275
서부	매각	서대문구 북아현동 3-417	94	권◯◯	분납	10회차 중 4회차	305,741	27,517
서부	매각	서대문구 북아현동 3-703	4	권◯◯	분납	10회차 중 4회차	10,108	910
서부	매각	수색6구역	510	수색6구역 정비사업조합	미정		1,300,464	1,300,464
남부	매각	구로구 구로동 511-11	23	이◯◯, 강◯◯	분납	3회차 중 1회차	66,332	19,900
중부	매각	용산구 이태원동 231-22	40	오◯◯	분납	10회차 중 10회	119,223	10,779
중부	매각	용산구 이태원동 231-23	56	이◯◯	분납	10회차 중 8회	176,261	15,863
중부	매각	용산구 보광동 3-89	147	하◯◯,이◯◯	분납	10회차 중 8회	714,094	20,627
중부	매각	용산구 보광동 3-4	106	이◯◯	분납	13회차 중 9회	518,978	46,708
중부	매각	종로구 청운동 89-125,89-152	13.8	김◯◯	분납	10회차 중 3회	65,437	3,635
동작관악	매각	동작구 본동 133-83	27	조◯◯	분납	7회차 중 4회차	119,610	17,087
동작관악	매각	동작구 본동 133-82	43	정◯◯	분납	7회차 중 4회차	196,725	28,103
성북강북	매각	성북구 삼선동3가 50-7	40.7	김◯◯	분납	20회차 중 16회차	52,096	2,331
성북강북	매각	성북구 삼선동3가 50-50	49	손◯◯	분납	20회차 중 16회차	58,800	2,630
성북강북	매각	성북구삼선동3가 50-49, 50-51	49.3	최◯◯	분납	20회차 중 16회차	57,681	2,580
계(23건)							28,718,946	7,526,520

[붙임2]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공유재산 처분 내역)

일자	추진 내용
2015. 9. 8.	· 서울교육가족을 위한 회복력지원 연수원 설립 추진계획(안)
2015. 9. 9.	· 회복력지원 연수원 설립을 위한 실무 TF 구성 (정책·안전기획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예산담당관, 교육재정과, 서울교육연수원 실무자 등)
2015. 9.~ 2015. 10.	· 회복력지원 연수원 설립을 위한 실무 TF 회의 (9/11, 9/16, 9/24, 10/15)
2015. 9. 15.~ 2015. 9. 21.	· 회복력지원 연수원 설립을 위한 설문조사 ※ 5,215명(교원 4,509명, 공무원 705명)
2016. 3. 24.	·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계획 수립
2016. 5. 27.	· 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책간담회 -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조례 제정 등 관련 협의
2016. 5. 30.	·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제출
2016. 7. 7	·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공포
2016. 8. ~ 2016. 9.	· 제주연수원 설립을 위한 실무 TF 회의 (8/19, 8/26, 9/6, 9/20)
2016. 10.	시의회 교육위원회 해당 부지 방문(12명/13명 참석) ※ 해당부지 부적절 의견(김동욱 의원 등)
2016. 10.	대체 부지 검토 지시
2016. 11.	폐교부지(신창중 등)에 대한 매각 불가 원칙(제주도교육청)
2016. 12~ 2017. 2.	추가 추천 대체 부지 답사 결과 부적합 (신산중 제2공항 1KM 이내 근접)
2017. 3. ~ 2017. 4.	새로운 대체 부지 추천 의뢰
2017. 4. ~ 2017. 5.	대체 부지 추천(영락초 폐교 및 안덕초 대평분교 등)
2017. 6. 2.~ 2017. 6. 3	대체 부지 답사(안덕초 대평 분교, 영락초교, 신창중학교 등) - 교육감, 시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교육청 간부 등 14명
2017. 6. 22.	제주 회복력지원 연수원 입지여건 조사 결과 보고
2017. 7.3.	제주 회복력연수원 건립부지 검토결과 최종 보고 (1안: 안덕초 대평분교, 2안: 구 신창중학교)
2017. 7. 25.	안덕초 대평분교 마을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보고 (초등교육과장, 인사담당장학관, 업무담당 장학사)
2017. 8. 28.	제주연수원 부지매입 및 건축규모 검토 결과 보고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부대의견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