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0

발의연월일 : 2024. 5. 28.

발  의  자 : 김기상‧제갑섭‧조동탁
이원국‧강유진‧이동매
한진수‧양평호 (8명)

1. 제안이유

공중케이블의 난립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감전 사고 및 화재 등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비 미흡과 미철거 등이 발생함에 따라 강동구민이 공중케이블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안 제5조)

마.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민관협의회 기능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도로과(건설행정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전    문: 별  첨

2) 입법예고 (2024. 5. 30 ∼ 2024. 6. 4.) 결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민관협의회”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된 주요 추진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5.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 부서 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동별 공중케이블 정비의뢰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준용)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