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자료

< 기관 : 북부도로사업소 >

▢ 세외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A)	전망액	부과액 (B)	징수액 (C)	미수납액 (D)	진도율 (C/A)	징수율 (C/B)
계					965	490	475		50.7
임시적세외수입					965	490	475		50.7
	기타수입				754	488	266		64.7
		차량운행제한 위반과태료			69	56	13		81.1
		불량맨홀보수부담금			678	425	253		62.7
		위약금 및 지체상금			7	7	0		100
	지난년도수입				211	2	209		19.5
		차량운행제한 위반과태료			117	2	115		1.7
		기타잡수입(공사환수금)			94	-	94		-

※ 부서별 6월 징수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 과목별 부과 근거

-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도로법 제11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음

- 기타잡수입 공사환수금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감사지적으로 인한 환수 결정 통보로 부과 하였음.

- 불량맨홀보수부담금은 2013년부터 자치구에서 도로사업소로 이관되어 도로보수과에서 선 공사후 대금을 부과 하고 있음

❍ 과목별 세입현황 분석

- 현년도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과년도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들이 영세하여 납부하지 못하고 있음

- 불량맨홀보수부담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자치구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체납되고 있음.

- 공사환수금은 우리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점검한 결과 무리하게 환수조치하여 체납으로 남아 있음

▢ 세외수입 미수납 및 체납처분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부과년도	미수납액(D)		압류(E)		채권확보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00	296	92	48.1
임시적세외수입				200	296	92	48.1
	기타수입			200	296	92	48.1
		차량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13이전	175	92	91	47.5
		“	2014	13	5	1	0.6
		불량맨홀보수부담금	2014	10	185	-	-
		기타잡수입(공사환수금)	2013	2	19	-	-

※ 2014.8.25.일 현재

❍ 과목별 미압류 사유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 운전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거나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결과 소유권이 이전되어 ’14.8.25일 현재 1건 밖에 압류하지 못하였음.

- 기타잡수입(공사환수금) : 공사비 환수체납금(19백만원)은 당시 공사를 시행했던 아진건설(주)가 부도처리되어 확인 불가

- 불량맨홀보수부담금 : 2014년도 체납자로 10건 185백만원은 자치구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납부하기로 약속

▢ ’14년도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적(’14. 1 ～ 7월 현재)

❍ 압류 및 공매처분 실적                        (단위 : 백만원,%)

과 목	미수납액(D)		압류처분(E)		압류처분율(E/D)		공매처분(F)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합 계	23	189	1	0.6	1	0.6		0.6
차량운행제한 위반과태료	13	5	1	0.6	1	0.6		0.6
불량맨홀보수부담금	10	184	-	-	-	-

-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시 애로사항

․ 압류절차에 대한 미숙으로 교육이 필요함

❍ 결손처분 실적                                 (단위 : 백만원,%)

과 목	미수납액(D)		불납결손처분(E)		시효결손처분(F)		결손처분율(E＋F/D)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합 계	-	해	당	없	음	-

❍ 체납고지서 발송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발송 회수	발송 건수	발송 회수	발송 건수	발송 회수	발송 건수	발송 회수	발송 건수	발송 회수	발송 건수	발송 회수	발송 건수	발송 회수	발송 건수
1	176	1	353	1	29	1	373	1	94	1	197	1	223

❍ 체납징수를 위한 그 외 추진사항

-	2012년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 환수 결정에 의거 고지하였으나 체납되어 지속적인 독려로 인하여 미납자가 소송을 제기 법무담당관실에 법률자문결과 우리시에서 원고에게 납부토록 통지한 환수금 취소처분 조치로 전액(33,340,000원,3건)을 감액 하였음.

▢  세외수입 미납자 관리 상 애로사항(건의사항 포함)

❍  압류절차에 대한 미숙으로 교육이 필요함

작성자	과명 : 북부도로사업소 과장 : 정수현(☎944-5401) 담당 : 이성식(☎944-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