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제도 개선 방안(안) 검토의견

연  번

개선(안) (도시재생) -  1,4 번

부서의견

○ 관련 분야(제도명) : 도시재생전략계획,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설정

○ 검토의견

-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회 관계기관 협의(재생정책과-8807;2015.9.2.)와 관련, 접수된 환경정책과 의견에 대하여 일부내용을 반영하였음.

▶ 반영사항

- 도시재생방향 및 관련계획에 에너지 분야 반영

- 장위 활성화지역 등 일부 활성화지역 재생방향 반영

▶ 미반영사항

- 분야별 여건판단기준,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설정, 서울 복합쇠퇴지수 등에 대한 사항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자문단 및 전문가설문조사 등을 통한 연구결과물이며, 공청회(‘15.8.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5.11.19)을 통해 확정된 사항으로 원안유지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건축·도시계획을 기본으로, 경제사회, 문화, 공동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기후/에너지만을 고려한 별도의 선도적인 지구·지역 지정은 한계가 있음.

‧ 단, 장위 활성화지역 등 일부 활성화지역에서는 에코타운을 재생목표를 추진하는 사례임(주거재생과)

- 현재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15.12.10일 확정 공고된 상태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비시 반영 가능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단위 수립, 필요한 경우 5년단위 재정비

- 참고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활성화계획을 지정에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활성화계획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