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지자체 보육료 지원사업 바우처 적용 신청 안내

Ⅰ	개요

□ 목적

❍ 정부지원 보육료와 별도로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특수시책 보육료”를 바우처 방식(국민행복카드사업)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혜택에 대한 부모인식 제고 및 지자체 지불 · 정산의 편의 도모

❍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중 바우처 적용사업 신청 수요를 사전 조사하여 바우처 적용 적정성 검토, 예탁관리, 시스템 개선 등에 활용

□ 신청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24년도 지자체 특수시책 중, 바우처 적용을 희망하는 보육료 지원사업

- ’23년 기시행 사업 중 ’24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 연속사업

※ 일부 연장 사업의 경우, 종료일자가 연말로 지정되었을 경우, 익년(24년도) 시책사업

적용을 위해서 12월 내에 사업 연장등록 및 신청 → 보건복지부 사업 승인 필요

- ’24년 신규 추진사업

❍ (사업기간) ’24. 3월 ~ ’25. 2월

※ 사업기간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시도․시군구는 사업 신청을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후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 신청서를 취합하여 ’24. 2. 16(금)까지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동시에 공문 송부

❍ (처리절차) 지자체 특수시책 바우처 사업 절차 <붙임> 참고

❍ (관련문의) 아이사랑 상담센터(1566-3232, 단축번호 1번)

Ⅱ	추진일정

구분		기간		기관		내용
안내		’23. 12. 11		복지부		24년도 지자체 특수시책 보육료 지원사업 신청(신규·연장) 안내 공문 발송
등록 및 신청		∼ ’24. 2. 16		시군구		시군구 지원사업 신청정보 시스템 등록
						시도에 바우처 사업 신청서 공문 발송 (시군구 → 시도)
				시도		시도 지원사업 신청내용 시스템 등록
						시도 지원사업 신청서와 시군구 신청서를포함하여 등록 승인요청 공문 발송 (시도 → 복지부 보육정책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원		지원등록사업 신청정보 검증 및 모니터링 (자격조건 및 지원금액)
				등록 방법		[행정지원시스템]→[국민행복카드]→[특수시책사업관리] → [특수시책사업신청] 화면에 사업 신청정보 등록
승인		’24. 2. 19 ∼ 2. 23		복지부		바우처 사업 신청 공문 접수 및 승인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도)
				정보원		행정지원시스템의 사업 신청정보 검증 및 승인
사업비 예탁		∼ ’24. 2. 29		정보원		사업별 가상계좌부여 및 통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시도) ※ 신규 사업에 대해 가상계좌 부여, 연장 사업의 경우 기존 가상계좌 사용
				시군구		지정가상계좌로 바우처 사업비 예탁 수수료 차감 설정 [행정지원시스템]→[국민행복카드]→[특수시책사업관리]→[특수시책사업조회] ※ □ 특수시책사업 수수료차감여부 설정 방법 참고
바우처 생성		∼ ’24. 3. 8		시군구		바우처 지급 대상 아동 자격확정 ※ 신규아동은 보육료 결제 전까지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24. 3. 11 0시		정보원		바우처 일괄생성 및 모니터링
		’24. 3. 11 ∼		시군구		바우처 생성금액이나 지원대상 누락여부 확인 바우처 금액변경 및 지원대상 추가는 [행정지원시스템]→[국민행복카드]→[특수시책사업관리]→[지자체바우처사업관리]에서 처리 가능
결제		’24. 3. 14 ~		어린이집		3월분 보육료 당겨결제 시작

※복지부 : 보건복지부, 정보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붙임		지자체 특수시책 바우처 사업 절차

□ 지원자격 관리

○ 지자체 특수시책(차액 보육료지원)사업은 대상자 신청, 조사, 선정을 지자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 출생순위 및 가정유형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은 행정지원시스템 내에 반드시 아동 세부내역 관리에서 자격 확정처리를 하여야 함

① (신규신청자) 지자체 자체 처리기준별로, 증빙서류 제출(어린이집) → 조사(시군구) → 지원대상확정(시군구) → 행정지원시스템에 자격<확정> 처리

② (기존대상자)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나, 자격중지 할 대상자는 행정지원시스템에서 해당대상자의 자격<확정>을 해제

※ 자세한 내용은 “□ 행정지원시스템에 자격<확정>방법” 참고

□ 바우처 생성 및 결제

○ (바우처생성일) 매월 1일, 0시 기준

- 단, ’24. 3월은 새학기전환으로 3. 11(월) 0시 기준으로 생성(예정)

○ (생성조건)

① 입소 시 등록거주지와 어린이집 소재지가 동일한 아동

② 출생순위 및 가정유형에 자격<확정>이 되어 있는 아동

③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편성이 완료된 아동

④ 시스템에 등록한 사업조건과 어린이집 설치운영관리 및 아동 특성 조건이 일치하는 아동

○ (카드 결제)

- (결제조건) 아동 이용현황 확정 완료 후 결제 가능

- (결제금액) 특수시책 지원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을 합한 보육료 총액 결제

※ 보육료 수납한도액 내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지원 가능

□ 예탁

○ (예탁주체) 시군구

- 시도사업이라도 시군구별로 사업비 예탁

○ (예탁기한) 사업개시 전월 25일 전까지 지정계좌로 예탁

- 지정계좌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공문 별도 발송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① (기발급자)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발급한 대상은 별도 신청 불필요

② (미발급자) 지원대상자가 직접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신청

<지원 대상자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구 분	시책지원대상자
바우처카드 금융사	KB,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롯데, BC카드, 삼성
카드신규신청	(인터넷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 사업 변경(종료) 및 연중 신규 적용 시 처리 방법

○ (조건 변경 시) 매월 20일 전까지 복지부, 정보원에 변경요청 공문 발송, 익월 바우처 생성(1일, 0시)전에 변경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연중 신규사업 바우처 적용시)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복지부로 공문 신청, 익월 바우처 생성(1일, 0시)전에 변경사항이 적용

○ (사업종료관리)

① (조기종료사업) 보건복지부로 조기 종료 사유 등을 통보, 예탁금환급 및 사업기간 수정 등 조치

② (기간만료사업) 사업이 자동 종료되며 예탁금 정산 등 조치

□ 대상별 역할

대상		역할
부모		- 지자체 특수시책 보육료 신청은 지자체 지침별로 다르므로 읍‧면‧동 또는 어린이집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신규로 시책을 지원받는 대상은 직접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신청
어린이집		- 지자체 사업지침별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 대상 아동의 가정유형, 출생순위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어린이집운영□ 아동관리□ 세부내역(아동)]
읍․면․동		- 지자체 자체 지침에 따라 시책보육료 대상자 신청 접수 → 시군구로 증빙서류 제출
지자체	시군구	- 시군구 주관 사업을 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 - 시도로 바우처 사업 신청서 공문 발송 - 지원 대상 자격 신청, 조사, 선정 관리 - 지원 대상자 출생순위, 가정유형 자격<확정>처리 - 지원 대상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 지정 계좌로 사업비를 예탁 - 매월 1일(0시)에 생성된 시책 바우처 생성내역 검토 ※ 3월분은 새학기전환 일정 등으로 3월 11일(월) 0시 이후 확인
	시도	∘시도 주관 사업을 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 ∘시도‧시군구 사업 신청서 취합 → 복지부 보육정책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 행정지원시스템 아동 자격<확정>방법

【 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 아동관리 ⇨ 세부내역(아동) 】

① 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운영에서 「아동관리」선택

② 어린이집명, 아동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 후 검색

③ 대상 아동을 선택하여「세부내역(아동)」선택

④ 아동관리에서 「출생순위」 및 「가정유형」 확인하여 <확정>을 선택한 후 저장하면 기준등록 완료

※ 외국인 아동의 지원을 위해서는 가정유형에 외국인 가정 체크 및 확정 처리 필수

※ <확정>되어있는 아동의 자격을 중지하려면 체크박스를 선택 해제

□ 특수시책사업 수수료 차감 여부 설정 방법

【 행정지원시스템 ⇨ 국민행복카드 ⇨ 특수시책사업관리 ⇨ 특수시책사업조회 】

① 국민행복카드 ➤ 특수시책사업관리 ➤ 특수시책사업조회 ➤ 해당 사업 선택

② 종료된 사업에서 수수료가 차감될 경우

※ 수수료차감여부를 [Y] 에서 [N] 으로 변경하여 저장

※ 예탁금 납부 계획에 월별(1월~12월) 금액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저장] 안됨

③ 진행 중인 특수시책 사업에서 수수료를 차감시킬 경우

※ 수수료차감여부를 [N] 에서 [Y] 로 변경하여 저장

※ 예탁금 납부 계획에 월별(1~12월) 금액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저장] 안됨

※ 특수시책 사업 중 반드시 1개 이상 사업에서 수수료 차감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함

※ 조기종료 및 기간만료 사업에 수수료 차감 지정된 경우 진행 중인 사업으로 수수료 차감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