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89	제안년월일 : 2018년 2월 21일
		제 안 자 : 운 영 위 원 장

1. 제안이유

○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11월 1일로 당겨짐에 따라 제1차·제2차 정례회의 회기일수를 70일에서 80일로 변경하고, 집행부가 3월 말까지 제출하는 해당연도 조례안 계획을 2월 말로 앞당김으로써 조례안 심사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의장 또는 부의장 궐위 시 보궐선거 등의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보궐선거 실시와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직무대리 상황을 의회운영 현실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례회 회기일수를 현행 70일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 해당연도 조례안 계획 제출 기한을 3월 말에서 2월 말로 앞당기고 변경 시 분기별로 의회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 의장이나 부의장 궐위 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을 1명씩 두되,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 위원장이 소속된 교섭단체소속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교섭단체가 하나이고 부위원장이 2명인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및 「국회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70일”을 “80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를 “2월 말까지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보궐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3조제1항 중 “부위원장 2명을 둔다.”를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43조제4항 중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를 “전임 위원장이 소속된 교섭단체소속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이고 부위원장이 2명인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7조의2의 제목을 “공청회 및 토론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의 의견수렴 형식을 포함한다)”를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의회는 시장 및 교육감에게 매분기별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43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2명을 둔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 략)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단서 신설> 제47조의2(공청회 등) ① (생 략) ② 의회는 의원 등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의 의견수렴 형식을 포함한다)를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회기) ① ------------------- ----------------------------- -- 80일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 ----------------------------- ----------------------------- ----------- 2월 말까지 해당연도---- ----------------------------- --.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해당연도 ------------------------- ---. 제13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의2(보궐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3조(부위원장) ① -----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전임 위원장이 소속된 교섭단체소속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이고 부위원장이 2명인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7조의2(공청회 및 토론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