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59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고서”를 각각 “결과에 관한 서류”로 한다.

제86조제4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를 “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8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9조(「온천법 시행령」의 개정)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33조(「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 제목 “(보고등)”을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각각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를 “제2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야”로 한다.

제34조(「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6. ------- 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