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사업 공모계획

□ 사업 개요

※ 자세한 사항은 ｢’24년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참조

ㅇ (사업명) ’24년 유기성폐자원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사업(8개소)

ㅇ (대상)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단독***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통합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병합하여 처리,  *** 유기성 폐자원을 1종만 투입하여 처리

ㅇ (지원시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및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기 위한 활용시설

※ 최종 지원 범위는 재원협의 또는 총사업비 조정 시 협의 후 환경부 승인사항에 한함

ㅇ (보조율) 투입하는 유기성 폐자원별로 국고 보조율을 산정하며, 현행 유기성 폐자원별 지침* 대비 10%p 상향하되, 80%p를 상한으로 함

* 「’23년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23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3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 민자사업은 20%p이내 추가 상향이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재정사업 기준 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80%p를 상한으로 함

□ 공모절차

ㅇ (신청 주체) 환경기초시설 관리기관(시·도, 시·군·구)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환경부(생활하수과)

ㅇ (신청서 제출) ’24.2.5.까지 신청서(붙임1 서식) 및 증빙을 공문으로 제출

ㅇ (선정방법)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붙임2 기준)에 따라 선정

신청서 제출	⇨	심의	⇨	사업 추진
지자체↔환경부		선정위원회		선정 지자체
∼ ’24.2.5.		~ ’24.2월 중		’24.3월 ~

* 사업 성과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한국환경공단 간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사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 등을 수행할 수 있음

붙임1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신청서(양식)

○○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2024.  .

※ 유의사항

- 작성분량 : A4, 10페이지 이내(간략하게 작성, 증빙은 제한없이 제출가능)

- 작성요령 : 붙임의 사업계획서양식에 기재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사진 등 포함) 양식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작성 가능

-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 작성․제출(출력물 10부, 파일 제출)

- 글씨체 : 본문 휴먼명조 14~15 point, 참고 : 중고딕 13point, 줄간격 170

○  ○ (시․군․구 또는 시‧도)

○○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 필요 시 관련자료 붙임으로 제출

1.1. 예산신청 일반현황

자치단체 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직급(사무실/핸드폰/ e-mail)
설치 예정지 위치(주소) 1)		시설규모(톤/일) (음식물/가축분뇨/ 하수찌꺼기/기타)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방식 (재정/민자)
원인자부담금 (백만원) 2)		민간자본 (백만원)
국고지원금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타 (백만원)		예정사업기간 3)	yyyy.mm ~ yyyy.mm
가동개시연도		광역화 4)여부	여 / 부

* 1) “설치 예정지”는 시설 설치 지역의 주소를 기재한다.

2)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납부받은 금액을 기재한다.

3) “예정사업기간”은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을 시작한 년도 및 월부터 시설 설치가 종료되어 가동개시를 시작하는 년도 및 월을 기재한다.

4) “광역화”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광역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1.2. 금회 신청 시설계획(총괄표)

시설명		00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
시설위치 (6. 설치 부지 확보 여부 및 계획 참고)
가동목표년도 (3. 사업 추진일정(안) 참고)
사업의 필요성 (2. 적정 시설규모 산정 참고)
사업의 시급성 (5. 사업시급성 참고)
상위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7. 사전 준비성 참고)
광역화(지자체명) (2. 바. 시설규모 참고)
폐기물 종류별 계획처리량 (2. 바. 시설규모 참고)		구분	계획처리량(톤/일)
		계
		음식물
		음폐수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기타(폐자원 종류기재)
사업비 (4.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참고)		백만원
바이오가스 활용계획 (8. 바이오가스 활용계획 참고)		(내부) 00활용 (외부) 00활용
잔재물 처리계획 (2. 아. 잔재물 적정 처리계획 참고)	잔재물	(예시) 소각, 매립 등
	소화폐액	(예시) A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침출수처리시설 설치 등
	부지확보여부	(예시) 확보 / 000시설 내 여유부지 활용
기대효과 (9. 경제ㆍ환경ㆍ사회적 이익 발생 효과 참고)

2. 적정 시설규모 산정(광역화 시 현황자료의 경우 지자체별로 작성)

가. 처리계획지역

- 광역화 시 광역화 협약 문서 또는 협의 문서(지자체장 보고) 등 관련 자료 제출 (실적 미보유 시 제출가능 예정일 기재)

나. 처리계획인구

다.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처리량

(단위 : 톤/일)

00 시군구	’22년 발생량	’22년 처리량
		계	공공(위탁처리포함)처리					민간처리
			소계	퇴비	사료	바이오 가스	기타주)	소계	퇴비	사료	바이오 가스	기타주)
계
음식물
음폐수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기타

주) 처리량의 기타에는 반드시 처리량과 처리방법을 ( )로 기재〔예 : (00톤 소각)〕

라. 유기성 폐자원 공공처리시설 현황

00 시군구		시설용량 (톤/일)	가동연도	’22년 처리량 (톤/년)	국고지원 여부	운영현황 (계획, 설치, 운영 중, ‘00년 폐쇄예정 등)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료화
	퇴비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하수찌꺼기 바이오가스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화
	퇴비화
	바이오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기타(소각시설 등)

※ 같은 종류의 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 줄을 추가하여 각각 작성

마. 유기성 폐자원 민간처리업체 현황

00 시군구		시설용량 (톤/일)	가동연도	’22년 처리량 (톤/년)	국고지원 여부	운영현황 (계획, 설치, 운영 중, ‘00년 폐쇄예정 등)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료화
	퇴비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가축분뇨처리업체	정화
	퇴ㆍ액비화
	바이오가스화
기타(소각시설 등)

바. 시설규모 산정

광역화 계획(지자체명)
유기성 폐자원별 계획처리량	구분	계획처리량(톤/일)
	계
	음식물
	음폐수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기타(폐자원 종류기재)
시설규모주) (규모산정에 대한 산출근거 첨부)	톤/일

주) 가동일수 300일/년 기준

사. 지역여건 변화 및 정책 방향 등 반영 여부

-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 또는 중앙부처 핵심추진 과제 선정 또는 연계사업 등 반영 여부

아.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적정 처리계획 등 수립 여부

- 직접처리 시 기존시설 활용방안 또는 신규시설 설치계획(소각 등)을 설치부지와 함께 제시하고 위탁처리 시 위탁처리 업체 자료 제시

- 악취방지계획 수립 등 제시

(예시)

잔재물 처리계획	잔재물	(예시) 소각, 매립 등
	소화폐액	(예시) A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침출수처리시설 연계처리 등
	기타
처리(예정)부지	확보/미확보	(예시) 000시설 내 여유부지 활용

※ 잔재물 처리방안, 유지‧보수 계획, 비상상황 발생 시 해결방안 등을 기재

※ 잔재물 처리시설 관련 설치비는 금회 사업비 미포함(사업 선정 시, 공공하수도 예산에 우선 반영)

3. 사업 추진일정(안)

(예시)

사업명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1	2	3	4	1	2	3	4
상위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관련 협의
공사
시운전
준공
주민참여

※ 재정사업의 경우를 예시로 제시한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단계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방식별로 각 단계별 적정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가. 소요예산

바이오가스화시설	[∑(폐기물처리량(톤/일) x 톤당 표준사업비*)] 백만원
주민선호시설	(해당사항 있을 경우에 작성) 백만원
기타	백만원
총 사업비	백만원

* 유기성 폐자원별 톤당 표준사업비 적용(｢’24년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24년도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참조)

5. 사업 시급성

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현황

’22년 유기성폐자원 발생량(톤/년)				’22년 바이오가스 생산량(m3/년) (A)	바이오가스 목표량(m3/년) (B)	달성도(%)
음식물	하수 찌꺼기	가축 분뇨	분뇨
					∑유기성폐자원별 발생량×생산계수×회수계수×0.5*	A/B

* 바이오가스 목표율로 50% 적용

[참고] 유기성폐자원별 회수·생산계수

구 분	음식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
생산계수(m3/톤)	100	43	13	5
회수계수	1.0	1.0	0.14	1.0

나. 기술진단 결과 등 현 시설 현황

(예시) 대보수, 폐쇄예정 시설인 경우 기술진단 결과 첨부

6. 설치 부지 확보 여부 및 계획

￮ 위 치
￮ 면 적	전체 대지면적 ㎡ / 시설설치 필요면적 ㎡
￮ 부지확보 여부
￮ 소유주	(예시) 국가, 지자체, 사유지(소유주 00명)
￮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도 첨부)
￮ 인‧허가 제약 여부	(예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입지선정 절차 진행 상황 증빙 제출
￮ 민원 제약 여부	(예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의견 수렴 증빙자료 제출

※ 부지확보 관련 진행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7. 사전 준비성

가. 상위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상위계획	수립여부 및 진행정도	반영 계획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예시) 용역 추진중/ 00%	‘24.0월 반영예정
가축분뇨기본계획	(예시) 내부보고중/ 00%	‘24.0월 반영예정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나. 사전 업무 등 이행 정도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조기 추진 가능 여부	- (예비타당성 대상) 예타면제 또는 예타절차 수행 정도 -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수행 정도 - (민자사업)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 등 수행 정도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 업무 이행 여부	- (통합) 유기성폐자원별 관리기관(부서)과의 협의문서, 내부방침 보고문서(지자체장 결재문서) 등 협의사항 증빙자료 제출 (활용) 바이오가스 활용기관(부서)과의 협의문서 그 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업무 이행 정도

8. 바이오가스 활용계획

가. 활용계획(요약)

활용계획	시설 내부 활용	(예시) 소화조 가온, 슬러지 건조 등
	시설 외부 활용	(예시)도시가스 공급, 발전, 수소 전환‧공급 등
바이오가스 생산량(㎥/일)
바이오가스 이용량(㎥/일)		(예시)소화조 가온(00㎥), 도시가스 공급(00㎥)
효과분석(경제적 효과, 예상수익 등)

※ 활용처와의 협의 문서 등 증빙자료 첨부

나. 세부 활용계획

◈ △전력, △도시가스, △수소 등 바이오가스 활용방안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력) 000kW/일 생산 예정(추정치)

- (활용방안) 주민선호시설 전력공급(수급면적, 인구 등 기재), 외부판매 등

- (관계기관 협의여부) 지역 난방공사, 열병합발전사업자 협의 등

ㅇ (도시가스) 000㎥/일 생산 예정(추정치)

- (활용방안) 주민선호시설 전력공급(수급면적, 인구 등 기재), 지역주민 전력 무상공급 등

- (관계기관 협의여부) 지역 난방공사, 열병합발전사업자 협의 등

ㅇ (수소) 000톤/일 생산 예정(추정치)

- (활용방안) 수소충전소, 수소연료전지 공급 등

- (관계기관 협의여부) 수소 관련 부서 협의 등

9. 경제ㆍ환경ㆍ사회적 이익 발생 효과

※ 바이오가스화 처리로 인한 예상효과, 주민‧지역‧산업 등에 대한 이익 공유 계획(해당 시), 일자리 창출 등 정량적 효과(산출근거 포함) 기재

10. 시설계획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도 제고 방안

가. 지역주민 참여 방안(이익공유, 출자, 협동조합 등)

나. 지역주민 수용 정도(現 사업신청시기 기준)

※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현황, 주민의견수렴 반영 사항 등 기재

다.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해당 시)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가능

시설개요	사업내용
(예시) 문화시설	(예시)00인 수용가능한 영화관 반영
(예시) 체육시설	(예시)수영장, 헬스장 등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전임을 고려하여, 정확한 수치‧예산 산정이 어려운 경우 추정치를 활용하여 향후 계획 중심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위 공모내용 및 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032-590-4592, 4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사항	배점	평가
총 계			100
사업내용 적정성 (30점)	소 계		30
	사업 필요성 (10점)	․계획인구,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에 따른 적정 시설규모 산정 여부	5
		․지역여건 변화 및 정책 방향 등 반영 여부 ※ 잔재물 처리시 건조연료화 시설 설치 지양 등	5
	추진일정 및 예산 적정성 (15점)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5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의 적정성	10
	사업 시급성 (5점)	․해당지자체의 생산목표 달성, 기술진단 결과 등 반영 여부	5
사업추진 가능성 (50점)	소 계		50
	사업부지 확보 (15점)	․입지선정 완료 여부 및 실현성, 제도제약 여부 등 ※ 부지확보 여부, 주민 수용성 등 구체적 근거 제시	15
	상위계획 반영 (15점)	․상위계획 반영 여부 및 반영계획의 적정성	15
	사전준비성 (20점)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조기 추진 가능성 ※ (예비타당성 대상) 예타면제 또는 예타 절차 진행상황 (재정)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진행 상황 (민투)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등 진행상황	15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업무 이행 여부 ※ 관계기관 사전협의, 내부방침 보고 등	5
사업효과 (20점)	소 계		20
	최종생성물의 효율적 활용 (15점)	․최종생성물(바이오가스 등) 활용방안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구체적 제시) ※ 수요처와의 계약체결, MOU 추진 등	15
	기대효과(5점)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처리로 인한 경제‧환경‧사회적 효과성 ※ 정량적 제시(산출근거 포함)	5
가점 (+ 최대 4점)		․광역화 계획 수립 여부	2
		․주민 참여사업 사업모델 구체화 여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