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8-2호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 준 욱

1. 제정이유

○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거빈곤율은 18.1% (2015년 기준)로 전국 평균 12%보다 높으며, 특히 서울시 청년(20~34세) 1인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3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층의 주거빈곤 현상은 악화되고 있음. 또한 서울에서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층도 9.8%에 달하고 있음.

○ 청년층의 주거빈곤은 단순히 주거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 문제로 까지 직결되어 우리 사회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발전 동력 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따라서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주택의 공급 촉진은 물론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청년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해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주거실태조사, 청년주거빈곤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6조, 제8조)

다. 청년의 주거수준의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한 청년 주거사업의 추진과 이 사업 추진과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9조)

라.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5층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전화 : 02)3705-1298~301 / 팩스 : 02)3705-1400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