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제1차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4년 2월 23일(금) 14:30~16:00
장소 :	서울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24년 2월 23일(금)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주요주제

○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계획안

○ 지난 제2기 기본계획 사업평가

○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들과 그 중요도

○ 33개 세부사업의 사업예산 및 신규사업 소개

요약

○ 심의방법 : 대면회의(4명) 및 서면회의(2명)

- 총 위원 10명 중 과반(6명) 심의 참여

○ 심의결과 : 전원(6명) 원안 의결

○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개회 및 안건소개(14:30 ~ 14:35)

- 2024년 제1차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안건 심의 안내

○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보고(14:35 ~ 15:10)

- 제3기 기본계획 연구결과 보고(서울시복지재단 팀장)

- 제3기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안 보고(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위원별 안건 심의 및 질의응답(15:10 ~ 16:00)

※ 대면심의 참석위원 : 오혜경 위원장, 정아영위원, 김인숙위원,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당연직위원 직무대리)

※ 서면심의 위원(김효진위원, 이동석위원)- 별도 서면 발언 없음

※ 배석 : 서울시 장애인분야 명예시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장애인권익보장팀장(간사)

【심의안건】

< 제3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안) 심의 >

○○○ 위원 – 대중매체 활용 장애인 인권 인식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개발을 할 때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의 일원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주위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함

○○○ 위원 – 공공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문턱을 낮추고 단순 경험하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요즘은 다양한 장애를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에 있어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인턴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함

○○○ 위원 – 취업 관련해서 안마사로 일하시는 시각장애인이 많은데 이런 취업 운영과 동시에 인식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려면 공공기관인 서울시에서도 이런 안마사 도입 운영 또는 개방 운영하는 측면에서 먼저 이용하는 역할을 했으면 함

○○○ 위원 – 장애인식 개선사업의 추진 방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인식개선 사업의 접근 필요에 동의함

○○○ 위원 – (질문)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 – 유아,초 중, 고등학교 대상의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미리 학생 단계에서부터 사회적응 훈련을 시키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으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로 나뉘어 사회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임

○○○ 위원 –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운영하려는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와 역할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형태로 접근해야 하는지 문의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전문가를 어떤 전문가 분야에서 투입할 건지가 매우 중요함

○○○ – 시와 복지관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위원 –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

○○○ 위원 –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개인예산제가 5월부터 시범운영되는지? 시범 운영되는 시점을 추후에 공유해주시기 바람

○○○ 위원 – 개인예산제 시범 적용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 종합발전계획이 별도 있는지? 중앙정부(복지부)의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과 서울시의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건강보건체계 구축, 안전매뉴얼 개발 등 사업은 이미 사업이 만들어진지 10년 이상 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미 신규사업이라고하기는 어려움 다만, 기존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종합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서울시는 검토를 바탕으로 이보다 더 앞선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위원 – 이건 별개의 이야기이지만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권익옹호기관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겠음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의 인원침해가 발생되면 신고접수,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책임, 관리감독에 대해 서울시가 실제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권익옹호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권한 남용은 없었는지 등등의 기관평가가 필요해 보임 그리고 권익옹호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과 기능 평가를 통해 학대피해장애인의 대한 신고, 조사 등에 대한 권한을 분산시킬 판단이 필요하다면 기능별로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즉, 기능별 권한에 따라 기관,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 – 제3기 기본계획 관련 사업들에 대해 의견은 타 회의에서 비슷한 의견을 드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장애인 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에서의 내에서 대피 방법 등 재난재해 안전 매뉴얼 제작이 필요해 보임, 학교 등 일반시설에 대해 속해있는 또는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일반인과 동일하게 대피할 수 있는 여건의 어려움, 학교, 공공시설 등 일반인과 더불어 같이 공존하는 시설,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피 방법 등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려져 살고 있는 공간에서도 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안전매뉴얼이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같이 교육받아야 하고 교육이 있어야 함

○○○ 위원 – 보조기기 대여사업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복지관에서 대여해주는 대상이 주로 학생 중심으로 대여하고 있는데 일반인들로까지의 지원대상 범위를 넓혔으면 함

○○○ 위원 – 재해재난 안전매뉴얼 제작 사업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짐, 특히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경우 화재 대비 방향 등 대피 방법 알고 장애인 대상으로 교육도 필요한 사업임

○○○ 위원 – 이번에 추진하는 제 3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 장애인 기본적인 일상의 삶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