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88		발의년월일:	2018년 2월 20일
			발 의 자:	이혜경 의원(1명)
			찬 성 자:	남재경, 김경자(강서), 박중화, 주찬식, 김제리, 이현찬, 김기만,송재형, 성중기, 최호정, 박마루 의원(11명)
1. 제안이유 ○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 대상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호텔업자에서 호텔업자 외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이용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180일 이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됨. ○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 및 음식제공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공지를 사용하여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건축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을 “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특구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