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기준(안)

□ (목적)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 보조(2010～)

* (매년) 약 400세대, 약 3억원, (‘10년～’23년) 8,793세대, 4,700백만원

□  (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내용) ‘23년도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24년에 세대별 60～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지급

* 기준소득 대비 91～100% 60만원, 81～90% 70만원, 71∼80% 80만원,
61∼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  (절차)

(신청)     (등록ㆍ조회)          (결과이첩)         (결정ㆍ지원)

신청인	→	주민센터 (읍ㆍ면ㆍ동) ㆍ 시군구	→	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개발제한구역 전산망	→	주민센터 (읍ㆍ면ㆍ동) ㆍ 시군구	→	신청인

□ (‘23년 비교)

구 분	2023년	2024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5,515,394원	5,944,624원(증 7.8%)
기초공제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2024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기준(안)

2024. 4.

국토교통부

Ⅰ. 생활비용보조사업 개요

□ 목적 및 근거

ㅇ  (목적)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 보조

ㅇ  (근거)「개발제한구역법」제16조 및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5조의3

□ 지원기준

ㅇ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거주자 사망시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구역 내에 거주한 경우도 인정)

** 2023. 1. 1∼2023. 12. 31 기간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22년) 통계청 발표 자료(5,944,624원)를 기준으로 함

-  (제척)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이 3회 이상 GB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지원내용)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 60～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지급*

* (‘21년) ‘18회계연도 결산 지적에 따라 최대 60 → 100만원으로 확대 시행(’20.7 기재부 협의 完)

** (차등지급) 기준소득 대비 91∼100% 60만원, 81∼90% 70만원, 71∼80% 80만원, 61∼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 (재정자립도별 국비지원) 40%초과 → (차등지급비)×70%, 30%초과～40%이하 → (차등지급비)×80%, 30%이하 → (차등지급비)×90%

ㅇ  (지원기간/시기) '23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4년 주민지원사업 예산(약 4.28억원)으로 연간 1회 지원

Ⅱ. 집행절차 및 방법

□ 신청안내 및 접수

ㅇ  (안내)「지급신청 안내문」을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및 공보에 각각 14일 이상 공고, 지정당시 거주세대 개별 통지

ㅇ  (접수) 시․군․구는 신청자로부터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접수받고 제척여부 확인 후 행복이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사회보장급여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호)을 활용하여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등 제출

-  개발제한구역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등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행복e음 등록 전에 반려 조치

□ 지원자격 조사 및 결정

ㅇ  (조사) 행복이음을 통하여 가구별로 제출된 소득․재산(금융재산) 등을 공적기관에 조회 등 자격조사

ㅇ  (결정) 자격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복이음으로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서식에 따라 통보*

*  신청서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처리기간: 30일

□ 보조금 지급(급여)

ㅇ  (정보연계) 행복이음으로부터 조사․결정된 정보를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망으로 연계․인수

ㅇ  (급여) 통지서 서식(별지 제6호)에 기재된 법정 세부 보조항목별로 지출증빙서류를 확인 후 가구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 조치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등록ㆍ조회)        (결과이첩)         (결정ㆍ지원)

신청인	→	주민센터 (읍ㆍ면ㆍ동) ㆍ 시군구	→	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개발제한구역 전산망	→	주민센터 (읍ㆍ면ㆍ동) ㆍ 시군구	→	신청인

□ 정산 등 사후관리

ㅇ  국고보조금은 교부 목적대로만 사용하고 집행잔액 관리 철저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ㅇ  지급 후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따라 정산결과를 제출하고, 지급대상자 명단을 작성․보관(5년)

ㅇ  가구별 지원금액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망에서 행복이음으로 환류

Ⅲ. 향후 추진일정

ㅇ 신청서 공고 및 접수 :  4월 ~ 6월

ㅇ 자격조회 및 결정 :  6월 ~ 7월

ㅇ 증빙서류 징구 및 지급 :  7월 ~ 12월

참고 1		생활비용보조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일반 사항
가구원 범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세대
소득인정액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
① 소득	ㅇ 근로소득 ㅇ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의 사업소득 ㅇ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ㅇ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 재산의 소득환산
② 승용차 재산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환산율(100%×1/3)
일반재산	③토지 : 공시지가÷지역별 적용율×환산율(4.17%×1/3) ④주택·건축물: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제공)÷시가 보정율 0.9 ×환산율(4.17%×1/3) ⑤전·월세 보증금×환산율(4.17%×1/3) ⑥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환산율(4.17%×1/3) ※ 차령6년초과차량․승합차․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
⑦ 금융재산	금융재산 총액 ×환산율(6.26%×1/3)
■ 공제
⑧ 기초공제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⑨ 대출금	금융권 대출 전액
■ 소득인정액 계산식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③∼⑦ 재산별 가액 합산후 ⑧,⑨를 순차적으로 공제후 환산율 적용 공제 순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짐,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

※ 소득은 전년도 소득전체를 월 평균으로, 환산 대상 재산(금융․부동산 등)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공공기관 공시재산은 공시일)

※ 재산별 세부사항은 초중고교육비지원 산정기준 준용

참고 2		지자체별 생활비용보조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0∼2021년		2022년		2023년
	세대수	교부액	세대수	교부액	세대수	교부액	세대수	교부액
계	8,793	4,700,311	8,003	4,084,357	379	299,818	351	278,735
서울	62	34,560	54	27,760	4	3,400	3	2,050
부산	2,370	1,149,363	2227	1,058,152	75	48,560	71	46,295
대구	865	468,960	799	417,140	30	23,420	22	18,180
인천	-	-	-	-	-	-	-	-
광주	418	237,032	380	207,062	19	15,120	16	13,590
대전	1,378	803,910	1213	662,520	85	74,430	78	66,870
울산	235	126,019	202	100,656	15	11,988	12	9,350
세종	136	68,900	123	59,800	6	4,200	6	4,060
경기	1,192	612,184	1054	506,484	53	42,740	51	39,450
충북	97	53,675	84	42,575	6	4,800	6	4,800
충남	56	30,240	56	30,240	-	-	-	-
전남	1,146	679,320	1047	594,630	50	42,480	52	46,080
경북	380	213,728	342	182,758	18	14,760	16	13,770
경남	458	222,420	422	194,580	18	13,920	18	1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