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2416	제출년월일 : 2018년 3월 14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공직선거법」제2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직선거법」[별표 3] 개정에 따른 자치구의회의원 총정수 변경   (안 별표)

○ 증 4명 : 현 419명 (지역구 366, 비례대표 53)

⇒ 423명 (지역구 369, 비례대표54)

나.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변경 (안 별표)

○ 동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의 자치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변경

○ 의원정수 증원

- 강서구 : 증 2명(지역1, 비례1)

‣ 현 정수 20명  ⇒ 22명(지역19, 비례3)

- 강남구 : 증 2명(지역2)

‣ 현 정수 21명 ⇒ 23명(지역20, 비례3)

다. 2014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각 시․도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별표] 일부 적용 (안 별표)

○ 자치구의원 의원정수와 선거구 변경

- 은평구 : 증 1명(현 18명 ⇒ 19명)

- 노원구 : 감 1명(현 22명 ⇒ 21명)

- 노원구 바 선거구(2명)․사 선거구(2명) 현 4명 → 바 선거구로 통합 3명 (1명 감)

○ 동 통합, 동 명칭 변경, 동 신설에 따른 선거구역 명칭 변경

- 종로구 동 통합 : 혜화동․명륜3가동 ⇒ 혜화동

- 중구 일부 동 명칭 변경 : 신당제1동 ⇒ 신당동, 신당제6동  ⇒ 동화동, 신당제2동 ⇒  다산동 , 신당제3동 ⇒ 약수동, 신당제4동 ⇒ 청구동

- 노원구 일부 동 명칭 변경 : 공릉 1․3동 ⇒ 공릉1동

- 송파구 동 신설 : 위례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생략

※ 근거: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제1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3) 참고자료: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신․구 대비표

(4)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4조의3”으로 한다.

별표 중 합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		369명	총정수 423명 (지역구 369, 비례대표 54)

별표 중 종로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로구	소 계	9	의원정수 11 (지역구 9, 비례대표 2)
	종로구 가 선거구	2	청운효자동, 사직동, 무악동, 교남동
	종로구 나 선거구	2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가회동
	종로구 다 선거구	2	종로1‧2‧3‧4가동, 이화동, 혜화동
	종로구 라 선거구	3	종로5‧6가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창신제3동, 숭인제1동, 숭인제2동

별표 중 중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 구	소 계	8	의원정수 9 (지역구 8, 비례대표 1)
	중구 가 선거구	2	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중림동
	중구 나 선거구	2	신당제5동, 동화동, 황학동
	중구 다 선거구	2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중구 라 선거구	2	약수동, 청구동

별표 중 동대문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대문구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동대문구 가 선거구	2	용신동
	동대문구 나 선거구	2	제기동, 청량리동
	동대문구 다 선거구	2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동대문구 라 선거구	2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 마 선거구	2	전농제1동
	동대문구 바 선거구	2	답십리제1동, 전농제2동
	동대문구 사 선거구	4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별표 중 노원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원구	소 계	18	의원정수 21 (지역구 18, 비례 3)
	노원구 가 선거구	3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노원구 나 선거구	3	공릉1동, 공릉2동
	노원구 다 선거구	3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노원구 라 선거구	3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노원구 마 선거구	3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노원구 바 선거구	3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별표 중 은평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은평구	소 계	17	의원정수 19 (지역구 17, 비례 2)
	은평구 가 선거구	2	녹번동, 응암제1동
	은평구 나 선거구	2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은평구 다 선거구	2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 라 선거구	3	역촌동, 신사제1동
	은평구 마 선거구	4	갈현제1동, 갈현제2동, 진관동
	은평구 바 선거구	2	불광제1동, 불광제2동
	은평구 사 선거구	2	구산동, 대조동

별표 중 강서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서구	소 계	19	의원정수 22 (지역구 19, 비례 3)
	강서구 가 선거구	3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8동
	강서구 나 선거구	3	화곡제3동, 발산제1동, 우장산동
	강서구 다 선거구	3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강서구 라 선거구	4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방화제3동
	강서구 마 선거구	3	염창동, 등촌제1동, 가양제3동
	강서구 바 선거구	3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본동, 화곡제6동

별표 중 강남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남구	소 계	20	의원정수 23 (지역구 20, 비례 3)
	강남구 가 선거구	4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청담동
	강남구 나 선거구	3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강남구 다 선거구	3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1동, 일원2동
	강남구 라 선거구	3	세곡동, 일원본동, 수서동
	강남구 마 선거구	4	대치1동, 대치4동, 도곡1동, 도곡2동
	강남구 바 선거구	3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별표 중 송파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송파구	소 계	23	의원정수 26 (지역구 23, 비례 3)
	송파구 가 선거구	3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 나 선거구	2	방이2동, 오륜동
	송파구 다 선거구	2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송파구 라 선거구	3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송파구 마 선거구	3	삼전동, 잠실3동
	송파구 바 선거구	2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송파구 사 선거구	2	오금동, 가락본동
	송파구 아 선거구	2	가락2동, 문정1동
	송파구 자 선거구	2	거여1동, 마천1동, 마천2동
	송파구 차 선거구	2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별표 중 강동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동구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강동구 가 선거구	2	강일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강동구 나 선거구	2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강동구 다 선거구	4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길동
	강동구 라 선거구	2	천호제1동, 천호제3동
	강동구 마 선거구	2	천호제2동
	강동구 바 선거구	4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3조, 제2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관리규칙」제4조, 제4조의3----------------------------

[참고자료]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신․구 대비표

자치구별	현 행			개정안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선거구명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역
합계		366	총정수 419명 (지역구 366, 비례대표 53)		369	총정수 423명 (지역구 369, 비례대표 54)
종로구	소 계	9	의원정수 11 (지역구 9, 비례 대표 2)	소 계	(현행과 같음)
	종로구 가 선거구	2	청운효자동, 사직동, 무악동, 교남동	종로구 가 선거구
	종로구 나 선거구	2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가회동	종로구 나 선거구
	종로구 다 선거구	2	종로1‧2‧3‧4가동, 이화동, 혜화동, 명륜3가동	종로구 다 선거구	2	종로1‧2‧3‧4가동, 이화동, 혜화동
	종로구 라 선거구	3	종로5‧6가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창신제3동, 숭인제1동, 숭인제2동	종로구 라 선거구	(현행과 같음)
중 구	소 계	8	의원정수 9 (지역구 8, 비례대표 1)	소 계	(현행과 같음)
	중구 가 선거구	2	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제1동, 중림동	중구 가 선거구	2	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중림동
	중구 나 선거구	2	신당제5동, 신당제6동, 황학동	중구 나 선거구	2	신당제5동, 동화동, 황학동
	중구 다 선거구	2	회현동, 필동, 장충동, 신당제2동	중구 다 선거구	2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중구 라 선거구	2	신당제3동, 신당제4동	중구 라 선거구	2	약수동, 청구동
용산구	(생 략)			(현행과 같음)
성동구	(생 략)			(현행과 같음)
광진구	(생 략)			(현행과 같음)
동대문구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소 계	(현행과 같음)
	동대문구 가 선거구	2	용신동	동대문구 가 선거구
	동대문구 나 선거구	2	제기동, 청량리동	동대문구 나 선거구
	동대문구 다 선거구	2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동대문구 다 선거구
	동대문구 라 선거구	2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 라 선거구
	동대문구 마 선거구	2	전농제1동	동대문구 마 선거구
	동대문구 바 선거구	2	답십리제1동, 전농제2동	동대문구 바 선거구
	동대문구 사 선거구	2	답십리제2동, 장안제2동	동대문구 사 선거구	4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동대문구 아 선거구	2	장안제1동
중랑구	(생 략)			(현행과 같음)
성북구	(생 략)			(현행과 같음)
강북구	(생 략)			(현행과 같음)
도봉구	(생 략)			(현행과 같음)
노원구	소 계	19	의원정수 22 (지역구 19, 비례 대표3)	소 계	18	의원정수 21 (지역구 18, 비례대표 3)
	노원구 가 선거구	3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노원구 가 선거구	(현행과 같음)
	노원구 나 선거구	3	공릉1·3동, 공릉2동	노원구 나 선거구	3	공릉1동, 공릉2동
	노원구 다 선거구	3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노원구 다 선거구	(현행과 같음)
	노원구 라 선거구	3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노원구 라 선거구
	노원구 마 선거구	3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노원구 마 선거구
	노원구 바 선거구	2	상계8동, 상계10동	노원구 바 선거구	3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노원구 사 선거구	2	상계1동, 상계9동
은평구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대표 2)	소 계	17	의원정수 19 (지역구 17, 비례대표 2)
	은평구 가 선거구	2	녹번동, 응암제1동	은평구 가 선거구	(현행과 같음)
	은평구 나 선거구	2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은평구 나 선거구
	은평구 다 선거구	2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 다 선거구	2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 라 선거구	2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은평구 라 선거구	3	역촌동, 신사제1동
	은평구 마 선거구	2	갈현제2동, 구산동	은평구 마 선거구	4	갈현제1동, 갈현제2동, 진관동
	은평구 바 선거구	2	갈현제1동, 진관동
	은평구 사 선거구	2	불광제1동, 불광제2동	은평구 바 선거구	2	불광제1동, 불광제2동
	은평구 아 선거구	2	대조동, 역촌동	은평구 사 선거구	2	구산동, 대조동
서대문구	(생 략)			(현행과 같음)
마포구	(생 략)			(현행과 같음)
양천구	(생 략)			(현행과 같음)
강서구	소 계	18	의원정수 20 (지역구 18, 비례대표 2)	소 계	19	의원정수 22 (지역구 19, 비례대표 3)
	강서구 가 선거구	3	화곡제1동, 화곡제3동, 발산제1동	강서구 가 선거구	3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8동
	강서구 나 선거구	2	화곡제2동, 화곡제8동
				강서구 나 선거구	3	화곡제3동, 발산제1동, 우장산동
	강서구 다 선거구	2	등촌제2동, 화곡제4동
				강서구 다 선거구	3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강서구 라 선거구	3	화곡본동, 화곡제6동, 우장산동
	강서구 마 선거구	2	가양제1동, 공항동, 방화제1동	강서구 라 선거구	4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방화제3동
	강서구 바 선거구	2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강서구 마 선거구	3	염창동, 등촌제1동, 가양제3동
	강서구 사 선거구	2	등촌제1동, 등촌제3동
				강서구 바 선거구	3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본동, 화곡제6동
	강서구 아 선거구	2	염창동, 가양제2동, 가양제3동
구로구	(생 략)			(현행과 같음)
금천구	(생 략)			(현행과 같음)
영등포구	(생 략)			(현행과 같음)
동작구	(생 략)			(현행과 같음)
관악구	(생 략)			(현행과 같음)
서초구	(생 략)			(현행과 같음)
강남구	소 계	18	의원정수 21 (지역구 18, 비례 3)	소 계	20	의원정수 23 (지역구 20, 비례 3)
	강남구 가 선거구	2	신사동, 압구정동	강남구 가 선거구	4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청담동
	강남구 나 선거구	2	논현1동, 논현2동, 청담동
				강남구 나 선거구	3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강남구 다 선거구	2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강남구 다 선거구	3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1동, 일원2동
	강남구 라 선거구	3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강남구 라 선거구	3	세곡동, 일원본동, 수서동
	강남구 마 선거구	2	대치1동, 대치4동
	강남구 바 선거구	2	대치2동, 일원2동
				강남구 마 선거구	4	대치1동, 대치4동, 도곡1동, 도곡2동
	강남구 사 선거구	2	개포1동, 개포4동
	강남구 아 선거구	3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강남구 바 선거구	3	삼성1동, 삼성2동, 대치2동
송파구	소 계	23	의원정수 26 (지역구 23, 비례 3)	소 계	(현행과 같음)
	송파구 가 선거구	3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 가 선거구
	송파구 나 선거구	2	방이2동, 오륜동	송파구 나 선거구
	송파구 다 선거구	2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송파구 다 선거구
	송파구 라 선거구	3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송파구 라 선거구
	송파구 마 선거구	3	삼전동, 잠실3동	송파구 마 선거구
	송파구 바 선거구	2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송파구 바 선거구
	송파구 사 선거구	2	오금동, 가락본동	송파구 사 선거구
	송파구 아 선거구	2	가락2동, 문정1동	송파구 아 선거구
	송파구 자 선거구	2	거여1동, 마천1동, 마천2동	송파구 자 선거구
	송파구 차 선거구	2	거여2동, 장지동	송파구 차 선거구	2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강동구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소 계	16	의원정수 18 (지역구 16, 비례 2)
	강동구 가 선거구	2	강일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강동구 가 선거구	(현행과 같음)
	강동구 나 선거구	2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강동구 나 선거구
	강동구 다 선거구	2	상일동, 명일제2동	강동구 다 선거구	4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길동
	강동구 라 선거구	2	명일제1동, 길동
	강동구 마 선거구	2	천호제1동, 천호제3동	강동구 라 선거구	2	천호제1동, 천호제3동
	강동구 바 선거구	2	천호제2동	강동구 마 선거구	2	천호제2동
	강동구 사 선거구	2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강동구 바 선거구	4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강동구 아 선거구	2	둔촌제1동, 둔촌제2동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자치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 이연정(2133-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