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40回 市議會 都市計劃管理委員會

주요업무보고

2012.  9.  3 (월)

주택정책실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책 목표 및 과제 3
Ⅲ 주요 추진업무 4
	1. 서민 주거안정 강화	5
	2. 사람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14
	3. 평생 살고 싶은 마을 가꾸기	24
	4. 안전하고 편안한 미래도시	30

Ⅰ. 일 반 현 황

조직 및 인력

조  직 : 1실 2정책관 8과 2반 41팀

											주 택 정 책 실
			주택공급정책관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과					임대주택과				건축기획과					한옥문화과				주거재생과			공공관리과					재정비과			주거환경과
6팀1반					7팀				6팀					4팀				5팀			4팀1반					5팀			5팀
		주택정책개발반																					재생지원추진반

인  력  : 정원 187 / 현원 199                    (2012.7.31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3급	4급	5급	6급	7급~
정 원	187	3	9	38	72	35	6	14	10
현 원	199	3	8	40	58	58	5	18	9

예   산

< 세  입 > ― 1,216,8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예산	2011년 예산	2011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계	1,216,860	1,007,238	209,622	20.8
일 반 회 계	48,160	190,738	△142,578	△74.8
주택사업특별회계	1,168,700	816,500	352,200	43.1

< 세   출 > ― 1,436,678백만원(일반 279,045백만원, 특별 1,157,633백만원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예산	2011년 예산	예산증감액
계		1,436,678	1,109,293	327,385
	주 택 정 책 과	491,599	459,478	32,121
	임 대 주 택 과	256,032	161,511	94,521
	건 축 기 획 과	4,306	3,251	1,055
	한 옥 문 화 과	5,300	9,979	△4,679
	주 거 재 생 과	393,688	186,604	207,084
	공 공 관 리 과	29,098	60,064	△30,966
	재 정 비 과	197,782	210,343	△12,561
	주 거 환 경 과	58,873	18,063	40,810

Ⅱ. 정책 목표 및 과제

희망서울 약속

주택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주택정책 실현

정책목표

서울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고, 나누는 주거실현

서민주거 안정강화		사람 중심 정비사업 추 진		평생 살고 싶 은 마을가꾸기		안전하고 편 안 한 미래도시

정

책

과

제

Ⅲ. 주요 추진업무

1.	서민주거 안정 강화
2.	사람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3.	평생 살고 싶은 마을 가꾸기
4.	안전하고 편안한 미래도시

1. 서민주거안정 강화

□ 공공 임대주택 8만호 공급

□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 공공 임대주택 노후시설 환경개선

□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

□ 영등포 ｢쪽방 촌｣ 리모델링(수선) 시범사업 추진

□ 희망둥지 지방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1		공공 임대주택 8만호 공급

□ 공공 임대주택 재고량은 ‘10년 16만호(4.9%)로 입주희망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고,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1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공공 임대주택 공급 지속 확대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 추진목표

○ 공공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민선5기 기존 6만호 + 추가 2만호)

⇒ ’14년까지 24만호(7%) 달성, 주택수 대비 10% 달성 기반 조성

□ 공급계획                                                         (단위:호)

구 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총 계	79,360	7,855	16,305	27,959	27,241
기존 6만호	59,203	7.855	13,237	22,340	15,771
추가 2만호	20,157	-	3,068	5,619	11,470

① 기존 6만호 ➡ 건설형 27천호, 정비사업 매입형 26천호, 다가구 등 5천호

○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강화

② 추가 2만호 ➡ 다양한 방식․유형 도입․확대

▫ 평형축소 (중․대형 → 중․소형으로 공급)	→  4,734호

□ 공공임대 40㎡이하/장기전세 60㎡이하  : 970호

□ 소규모 보금자리(3곳), 위례신도시 추가확보 및 조기공급 : 3,764호

▫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비율 확대               → 1,057호

□ 내곡/세곡2/항동지구 임대비율 조정(43.7% → 50%)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식․유형 공급           → 10,140호

□ 시유지 활용(장기전세 추가, 주택협동조합 등) : 3,000호

□ SH 미매각 토지/LH 소유 토지 활용 : 3,090호

▫ 1~2인/대학생/쪽방가구 맞춤형 원룸주택 등    → 4,226호

□ 다가구 매입 확대(2,589호), 공공원룸주택 매입․신축 등(1,637호)

□ ‘12년 추진실적

❚ ‘12년 계획 16,305호 중, 7월 현재 11,614호(71%) 공급

▫ 기존6만호(3,511호) : 공공건설형 1,611호(우면2, 방화, 강남, 서초)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1,282호, 다가구 매입형 618호

▫ 추가2만호(8,103호) : 장기안심주택 1,350호, 공공원룸 매입 146호

시유지 활용 공공원룸 등 3곳 153호, 다가구 매입 추가 671호,

내곡 등 4개지구 보금자리 평형조정 및 임대비율 확대 2,114호

희망하우징(노후다가구 재건축) 45호, 전세임대 3,624호

□ 향후계획

❚ ‘12년 하반기 주요 공급 사업

○ 영등포 쪽방 리모델링 시범사업(95방) : MOU체결(6.8), 입주(11월)

- 리모델링(수선)계획 수립 및 고가 밑 임시주거시설 설계완료, 공사 발주 중

○ 기존6만호 건설형(3,475호)  : 묵동․우면2․강남․서초 등  공사 중

○ 추가2만호 건설형(2,192호) : 상계․강일․천왕․신내․등촌․오금․신정4 등

-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사업계획승인 등 진행 중

○ 다가구․다세대․원룸 등 매입(1,198호)

- 지역안배․성능기준 등 “매입 심사위원회” 심의 통한 매입 추진

❚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 개발․도입

○ 민간토지 임차형 : 공공이 민간 유휴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건설

- 임차토지 공개 모집 중(‘12.7.4~), 시범사업(1~2개소) 추진

○ 주택협동조합형 : 임차인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건설

- 시범사업 : 강서구 가양동 1494-3일대(1,261㎡)

- 조합원(예비 입주자) 모집(‘12.9~10월),  설계 등 사업추진(‘13.1~)

➡ 차질없는 공정 추진 ⇒ 정책자문단 운영 (수시), 공정관리(격주)

2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 세입자의 이사시기 불편 및 임대기간 종료 후 미반환 보증금 문제 해결지원

□ 임대차상담․분쟁조정․융자추천․사법적 구제절차 안내 등 원스톱 정보 제공

□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개요

○ 위    치 :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1층(2012. 8. 9 개소)

○ 근무인력 : 9명(변호사 1명, 법무사 1명, 상담 5명, 융자추천 2명)

○ 주요기능 : 임대차상담․분쟁조정․융자추천․사법적 구제절차 안내 등

□ 주요 지원내용

①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지원 ⇒ 정부에 대출상품 마련 건의(15회), 공동시행

○ 대    상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보증금 2억5천만원 미만 주택

○ 대출한도 : 222백만원 이내에서 舊 임차주택 보증금 100% 또는

新 임차주택 보증금 90% 중 적은 금액

○ 대출조건 : 대출금리 5.04%, 보증보험료 연0.5%,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최저생계비 120% 이하 : 보증보험료(연0.5%) 및 5% 초과 은행금리 지원(5% 이내로 우리은행 협의완료)

○ 지원방법 : 서울시 융자추천을 근거로 시중은행 대출(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

	【대출상품 이용절차도】

② 계약종료 전․후(1개월)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지원 ⇒ 서울시 기금 활용, 단기대출

○ 대    상 : 쌍방간 이사일정이 확정된 세입자로 보증금 165백만원 미만 주택

○ 대출한도 : 150백만원 이내에서 舊 임차주택 보증금 100% 또는

新 임차주택 보증금 90% 중 적은 금액

○ 대출조건 : 은행취급수수료 5%

○ 지원방법 : 서울시 융자추천을 근거로 우리은행 대출(우리은행 업무위탁)

	【대출상품 이용절차도】

③ 상담․분쟁조정․융자추천․사법적구제절차 안내 등 임대차 관련 원스톱 지원

○ 임대차 상담, 분쟁조정, 융자추천, 사법적 구제절차 안내 등 원스톱 지원

-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9명 상시 근무

□ 향후계획

○ 융자추천 시간제 계약직(2명) 채용 : ‘12.10월 중

3		공공 임대주택 노후시설 환경개선

□ 노후화된 공공 임대주택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시설개선 및 기능향상 추진

□ 입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주거와 복기기능을 결합한 주거복지 시설 마련

□ 에너지절감 및 노후시설 교체

○ 대    상 : 15년 이상된 51개 단지

○ 사업내용 : 총 13개 사업

- 그 린 홈 : 발코니새시․LED전등 교체․대기전력차단장치 등 4개사업

- 시설개선 : 승강기공사․사회복지관 증개축․CCTV 등 교체 9개사업

○ 사 업 비 : 246.8억 (국비 123.4억, 市 13.1억, SH공사 110.3억)

○ 공 정 률 : 그린홈 77%, 시설개선 30%(‘12. 11월 준공예정)

□ 시설 수선 등 유지보수

○ 대    상 : 15년 미만인153개 단지

※ 전체 임대주택 330개 단지 중 수선주기 도래한 공정에 대해 유지 보수 실시

○ 사업내용 : 주차장공사, 수배전반교체, 도배․장판, 도장 등 수선 15개사업

○ 사 업 비 : 812억(市 254억, SH공사 558억)

○ 공 정 률 : 50.2% 추진(‘12.11월 준공예정)

□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증축

○ 사 업 비 : 151억원 (국비123, SH공사 28)

○ 건축규모 : 대지 42,110㎡, 연면적(사회복지관) 4,277㎡(증 1.666㎡)

- 지하1층:주차장, 1층:필로티, 2~5층:사회복지관, 6~11층:80세대. 면적20~31㎡

○ 추진사항 : 설계 진행 중 (‘12.10월 공사발주, ’14. 8월 준공)

4		희망의 집수리 사업 추진

□ 저소득 시민 거주 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업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도모

□ 아울러, 민간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

○ 사업내용

공공주도형
	◊ 내 용 : 일반지역 내 주택의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사회적기업을 통한 집수리 실시 ◊ 지원범위 : 호당 100만원 이내 ◊ 지원계획 : 년간 900가구, 9억원 지원
민간참여형
		◊ 내 용 : 노후주택 밀집지역 내 주택의 단열, 난방, 지붕수리 등 포함 ◊ 추진방법 : 민간단체 중심으로 민간기부 70%, 시 지원 30% 매칭방식 ◊ 지원범위 : 호당 300만원 이내(시 지원 금액은 100만원 이내) ◊ 지원계획 : 년간 300가구, 3억원 지원

□ 추진실적 : 총 670가구 399백만원 지원

○ 공공주도형 : 583가구 249백만원, 민간참여형 : 87가구 150백만원지원

□ 향후계획

○ ‘12년 하반기 집수리사업 지속 추진 : 총 530가구(예정)

- 수요조사 : 2012. 9월, 집수리 실시 : 10~12월

5		영등포『쪽방 촌』리모델링(수선) 시범사업 추진

□ 사회적 배려계층인 쪽방 거주자의 최저 주거안전선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등포 쪽방 촌에 대한 리모델링(수선) 시범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대상건물 : 영등포동 422-63외 2필지, 1개 동 95쪽방 건물

○ 사업내용

- 리모델링(수선) : 소방시설 설치, 노후화 설비교체, 실내마감재 교체 등

- 임시주거시설 : 3층, 535㎡ 공사중 임시거주공간 설치(고가교 하부)

○ 사 업 비 : 969백만원

□ 추진내용

○ 리모델링 후 건물주 5년간 임대료 현 수준 유지

○ 시, 영등포구, 광야교회, 건물주대표 간 업무협력 협약식 추진(‘12.6.8)

○ 리모델링 공사 SH공사 시행(사업대행 계약체결, ‘12.7.26)

○ 임시주거시설 및 리모델링(수선) 설계용역 추진 중(‘12.8 발주)

□ 향후 추진일정

○ '12. 9~11월  : 임시주거시설 및 리모델링(수선)공사 추진

○ '12. 11월     : 입주

○ '13.1월~12월 : 타 쪽방 촌 사업 확대

6		희망둥지 지방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 지방대학생의 주거안정과 잠재적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여 희망둥지 공공기숙사 건립

□ 필 요 성

○ 서울소재 대학교 지방학생 기숙사 수용비율 21%에 불과

○ 재개발 및 뉴타운 등으로 대학주변 저가 주거시설 감소

⇒ 대학생 주거시설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추진방향

○ 시 + 지자체 + 공익재단 협력사업으로 공공기숙사 건립 추진

- 시 토지제공, 지자체 건축비 등 부담, 공익재단 공공기숙사 운영

○ 참여 지자체 및 참여조건

지자체	참여규모	참여조건	비 고
정읍시	30실 (60인)	▪1실당 건축비 등 1억원 부담 ▪30년 이상 장기 사용권 부여 ▪운영은 서울시 주관 (지자체 일부 부담 가능)	▪건축비는 식당, 체력단련실, 도서실, 컴퓨터실, 공동 욕실 및 빨래방 등 부대시설과 기자재 포함한 금액임 ▪MOU체결(‘12.9), 입주(`13년하반기)
태안군	40실 (80인)
순천시	35실 (70인)

□ 시범사업 추진계획

○ 위    치 : 강서구 내발산동 740 (공공문화시설 부지)

○ 면    적 : 3,874.4㎡ (타 지자체 참여시 확대)

○ 건축계획 : 연면적 5,070㎡(2인1실 기숙사 105실), 높이 7층 이하

-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독서실, 식당, 빨래방 등 부대시설 설치

□ 향후 추진계획

○ 사학재단 등 공익재단과 협력사업 적극 추진(운영 및 운영비부담 등)

○ 국고 및 기금 지원 추진 : 국토부 및 기재부 협의 중

2. 사람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추진

□ 공공관리제도 안정적 추진 및 확대․강화

□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운영․관리

1		뉴타운 ․ 재개발 수습대책 추진

□ 뉴타운 사업 추진과정의 각종 부조리 및 갈등, 공동체 해체, 장소성

소멸 등의 문제점과 갈등 해소

□ 실태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후 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대로 사업추진 여부 결정

□ 추진개요

○ 실태조사 대상 : 전체 1,261개 구역 중 571개 구역

- 갈등조정대상 : 827구역

○ 절차와 방법 :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거쳐 진로 결정

□ 분야별 추진사항

	① 실태조사

❚ 추진절차

❚ 추진대상

○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266개) : 전 구역 실시

○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305개) :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신청이 있는 구역

❚ 추진 대상별 추진실적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 : 266개 구역

조 사 대 상		합 계	1 차			2 차
			소 계	우선실시구역	잔여구역
합 계		266	163	28	135	103
시 장	소 계	160	98	8	90	62
	정비예정구역	129	74	6	68	55
	존치정비구역	31	24	2	22	7
구청장	소 계	106	65	20	45	41
	정비구역	28	25	15	10	3
	촉진구역	78	40	5	35	38

① 1차분(163) : 해제 요청 민원 등 실태조사 시급한 지역

- 시행착오 대비 28개소 우선 실시(시8, 구20) 후, 결과 피드백하여

나머지 135개소 추진

-  우선 실시구역  추진사항  ※ 별첨1참조

[ 시 실시구역(8) ]

▸개략적 정비계획(안) 수립 및 사전 주민설명 완료

▸현재 추정분담금 산정 중

※ 추정 분담금 산정방법

-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사용

- 분양가 및 사업비 변화를 반영한 분담금 산정

- 분담금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를 거쳐 확정

[ 자치구 실시구역(20) ]

▸ 실태조사 업체 선정 완료

▸ 업체와 계약 및 개략적 정비계획안 수립 중

② 2차분(103) : 자치구 협의 결과,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곳

- 1차분이 마무리되는 ‘13. 2월부터 실시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 : 305개 구역

○ 조사대상 :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실태조사 신청이 있는 구역

- 신청구역 : 16개구역(별첨 2참조)

○ 조사방법 : 적법하게 신청된 곳은 추진주체 없는 곳과 병행 추진

❚ 향후계획

○ 2012.9 ~ 11월 : 우선실시구역 실태조사 결과 홍보 및 주민 의견청취

○ 2012.11월      : 2차 조례 개정(안) 시의회 안건 상정

○ 2012.12월.      : 우선실시구역 결과 발표 및 후속조치

[첨부1]

실태조사 우선실시구역 현황

【시장시행】

구 분	구 명	위 치	구역면적 (㎡)	사업방식	비 고
북측1권역	도봉구	창동 521-16	28,000	재건축
북측2권역	성북구	정릉동 716-8	25,000	재건축
동남1권역	중랑구	묵동 177-4	12,000	재건축
동남2권역	광진구	화양동 132-29	12,000	재건축
서남1권역	동작구	신대방동 363	41,000	재개발
서남2권역	금천구	시흥동 905-64	13,664	재건축
뉴타운1권역	강동구	천호동 362-67번지 일대	46,111	재건축
뉴타운2권역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일대	38,321	재건축

【구청장 시행】

연번	자치구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	사업방식	비고
1	종로구	삼청 2	삼청동 2	12,985	재개발
2	중구	신당 10	신당1동 236	43,039	재개발
3	용산구	용문	용문동 8	95,000	재개발
4	광진구	광장	광장동 332-9	16,000	재건축
5	동대문구	용두 3	용두동 39	23,854	재개발
6	중랑구	상봉 1	상봉동 314-1	32,143	재개발
7	성북구	돈암 6	돈암동48-29	47,050	재개발
8	강북구	미아지구단위	미아동 688-5	21,010	도시환경
9	은평구	증산 2	증산동 205-33	175,735	재개발
10	양천구	신월 5	신월5동 77-1	37,551	재개발
11	강서구	방화 4	방화동 249-59	34,730	재건축
12	구로구	구로 1	가리봉동 2-93	81,372	재개발
13	금천구	시흥 3	시흥동 970	121,812	도시환경
14	영등포구	신길 6	신길동 510	36,266	재개발
15	동작구	상도 7	상도동 159-1	55,618	재개발
16	관악구	신림 14	신림 1482	79,757	재개발
17	서초구	서초 13	방배동 541-2	136,000	재건축
18	강남구	대치 2	대치동 977	15,000	재건축
19	송파구	송파	송파동 100	24,924	재건축
20	강동구	천호 3	천호동 423-76	23,289	재건축

[첨부 2]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 요청 현황

연번	자치구	신청구역	신청자	구역현황	사업추진단계
1	성북구	장위4	조합장 김용진외 159명	ㅇ 위치:장위동 289 일대 ㅇ 면적:153,650㎡ ㅇ 사업방식:재개발	조합설립인가(‘09.2.26) 조합원수1,171명
2		장위10	조합장 황윤희외 81명	ㅇ 위치:장위동 68-37 일대 ㅇ 면적:94,245㎡ ㅇ 사업방식:재개발	조합설립인가(‘09.7.27) 조합원수626명
3		장위11	정병호외 141명	ㅇ 위치:장위동 68-141 일대 ㅇ 면적:159,451㎡ ㅇ 사업방식:재개발	조합설립인가(‘10.1.5) 조합원수1,147명
4		길음1 (확장)	조합장 이일준외 158명	ㅇ 위치:길음동 508-16 일대 ㅇ 면적:107,534㎡ ㅇ 사업방식:재개발	조합설립인가(‘10.4.27) 조합원수1,363명
5	노원구	월계2	김민종외 97명 인정협의회	ㅇ 위치:월계동 633-31 일대 ㅇ 면적:43,303㎡ ㅇ 사업방식:재개발	사업시행인가(‘11.8.19) 조합원수254명
6	강북구	미아11	신용근외 124명	ㅇ 위치:삼양동 791-108 일대 ㅇ 면적:35,891㎡ ㅇ 사업방식:재건축	추진위승인(‘06.7.12) 토지등소유자410명
7	마포구	망원1	임구혁외 38명	ㅇ 위치:망원동 458 일대 ㅇ 면적:20,650㎡ ㅇ 사업방식:재건축	조합설립인가(‘11.11.2) 조합원수185명
8	영등포구	신길9	박진석외 99명 (비대위측)	ㅇ 위치:신길동 240-16 일대 ㅇ 면적:73,606㎡ ㅇ 사업방식:재정비촉진(재개발)	조합설립인가(‘10.1.3) 조합원수561명
9	은평구	수색7	현영수외 28명	ㅇ 위치:수색동 412 일대 ㅇ 면적:31,766㎡ ㅇ 사업방식:재촉(재개발)	조합설립인가(‘08.12.26) 조합원수234명
10	서대문구	홍제3	정필기 외 78명	ㅇ 위치:홍제동104-41일대 ㅇ 면적:27,106㎡ ㅇ 사업방식:재건축	조합설립인가(‘11.10.13) 조합원수458명
11		가재울 3블럭	배윤석 외 15명	ㅇ 위치:남가좌동 104일대 ㅇ 면적:9,275㎡ ㅇ 사업방식:재촉(도시환경)	추진위원회(‘07.6.4) 조합원수 84명
12	금천구	독산2	위성요 외 122명	ㅇ 위치:독산동958-32일대 ㅇ 면적:105,309㎡ ㅇ 사업방식:재건축	추진위원회(‘07.4.5) 조합원수817명
13		시흥1	김근규 외 124명	ㅇ 위치:시흥동 200 일대 ㅇ 면적:140,058㎡ ㅇ 사업방식:재개발	추진위원회(‘12.3.23) 조합원수1,004명
14	동작구	흑석8	이옥자 외 45명	ㅇ 위치:흑석동 232 일대 ㅇ 면적:33,310㎡ ㅇ 사업방식:재개발	조합설립인가(‘09.12.16) 조합원수209명
15		노량진5	신종균 외 49명	ㅇ 위치:노량진동270-3일대 ㅇ 면적:36,918㎡ ㅇ 사업방식:재개발	추진위원회(‘10.2.26) 토지등소유자409명
16	성동구	금호16	전현옥 외 47명	ㅇ 위치:금호동501-31일대 ㅇ 면적:27,485㎡ ㅇ 사업방식:재개발	사업시행인가(‘09.12.17) 조합원수365명

	② 갈등조정과 실태조사 활동

□ 재산권과 관련된 정비사업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에 대해 주민이 이해가 증진되도록 홍보활동 전개

❚ 추진방안

○ 정비사업 갈등조정 위원회(‘11.12월) ⇒ 전문가그룹의 종합적 자문기구

- 위   상 : 옴브즈만 + 분쟁합의 조정자

- 역   할 : 갈등 합의 지원․조정, 제도개선 제안 등

❚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갈등조정 활동 : 10개 구역, 28명, 총 160회 활동(‘12.2.21~8월말)

- 대상구역

․1차 : 6개구역(옥인1, 창신‧숭인, 한남1, 제기5, 성북3, 신길16), 95회 활동

․2차 : 4개구역(중화2, 노량진1, 신림1, 방배8), 61회 활동

- 활동인원 : 현재 28명 활동(총 민간전문가 58명 중)

- 활동내용 : 갈등 당사자 현황파악 및 의견청취, 갈등 원인․쟁점 분석, 찬․반 협상테이블 구성 등

○ 실태조사 지원 : ‘12. 8~

- 내    용 : 실태조사 대상구역(1단계 1차 163개소) 소규모 그룹 홍보

▪ 뉴타운 수습방안 실태조사 관련 목적․추진계획․사업내용 및 절차 등      - 활동계획 : 실태조사 사전설명회 및 관계자(시․구․용역사․실태조사관)

사전미팅 후 본격 투입

	③ 조례 개정 추진

❚ 1차 도정조례 개정(‘12.7.30 공포)

○ 개정사유

- ‘12.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인가취소, 구역해제, 사업인가 시기조정 등 세부시행방안 등 조례 위임

○ 주요내용

- 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항목 확대(5조),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15조의2)

- 구청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등 정보제공(15조의3),

-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20조)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35조1항)

- 공공관리 적용 및 지원 범위 확대(46조 및 50조의2)

- 시기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56~58조) 등

❚ 2차 도정조례 개정 추진

○ 개정내용

- 추진위 사용비용, 지원규모(항목 및 비율), 지원 대상‧절차‧사후관리 등

○ 의견수렴

- 전문가 TV토론(8.6), 찬반 주민간담회(8.8), 시민소통 서포터즈(8.10)

- 법률자문단(8.14) 구성 및 운영, 시민아이디어 공모 등 의견수렴(7.23~8.20)

< 주요의견 >

□서울시와 자치구가 50%, 추진위원회가 50% 부담

□결산감사를 거쳐, 클린업시스템에 등록된 결산금액 중 50% 내에서 지원

□사용비용의 기본적인 단가를 정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추진위원회가 일정부분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함

□클린업 시스템으로 매몰비용을 신청받고 증빙이 가능하거나 지원이 타당한 건에 대해 지원, 진행절차 및 사후처리 등록하여 원스톱 시스템 운영

○ 향후계획

- 입법예고(‘12.9월), 시의회 안건상정(’12.11월)

2		공공관리제도 안정적 추진 및 확대․강화

□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과정 지원 ⇒ 공공관리제도

□ 주민의 공공관리 확대 요구 증가 ⇒ 현장중심, 제도개선 통한 공공지원 강화

□ 추진방향

○ 공공관리제도 안정적 추진 및 비대상 정비구역 지원방안 마련

○ 공공관리 적용범위 확대 ⇒ 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시공자 선정

□ 추진실적 및 계획

○ 공공관리제도 안정적 추진

▸ 공공의 자금융자 확대 : 35건 210억원(‘11) ⇒ 52건 251억원 (’12)

▸ 추정 분담금 공개 정착 :        39개소(‘11) ⇒ 85개소 (’12.8 현재)

▸ 조합 정보공개 개선 : 공개시한(없음→15일 이내), 조합원 명부 공개

▸ 주민의 합리적 의사 결정 : 총회 직접 참석률 10→20% 상향 조정(‘12.2)

○ 도정법 개정(‘12.21)에 따른 공공관리 적용범위 확대 ⇒ 공공지원 강화

▸ 적용범위 : 구역지정 ~ <시공사 선정 → 관리처분계획 인가때까지 확대>

▸ 사업시행계획 작성시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지원 - 적정성 검토

▸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 수립과정의 적법성, 결과의 공정성 등 검토

3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운영․관리

□ 도시계획 원칙에 입각한 도시재정비 사업 운영․관리로 향후 구역

해제 또는 사업 추진시 적정한 관리 추진

□ 관련법령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광역적인 계획과

체계적․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모

□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 지구 지정 : 총 35개 지구 370개 구역 27.6㎢

- 재정비촉진구역 248개 구역 18.4㎢ (사업시행구역)

- 존치정비구역 57개 구역 1.6㎢   - 존치관리구역 65개 구역 7.6㎢

○ 248개 촉진구역 중 183개 구역 사업 추진중

- 추진위 53, 조합설립 62, 사업시행인가 19, 관리처분 13, 공사중 12, 준공 24

□ 제도개선 등 추진

○ 기반시설 설치 국비 지원비율 및 범위 확대 지속 건의(법령개정 추진)

-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의 단절 문제 해결

- 실태조사에 따른 촉진지역 확대로 공공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의 증가

구 분	현 행	확 대
지원비율	지원비율 10~50% ※ 서울시는 10%만 적용	지원비율 30~70% 확대
대상시설	3종 (도로, 공원, 주차장)	8종 (추가 : 광장,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 실태조사 후 사업성 부족 등으로 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

3. 평생살고 싶은 마을가꾸기

□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 아파트관리 투명성 강화 및 마을 공동체 만들기

□ 한옥의 보전․진흥 및 한옥마을 공동체 활성화

1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2.2)으로 새롭게 도입된 정비방식

□ 기존의 전멸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않고, 현 동네 구조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 공공은 기반시설 정비 주거환경개선, 주민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해 나가는 방식

※ 공공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지원

□ 법적근거 및 대상지역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호 가목(‘12.2.1 공포, ’12.8.2 시행)

○ 대상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 추진 방향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성 보전		주택유지 관리		공동체 활성화
․ 도로 + 주차장 등 ․ 주민공동이용시설 ․ 보안 + 방범시설		․ 역사 + 문화 ․ 옛길 + 골목길 등 ․ 상가 특성화 거리		․ 주택관리 개․보수 ․ 에너지효율 개선 ․ 담장 및 옥상녹화		․ 지역 커뮤니티 강화 ․ 주민협의체 구성 ․ 주거복지상담

□ 추진현황

○ 기 추진사업 : 7개소

구분	자치구	위 치	면적(㎡)	용도지역	추진사항
정비예정 구 역 해제지역	마포구	연남동 239-1일대	82,9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 (‘12.6~’13.2))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일대	43,560	제2․3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동작구	흑석동 186-19일대	26,841	제1종일반주거지역	․실시설계 중(～‘12.10) 공사발주(12. 10)
	금천구	시흥동 957일대	49,282	제2종일반주거지역
	성북구	길음동 1170일대	26,566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 지역	도봉구	방학동 396-1 일대	20,795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12.11) ․실시설계(‘12.11) ․공사발주('13.3)
	구로구	온수동 67번지 일대	66,594	제2종일반주거지역

○ 신규 사업 추진  ⇒ 11개소 후보지 선정 (‘12.5.3)

연번	유 형	위 치	면적(㎡)	비 고
1	지역특성화 지역 (4개소)	성북구 정릉동	15,170	한옥밀집지역
2		도봉구 도봉동 (새동네)	43,197	도봉산관광지
3		영등포구 대림동	40,780	다문화거주지
4		서대문구 홍제동(개미마을)	34,611	근현대 서민주거지
5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4개소)	강북구 미아동	19,719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다수인 저층주거지
6		은평구 응암동(산골고개)	15,548
7		마포구 성산동	47.760
8		동대문구 휘경동(배봉마을)	26,400
9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2개소)	구로구 구로동	30,640	재건축 해제지역
10		송파구 잠실동	28,323	특별계획구역(재건축)
11	존치지역(1개소)	금천구 시흥동	40,920	시흥지구

- 주민동의율(50%) 등 충족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계획 수립 중

⇒ 11개소 중 2개소(대림동, 도봉동) 계획수립 용역 착수(‘12.8~’13.6)

□ 향후 추진계획

○ 뉴타운 등 해제지역, 경관․고도 지구 등 순차적 확대 추진

- 뉴타운 해제지역 등의 주민이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전문가 지원을 통한 마을계획 마련

➡ 뉴타운․재개발 등 대안으로 자리매김

※ 주택개량 비용 융자 시행 (‘12. 8)

- 지원기준 :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적용 금리 1.5~2%

- 상환방법 : 3년거치 10년 상환

- 수탁기관 : 우리은행,  대한주택보증(주)

2		아파트관리 투명성 강화 및 마을 공동체 만들기

□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비리․분쟁과 이웃간 무관심과 배타주의로

가속화 되고 있는 공동체 회복과

□ 재건축사업 위축으로 향후 리모델링을 고려한 장기수선충당금제도에

대한 적정방안 마련

□ 추진개요

○ 표준회계프로그램 등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 및 공적 지원 강화

○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적정 운영방안 마련

○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 추진실적

① 공동주택 투명성 강화 및 공적관리 지원 강화

○ 표준회계프로그램 및 통합정보마당 구축 추진 중(‘12.11월 보급 예정)

- 단지마다 자의적으로 사용하던 계정과목표준화를 통한 회계조작․비리차단

○ 자치구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 24개 자치구, 유지관리 지원

○ 공동주택 무료상담실 운영 : 1일평균 40건, 총16,334건(‘10년11월 이후)

②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학술용역 진행 중)

○ 장충금 미집행에 따른 급속한 노후화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리모델링을 대비한 장충금의 적정 적립방안 등 마련

⇒ 적기 수선을 통한 사용기간 연장과 리모델링 비용 적립으로 비용부담 저감

③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아파트 공동체 가꾸기

○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 23개 자치구 28명, 65개 시범단지 활동

○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 103개단지, 689백만원 지원

- 전문가 컨설팅, 관리비인하 시범사업, 커뮤니티 리더양성, 홍보강화 등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12.10월)

➡ 동대표의 선임 및 해임절차 등 관리규약의 자의적 해석 차단, 투명한 관리 도모

3		한옥의 보전 ․ 진흥 및 한옥마을 공동체 활성화

□ 한옥 및 옛길 보전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 보전

□ 한옥문화 콘텐츠 개발․육성을 통한 문화경쟁력 강화

□ 한옥 밀집지역 단계별 확대

• 기지정 관리(’01~’11) : 북촌․서촌․돈화문․인사동․운현궁 주변  2,358동

• ’12년 지정 예정        : 혜화․명륜 등 성곽주변       672동(누계 : 3,030동)

• ’18년까지 지정 추진    : 4대문 밖으로 확대         1,470동(누계 : 4,500동)

□ 성북한옥마을 신규조성

○ 대상구역 : 성북구 성북동 226번지일대, 74,754.4㎡

○ 사업기간 : 2009년~2015년(6년간)

○ 사업내용 : 한옥 50동 이상 + 구릉지 순응형 테라스하우스

※ 신월곡1구역과 결합개발 협약 체결 : ’11. 11. 25

○ 추진일정

- ‘11.9~’12.12 : 조합설립인가, 결합개발정비구역 지정

- ‘13.1~’15.12 : 사업시행인가, 공사착공, 사업완료

□ 은평뉴타운내 한옥마을 신규조성

○ 컨    셉 : 21세기 서울의 현대적 모델 개발 및 정주형 한옥단지 조성

○ 대상구역 : 은평뉴타운 3-2지구 내 122필지 약 52,000㎡,

○ 조성규모 : 120개동

○ 공급자 및 공급방법 : SH공사, 토지 분양 및 한옥 건축분양(선도사업)

○ 추진사항 및 계획

- 은평구와 SH공사 협약 체결(‘11.6), 택지조성 완료(‘12.9월)

- 특별건축구역 지정 특례적용 고시(’12.4)

※ 특례적용 : 대지의 공지, 높이제한, 경계선, 대지의 조경 등에 대한 건축법 적용 배제 또는 완화

- 단계별․유형별 분양방법에 대해 검토 중(‘12.10월 일반분양 개시 예정)

□ 21세기 서울형 한옥모델 개발

○ 사업내용 : 8개 유형별 설계안 제시

○ 향후계획

- ‘12.8~12 : 8개 유형별 3D 이미지 및 동영상 제작, 방재마을 만들기

매뉴얼 작성, 설계안 배포․활용

□ 한옥 수선 및 신축 지원

○ 지원대상 : 5개 한옥밀집지역 한옥 2,358동

○ 지원예산 : 1,800백만원

- 수선 : 6천만원 보조, 4천만원 융자 / 신축 : 8천만원 보조, 2천만원 융자

□「한옥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추진

○ 개    요

- 대 상 지 : 북촌 및 경북궁 서측 한옥마을

- 지원사업 : 커뮤니티 프로그램, 시설 및 공간 조성 등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사업제안 : 년중 수시

- 추진방법 : 제안 ⇒ 현장조사 및 심사⇒ 사업비 지원 ⇒ 프로그램 시행

※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제안된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심사 후 사업비 지원

○ 추진사항

- 북촌 및 서촌 주민대상 사업설명회 개최(2회, ‘12,6월)

- 접수된 사업에 대한 심사 및 사업비 지원(‘12.9월 이후)

4. 안전하고 편안한 미래도시

□□서울시 공공건축가□운영

□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 추진

□ 소상공인 건축물 차수판 설치 지원

1		‘서울시 공공건축가’운영

□ 공공건축물에 대해 기획단계부터 역량을 갖춘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지역특성에 맞는 사람중심의 계획수립과 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 공공건축가․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공공건축가’ 제도

○ 개    념 : 도시 공간 환경조성을 위한 디자인 역량을 갖추고, 서울시

건축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디자인 기획, 조정이 가능한 전문가

○ 역    할

- 정부(우리시)지원 정비계획(재개발․재건축․뉴타운)의 수립․자문

- 공공발주 건축물의 기획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 참여

○ 위    촉 : 77명(신진건축가 35, 총괄계획 17, 디자인우수 25)

○ 운영방안 : 예산투입없는 재능기부를 통한 참여

□ 추진방향

○ 공공건축가․주민․공공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건축물 수준 향상

- 기획단계부터 참여토록 함으로서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강화

○ 지역특성에 맞는 사람중심의 계획수립과 공공성을 배려하는 건축 추진

- 기존 재개발․재건축시 사업성 위주의 정비계획으로 도시경관 악화

□ 추진일정

○ 공공건축물․정비계획 기획 및 자문 참여(‘12. 2월~)

○ 공공건축가 제도화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2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 시범사업 추진

□ 주거와 디자인, 첨단기술,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서민․임대주택의      새로운 친환경 주거유형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친환경 생태마을 시범사업 추진

- 건축계획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생태계획 추진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 분양․임대간 소셜믹스를 통한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공동체 조성

-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진 마을 조성

□ 추진방법

○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건축법 일부 완화를 통한 디자인의 다양화 추진

□ 시범사업 추진계획

○ 대상지 : 은평뉴타운내 기자촌 (61,066㎡) ※ 소유 : SH공사 ○ 추진방법 - 커미셔너를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커미셔너 : 김승희 서울대 교수 - 용역결과에 따른 시범사업 규모 등 결정 ○ 추진사항 - 계약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12.7.31)

□ 향후 추진일정

○ 마스터플랜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완료(‘12.하반기)

○ 임대주거부분 사업시행인가 등 연차별 사업 시행(‘13년부터)

3		소상공인 건축물 차수판 설치 지원

소상공인 상가․공장 수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피해 상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근본적인 침수예방 사업 필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최근 침수피해가 있거나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으로 과거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점포

○ 지원금액

- 차수판 설치비 전액 지원(시비50%+구비50%) : 개소당 최대100만원

- 예산액 : 2,700백만원 (5,400개소 설치 지원)

□ 추진경위

○ ‘12. 02. 10 :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12. 3 ~ 5 : 예산교부 1~3차 시행 (24개 구청, 2,695백만원 교부)

□ 설치실적

○ 설치계획 수량 : 5,400개소

○ 설치실적 : 3,525개소 (계획대비 65%)

- 서초 900개소, 강서 739개소, 동작 442개소 등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추진 독려 및 홍보강화로 차수판 설치 사업 적극 추진

○ 금번(8.15) 침수 많은 지역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설치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