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23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7. 14. (제 11 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출년월일	2021.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상위법 및 조례 표준안 개정사항, 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례 서식을 개정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 등의 벽면이용간판은 간판의 총 수량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 공동주택 등의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을 마련함(안 제4조제1항제9호)

○ 전자빔을 이용한 도로 바닥의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방법을 문구 정비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설정함(안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을 20일로 하고 재심의 사항을 마련하되 심의 처리기간 연장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르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제23조제3항 신설)

○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안 별지 제1호 서식)

4. 검토의견 : 수용

○ 개정내용이 옥외광고물 법령에 위반 되지 않고, 효율적인 광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표시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당 1개

제4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에는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를”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8미터”를 “2.4미터”로, 같은 호 나목 중 “1.5미터”를 “2.0미터”로, 같은 호 라목 중 “30센티미터”를 “40센티미터”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은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도로에 제3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하며,”를 “도로(제3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한다). 이 경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직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중 “15일”을 “20일”로, 같은 항 단서 중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협의·심의 등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벽면 이용 간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9호는 이 조례 시행 후 표시·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제6호·제7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 9. (생 략)

〈신 설〉

③ ～ ⑤ (생 략)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9. (현행과 같음)

10.「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표시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당 1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에는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명칭표시는 세로 1.8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표시는 세로 1.5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다. (생 략)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마. (생 략)

바. 공동주택의 명칭 또는 동 표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판의 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 ④ (생  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

가. ---------------- 2.4미터 ------------------------------------

나. -------------------------------- 2.0미터 ---------------------------------------------

다. (현행과 같음)

라. ---------------------------------------------------- 40센티미터 ----------------.

마.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제3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방법·장소·기간 및 광원 설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

6.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도로(제3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한다). 이 경우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3. (생 략)

〈신 설〉

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

1.∼ 3. (현행과 같음)

4.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직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생 략)

④ ---------------------------------------------------- 20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							처리 기간
							30일
신청자	① 성 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법인)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이하 생략

제 호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							---- ----
							----
신청자	① -------- --------		② 생년월일
	③ -------- ------------
	④ -------
⑤ --------------				⑥ ------------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협의·심의 등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벽면 이용 간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9호는 이 조례 시행 후 표시·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