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2324	제출년월일 : 2018년 1월 2일 발 의 자 : 김인제 의원(1명)
		찬 성 자 : 강성언, 김경자(양천), 김기대, 김광수(도봉), 김기만, 김동욱, 김동율, 김용석(도봉),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희걸, 남창진, 문영민, 박기열,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오승록, 우미경, 우창윤, 유광상, 유동균, 유 용, 유찬종, 이병해, 이석주, 이숙자, 이순자, 이창섭, 이현찬,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상호, 최영수, 최판술, 황규복 의원(38명)

1. 제안이유

○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거빈곤율은 18.1% (2015년 기준)로 전국 평균 12%보다 높으며, 특히 서울시 청년(20~34세) 1인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3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층의 주거빈곤 현상은 악화되고 있음. 또한 서울에서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층도 9.8%에 달하고 있음.

○ 청년층의 주거빈곤은 단순히 주거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 문제로 까지 직결되어 우리 사회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발전 동력 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따라서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주택의 공급 촉진은 물론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청년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해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주거실태조사, 청년주거빈곤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6조, 제8조)

다. 청년의 주거수준의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한 청년 주거사업의 추진과 이 사업 추진과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9조)

라.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령,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 등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주택시장의 독립된 주거서비스의 소비주체로 정의하고 청년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만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창업지원주택”이란 청년 창업인에게 공급하기로 지정한 주택을 말한다.

제4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

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

제5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이하 “청년주거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주거계획으로 본다.

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4.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에 수반되는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6.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수행시 제8조에서 정하는 청년주거실태조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와 경제‧사회 분야에서 자립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주거지표를 개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1인 가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전월세보증금등 융자지원사업

2. 시설복합화사업과의 연계 등 청년주택 공급사업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5.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제8조(청년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청년주거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를 따른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➁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주거 빈곤 탈피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시장은 청년주거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