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성과분석(광역)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2020

		사용자매뉴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 : 유지보수
		Document#:LFMA_OP_US_MAN_사용자매뉴얼_수입관리_기금성과분석(광역) 매뉴얼
제․개정이력
개정번호		제 ․ 개정 내용				작성자		제․개정 일자
3.1		화면 개발에 따른 매뉴얼 신규제작				한만준		2010/06/30
3.2		시스템 수정 따른 화면 스크린샷 및 설명 보완				한만준		2010/08/06
4.0		2011~12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 착수				한만준		2011/03/01
4.1		2011년 1/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1/04/01
4.2		2011년 2/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1/07/01
4.3		2011년 3/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1/10/01
4.4		2011년 4/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1/12/01
5.0		2012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 착수				한만준		2012/01/01
5.1		2012년 1/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2/04/01
5.2		2012년 2/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2/07/01
5.2.1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인한 매뉴얼 현행화 - 성과분석 흐름도 및 기초자료 연계설명 보완 - 성과분석자료관리 화면 설명 보완 -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화면 추가				한만준		2012/07/26
5.3		2012년 3/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2/10/01
5.4		2012년 4/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2/12/31
6.0		2013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 착수				이승환		2013/01/01
6.1		2013년 1/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3/04/01
6.2		2013년 2/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3/07/01
6.2.1		2012회계연도 성과분석 기준 적용 - 기초자료 연계 설명 수정 - 지표 개정에 따라서 화면 스크린샷 및 설명 보완				한만준		2013/09/13
6.3		2013년 3/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3/10/01
6.4		2013년 4/4분기 Baseline설정				김선영		2013/12/31
7.0		2014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 착수				조휘증		2014/01/02
7.1		2014년 1/4분기 Baseline설정				임수정		2014/03/31
7.2		2014년 2/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4/06/30
7.2.1		매뉴얼 리뉴얼 및 2013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에 따라 매뉴얼 반영				한만준		2014/07/11
7.3		2014년 3/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4/09/30
7.4		2014년 4/4분기 Baseline설정				임수정		2014/12/31
8.0		2015년 사업 착수				윤정수		2015/01/02
8.1		2015년 1/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5/03/31
8.2		2015년 2/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5/06/30
8.2.1		2014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에 따라 매뉴얼 반영				이승환		2015/07/16
8.3		2015년 3/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5/09/30
8.4		2015년 4/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5/12/31

개정번호	제 ․ 개정 내용	작성자	제․개정 일자
9.0	2016년 사업 착수	윤정수	2016/01/02
9.1	2016년 1/4분기 Baseline설정	임수정	2016/03/31
9.1.1	2015회계연도 성과분석 기준에 따라서 현행화 - 전 매뉴얼 작업내용 및 작업절차 수정/보완 - 2015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타 회계 의존율 지표 제외대상에 청사건립 기금 포함)	한만준	2016/06/03
9.2	2016년 2/4분기 Baseline설정	임수정	2016/06/30
9.3	2016년 3/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6/09/30
9.4	2016년 4/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6/11/30
10.0	2017년 사업 착수	임수정	2017/01/02
10.1	2017년 1/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7/03/31
10.1.1	2016회계연도 성과분석 기준에 따라서 현행화 - 2016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17/06/22 배포)	임수정	2017/06/22
10.2	2017년 2/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7/06/30
10.2.1	성과분석자료관리 기금정비율 내용 정정(p.6)- 모든기금총액(A):기금조성액(통합관리기금조성액제외) ->모든 기금 총액(A) : 기금 조성액	임수정	2017/07/19
10.3	2017년 3/4분기 Baseline설정	임수정	2017/09/29
10.4	2017년 4/4분기 Baseline설정	임수정	2017/11/30
11.0	2018년 사업 착수	이승환	2018/01/02
11.1	2018년 1/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8/03/30
11.2	2018년 2/4분기 Baseline설정	임수정	2018/06/29
11.2.1	2017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명 및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성과분석자료관리,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성과분석자료조회 메뉴 현행화(18/07/24 배포)	임수정	2018/07/24
11.3	2018년 3/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8/09/28
11.4	2018년 4/4분기 Baseline설정	임수정	2018/11/30
12.0	2019년 사업 착수	임수정	2019/01/02
12.1	2019년 1/4분기 Baseline설정	임수정	2019/03/29
12.1.1	2018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 세부기준 반영 - 성과분석 업무처리 흐름도 및 기금성과분석 자료관리 전체 화면 변경사항 반영	한만준	2019/06/26
12.2	2019년 2/4분기 Baseline설정	임수정	2019/06/28
12.3	2019년 3/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9/09/30
12.4	2019년 4/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9/11/30
13.0	2020년 사업 착수	임수정	2020/01/02
13.0.1	업무담당자 아이콘 변경	임수정	2020/03/25
13.1	2020년 1/4분기 Baseline설정	조상엽	2020/03/30
13.1.1	2019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 세부기준 반영 - 성과분석 자료관리 및 연도별기금회계상세 정보 화면 수정, 오탈자 수정	이승환	2020/06/24

기금성과분석 자료관리 방법

Ⅰ. 기금성과분석 개요

기금성과분석 흐름도 및 권한설명	1

Ⅱ. 기금성과분석 자료관리

1. 포괄기금(34020)	2

2. 연도별기금회계상세정보(34021)	3

3. 성과분석자료관리(34022)	4

4.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34023)	9

5-1. 수신관리(34025)	10

5-2. 기초단체자료검증(34028)	11

6. 성과분석자료조회(34026)	12

7. 완료송신관리(34024)	14

Ⅲ. 붙임

2018 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	16

기금성과분석 업무처리 흐름도

❍ 기금성과분석 자료 입력순서

1. 포괄기금 : 기금계정을 별개의 회계구분코드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포괄기금으로 등록한다.

2. 연도별기금회계상세정보 : 해당연도 성과분석 자료 작성을 위한 상세정보 등록

3. 성과분석자료관리 : 성과분석 공통/개별기금 지표 자료 작성

4. 성과분석자료검증 : 성과분석 공통/개별기금 지표 자료 검증

5. 수신관리 : 기초자치단체 성과분석 자료 수신

6. 성과분석자료조회 : 성과분석 공통/개별기금 지표 자료 확인(기초자치단체 포함)

7. 완료송신관리 : 성과분석 자료 완료 후 송신(기초자치단체 포함)

기금성과분석 권한설명

권한코드	권한명	권한 설명
IM008	기금출납원	기금 성과분석 내 화면 중 “성과분석 결과조회”를 제외한 모든 화면 작업가능.
IM011	기금운용관
BI006	기금담당자	기금 성과분석 내 모든 메뉴 사용 가능

	성과분석		1. 포괄기금(34020)

기금담당자 (BI006)	화면위치	수입관리 → 기금수입관리 → 성과분석 → 포괄기금
	선행업무
	작업시기	기금통합으로 인하여 계정별 기금을 포괄기금으로 관리할 경우
	후속업무	연도별기금회계상세정보 → 성과분석자료관리 →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작업내용	포괄기금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 하나의 기금을 두 개 이상의 계정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각 기금계정을 e호조에 별개의 회계구분코드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기금을 등록한다. (예 : 사회복지기금의 ①노인복지계정 ②장애인복지계정)

작업절차

	∘사용자 권한 - BI006 기금담당자 - IM008 기금출납원 - IM011 기금운용관 ∘버튼설명 - [전년도이관] : 전년도 포괄기금 정보를 이관 - [조회] : 포괄기금 목록 조회 - [추가] : 포괄기금 정보 추가 - [수정] : 포괄기금 정보 수정 - [삭제] : 포괄기금 정보 삭제 - [초기화] : 조회조건 초기화 - [EXCEL] : 포괄기금 목록 엑셀다운로드 - [저장] : 포괄기금 정보 저장 ∘전년도이관 버튼을 클릭하여 전년도에 등록한 포괄기금 정보를 이관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① 포괄기금을 조회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 기금개요 시 포괄기금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포괄기금 목록이 조회됨. - 포괄기금 목록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기금을 추가/수정하여 반영한다. ② [추가] 버튼 클릭 - 신규로 포괄기금을 추가하는 경우 사용한다. ③ 포괄기금 추가/수정 사항을 입력 - 포괄기금명을 입력하고 사용여부(Y/N)를 선택한다. ④ 포괄기금에 등록할 기금을 등록 - 왼쪽 포괄기금대상 목록 중에 포괄기금으로 등록할 기금명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다. ⑤ [저장] 버튼 클릭

	성과분석		2. 연도별기금회계상세정보(34021)

기금담당자 (BI006)	화면위치	수입관리 → 기금수입관리 → 성과분석 → 연도별기금회계상세정보
	선행업무	포괄기금 등록
	작업시기	기금개요 및 성과분석을 위한 연도별 기금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후속업무	성과분석자료관리 →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 성과분석자료조회
	작업내용	기금개요 및 기금성과분석을 위한 연도별로 운영하는 기금정보를 등록하는 화면. 연도별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한 상세정보인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등을 관리한다. 기금개요 작업 시 등록하고 그 후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작업절차

	∘사용자 권한 - BI006 기금담당자 - IM008 기금출납원 - IM011 기금운용관 ∘버튼설명 - [전년도이관] : 전년도 연도별기금 정보를 이관 - [조회] : 연도별기금 목록 조회 - [추가] : 연도별기금 정보 추가 - [삭제] : 연도별기금 정보 삭제 - [EXCEL] : 연도별기금 목록 엑셀다운로드 - [초기화] : 연도별기금 상세정보 초기화 - [저장] : 포괄기금 정보 저장 - [닫기] : 연도별기금회계상세정보 팝업창 닫기
① 연도별기금을 조회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 기금개요 시 연도별기금을 등록한 경우 연도별기금 정보가 조회됨. - 연도별기금 목록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연도별기금을 추가/수정하여 반영한다. 연도별로 운영 중인 모든 기금을 등록해야 함. ② [추가] 버튼 클릭 - 신규로 연도별기금을 추가하는 경우 사용한다. - 연도별회계상세정보 팝업화면으로 이동한다. ③ 기금회계구분을 선택 - 포괄기금을 등록한 경우에는 포괄기금을 선택한다. ④ 법적근거 선택 - 자체기금인 경우에는 근거법령을 직접 입력한다. ⑤ 설치일자, 설치목적, 관리방식 선택 - 기금의 설치일자 및 설치목적을 선택하고 관리방식을 선택한다. ⑥ 신설기금여부 선택 (예/아니오) - 신설기금인 경우 신설기금주요내용을 직접 입력한다. ⑦ 통합관리기금여부 선택 (예/아니오) ⑧ [저장] 버튼 클릭

	성과분석		3. 성과분석자료관리(34022)

기금담당자 (BI006)	화면위치	수입관리 → 기금수입관리 → 성과분석 → 성과분석자료관리
	선행업무	연도별기금회계상세정보
	작업시기	성과분석지표(10개) 자료 입력 시
	후속업무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 성과분석자료조회 → 완료송신
	작업내용	기금 성과분석 지표별 자료를 등록하는 화면. 기금 성과분석 자료 입력은 공통 지표(4개)와 개별기금 지표(6개)를 구분하여 등록한다. 기초금액 가져오기를 하면 예산/결산자료를 가져와서 작업할 수 있다.

공통 지표(4) 입력 방법

	∘사용자 권한 - BI006 기금담당자 - IM008 기금출납원 - IM011 기금운용관 ∘버튼설명 - [출력] : 출력구분에 따라서 성과분석 지표자료를 출력 - [조회] : 성과분석 자료 조회 - [삭제] : 성과분석 자료 삭제 - [기초금액 가져오기] : 기금결산자료 가져오기 - [저장] : 성과분석 자료 저장 ∘회계구분 목록은 기준정보 메뉴의 연도별회계구분등록 화면에서 해당 회계연도 기금목록을 가져와 표시한다.
① 성과분석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 공통지표 입력 시에는 회계구분을 “전체”를 선택한다. - 회계구분을 “전체”를 선택하면 공통 탭이 자동으로 선택된다. ② [조회] 버튼 클릭

③ [기초금액 가져오기] 버튼 클릭 - 기금결산 자료를 성과분석 작성 단위로 변환해서 가져온다. ④ 공통 탭에서 공통지표 정보 입력 (5개) - 3.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 실적 :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 설치여부를 선택하고,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 경우 해당연도 기금 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입력 - 4.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실적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 설치여부를 선택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경우 해당연도 기금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입력 - 8.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대비 기금 총액 비율 □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입 총액(A) :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중 세입결산 총괄의 실제수납액 □ 모든 기금 총액(B) : 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 총액(C) : 법정 의무기금의 조성 총액 □ 감채기금 총액(D) : 감채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 □ 통합관리기금 총액(E) : 통합관리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 □ 재정안정화기금 총액(F) : 재정안정화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 □ 분석대상기금 총액 : G=B-C-D-E-F(자동계산) □ 재정수입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 G/A*100(자동계산) - 9. 기금 수 현황 :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 모든 기금 수(A) : 결산기준 모든 기금 수 □ 법정의무기금 수(B) : 결산기준 법정 의무기금 수 □ 감채기금 수(C) : 결산기준 감채적립기금 수 □ 통합관리기금 수(D) : 결산기준 통합관리기금 수 □ 재정안정화기금 수(E) : 결산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수 □ 분석대상 기금 수(F) : A-B-C-D-E(자동계산) ⑤ [저장] 버튼 클릭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 실적 및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실적 자료는 연도별기금회계상세정보와 기금결산 자료를 가져와서 표시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자료는 세입결산자료와 기금결산 자료를 가져와서 표시함. ∘기금 수 현황 자료는 연도별기금회계상세정보 자료를 가져와서 표시함.

개별기금 지표(6) 입력 방법

	∘버튼설명 - [출력] : 출력구분에 따라서 성과분석 지표자료를 출력 - [조회] : 성과분석 자료 조회 - [삭제] : 성과분석 자료 삭제 - [기초금액 가져오기] : 기금 내부자료 가져오기 - [저장] : 성과분석 자료 저장 ∘기초금액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성과분석 작성 단위에 맞게 단위를 변환해서 지표별로 반영된다.
① 성과분석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 개별기금 지표 입력 시에는 회계구분을 개별기금을 선택한다. - 회계구분을 “개별기금”을 선택하면 개별기금 탭이 자동으로 선택된다. ② [조회] 버튼 클릭 ③ [기초금액 가져오기] 버튼 클릭 -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 자료를 성과분석 작성 단위로 변환해서 가져온다. ④ 개별기금 탭에서 개별기금 지표 정보 입력 (6개)

- 1. 사업비 편성 비율 : 기금운용계획서의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편성액(A) : 기금운용계획서의 재무활동을 제외한 지출액

□ 계획상 지출액(B) : 기금운용계획서의 전체 지출액

- 2.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 사업비 지출액(A) : 기금결산서의 재무활동을 제외한 지출액 (사고이월액으로 지출한 금액 제외)

□ 사업비 편성액(B) : 기금운용계획서의 재무활동을 제외한 지출액

- 5. 미회수채권 비율 :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 채권결산서의 당해연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 채권결산서의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당해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 예/아니오

□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 예/아니오

□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 예/아니오

□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예/아니오

※ 민간위언 비율이 1/3 미만인 경우 타 항목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0점

※ 통합관리기금 관련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됨

- 7.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 타회계 전입금(A) : 기금결산서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실제 수납액)

□ 기금 수입결산 총액(B) : 기금결산서의 수입결산 총액(예치금회수 714-01 제외)

※ 지표적용 제외대상 :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지방채상환(감채)기금·청사건립·재정안정화·지방세발전기금·주민지원기금

※ 지표적용 제외대상 기금인 경우에는 A, B 자료를 0으로 입력

- 기타.경상적 경비 비율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경상적 경비(A) : 기금결산서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 기금 총 지출액(B) : 기금결산서의 지출 총액 (재무활동 제외)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감채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
기금의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경상적 경비 제외 대상 기금은 경상적 경비(A)를 0으로 입력하고 기금 총 지출액(B)은 해당 기금 총 지출액을 입력한다.

☞ 재난·재해구호기금의 총 지출액이 100,000백만원 인 경우 입력방법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0	100,000

④ [저장] 버튼 클릭

∘개별기금 지표 자료는 기초금액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 자료를 가져와서 표시되므로 확인 후 지표 작성 기준에 맞게 입력. 자세한 사항은 지표별 세부기준을 참고한다.

성과분석자료 출력 방법

	∘광역단체에서는 기초단체 성과분석 자료를 수신하면 기초단체 성과분석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① 성과분석 자료를 출력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 회계연도, 출력 자치단체 선택 ② 출력구분 선택 - 분석지표별 기초자료, 지표별 분석결과 서식을 선택 ③ [출력] 버튼 클릭 - 분석지표별 기초자료 - 지표별 분석결과

	성과분석		4.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34023)

기금담당자 (BI006)	화면위치	수입관리 → 기금수입관리 → 성과분석 →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선행업무	성과분석자료관리
	작업시기	성과분석자료 등록 후 성과분석 자료와 기초자료 검증 시
	후속업무	성과분석자료조회 → 완료송신
	작업내용	기금성과분석 지표별 입력 자료와 기초자료(결산자료)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화면. 입력 자료와 기초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므로 지표별로 확인하여 성과분석자료를 수정한다. 불일치 자료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불일치 사유를 선택해야 한다.

작업절차

	∘사용자 권한 - BI006 기금담당자 - IM008 기금출납원 - IM011 기금운용관 ∘버튼설명 - [조회] : 성과분석 자료 및 기초자료 조회 - [EXCEL] : 성과분석 자료 및 기초자료 엑셀다운로드 - [검증완료] : 성과분석 자료 및 기초자료 검증완료 - [검증취소] : 성과분석 자료 및 기초자료 검증취소 ∘상태 값 설명 - 입력 : 성과분석자료 입력 상태 - 검증 : 성과분석자료 검증완료 상태 - 완료 : 성과분석자료 완료 처리상태 - 전송 : 성과분석자료 상부전송 상태 ∘검증완료 및 검증취소는 총괄기금담당자(BM038)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가능하다.
① 성과분석 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② [조회] 버튼 클릭 ③ 성과분석 입력 자료와 기초자료를 검증 - 공통 지표와 개별기금 지표에 대하여 성과분석 입력 자료와 기초자료(결산자료)를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성과분석 입력 자료와 기초자료가 상이한 경우에는 성과분석자료관리 화면에서 해당 입력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한다. - 불일치(빨간색으로 표시) 자료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일치 사유를 선택해야 한다. ④ [검증완료] 버튼 클릭 - 조회된 성과분석 지표에 대하여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을 완료해야 성과분석 자료에 대한 완료 및 송신이 가능하다. (상태 : 입력➜검증) - 검증완료 후 성과분석 자료를 수정한 경우에는 재검증을 해야 한다.

	성과분석		5-1. 수신관리(34025)

기금담당자 (BI006)	화면위치	수입관리 → 기금수입관리 → 성과분석 → 수신관리
	선행업무	기초자치단체에서 성과분석자료 송신
	작업시기	기초자치단체에서 성과분석자료 송신 후 수신 받을 때
	후속업무	성과분석자료관리(출력) → 성과분석자료조회 → 완료송신
	작업내용	기초자치단체에서 송신한 성과분석 자료를 수신하는 화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성과분석 자료를 수정한 경우 다시 송신하면 광역단체에서 재수신 받아 반영할 수 있다.

작업절차

	∘사용자 권한 - BI006 기금담당자 - IM008 기금출납원 - IM011 기금운용관 ∘버튼설명 - [조회] : 성과분석 수신자료 조회 - [수신] : 성과분석 자료 수신 ∘수신할 성과분석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분홍색으로 표시되고 수신 버튼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기초자치단체 성과분석 자료를 수신 받으면 성과분석자료 조회 및 성과분석 자료 출력이 가능하다.
① 성과분석 자료를 수신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 전송상태(미수신/수신완료) 및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조회] 버튼 클릭 ③ 성과분석 자료를 (재)수신 받을 자치단체를 ☑체크 - 첫 번째 체크박스는 “전체” 선택이 가능하다. - 분홍색으로 표시된 자치단체는 수신대상 자치단체이다. 성과분석자료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를 선택한다. - 기초자치단체에서 성과분석 자료를 재송신 한 경우에도 재수신 할 수 있다. 재수신을 할 경우 기존에 수신 받은 성과분석 자료는 초기화 된다. ④ [수신] 버튼 클릭 - 선택한 자치단체의 성과분석 자료를 수신한다.

	성과분석		5-2. 기초단체자료검증(34028)

기금담당자 (BI006)	화면위치	수입관리 → 기금수입관리 → 성과분석 → 기초단체자료검증
	선행업무	완료송신관리(기초자치단체) → 수신관리
	작업시기	기초자치단체에서 성과분석자료 검증
	후속업무	성과분석자료조회 → 완료송신
	작업내용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성과분석자료를 검증하는 화면. 성과분석자료를 확인하고 불일치 자료에 대해서는 사유를 확인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담당자가 수정 후 제출해야 한다.

작업절차

	∘사용자 권한 - BI006 기금담당자 - IM008 기금출납원 - IM011 기금운용관 ∘버튼설명 - [조회] : 성과분석자료 조회 - [EXCEL] : 화면에 조회된 내역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① 기초자치단체 성과분석자료 검증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 개별 자치단체 선택 가능. ② [조회] 버튼 클릭 ③ 기초자치단체 성과분석 입력자료와 기초자료 확인 - 성과분석 입력자료와 기초자료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 성과분석자료가 불일치 하는 경우 불일치 사유를 확인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성과분석자료를 수정 후 재송신 해야 한다.

	성과분석		6. 성과분석자료조회(34026)

기금담당자 (BI006)	화면위치	수입관리 → 기금수입관리 → 성과분석 → 성과분석자료조회
	선행업무	성과분석자료관리
	작업시기	성과분석자료 입력 후 지표자료 확인하는 경우
	후속업무	완료송신
	작업내용	기금성과분석 지표별 입력 자료와 지표값 및 평가점수를 확인하는 화면. 성과분석 지표별 입력 자료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자료관리 화면에서 수정한다. 기초자치단체 성과분석 자료는 수신 처리 후 확인이 가능하다.

작업절차

	∘사용자 권한 - BI006 기금담당자 - IM008 기금출납원 - IM011 기금운용관 ∘버튼설명 - [조회] : 성과분석 자료 조회 - [EXCEL] : 성과분석 자료 엑셀파일 다운로드 ∘성과분석 전체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
① 성과분석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 자치단체를 선택하면 해당 자치단체의 성과분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기초자치단체 성과분석 자료는 수신 받은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다. ② [조회] 버튼 클릭 ② 자치단체/회계구분/지표별로 성과분석 자료입력 여부 및 평가점수 확인 - 지표별로 성과분석 입력 자료와 지표값, 평가점수가 올바른지 확인한다. - 지표적용 제외대상 기금인 경우에는 성과분석자료 입력을 0으로 입력해야 하므로 확인한다.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함. ※ 성과분석 지표 중에 제외대상 기금인데 성과분석 자료 입력을 했는지를 확인하여 성과분석자료관리 화면에서 수정한다. - 해당지표 : 1.사업비 편성비율, 2.사업비 집행률, 7.타회계(일반·기타특별)의존율, 8.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9.기금 수 현황, 경상적 경비 비율(붙임 자료 참고)

성과분석 지표별 자료 입력사항

① 8.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기초자료1 :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입총액(A) - 기초자료2 : 모든 기금 총액(B) - 기초자료3 : 법정의무기금 총액(C) ② 9. 기금 수 현황 - 기초자료1 : 모든 기금 수(A) - 기초자료2 : 법정의무기금 수(B) - 기초자료3 : 감채기금 수(C) ③ 1. 사업비 편성 비율 - 기초자료1 : 사업비 편성액(A) - 기초자료2 : 계획상 지출액(B) ④ 2. 사업비 집행률 - 기초자료1 : 사업비 지출액(A) - 기초자료2 : 사업비 편성액(B) ⑤ 5. 미회수채권 비율 - 기초자료1 :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 기초자료2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⑥ 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구분 ① :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N/Y) - 구분 ② :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N/Y) - 구분 ③ :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N/Y) - 구분 ④ :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N/Y) ⑦ 7.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기초자료1 : 타 회계 전입금(A) - 기초자료2 : 기금 수입결산 총액(B) ⑧ 기타. 경상적 경비 비율 - 기초자료1 : 경상적 경비(A) - 기초자료2 : 기금 총 지출액(B)

	성과분석		7. 완료송신관리(34024)

기금담당자 (BI006)	화면위치	수입관리 → 기금수입관리 → 성과분석 → 완료송신관리
	선행업무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작업시기	성과분석 자료검증 후 성과분석자료 입력 완료 및 송신할 때
	후속업무
	작업내용	기금성과분석 자료입력을 완료하고 송신하기 위한 화면. 완료 처리하기 위해서는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화면에서 검증완료 처리 후에 가능하다. 기초자치단체 성과분석 자료는 수신을 받아야 완료처리가 가능하다. 완료 처리 후에는 성과분석 자료를 상위 기관으로 송신 처리한다.

작업절차

	∘사용자 권한 - BI006 기금담당자 - IM008 기금출납원 - IM011 기금운용관 ∘버튼설명 - □전체만 보기 : 자치단체별로 보기 - [조회] :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자료 조회 - [EXCEL] :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자료 엑셀파일 다운로드 - [완료] : 성과분석 자료 완료 처리 - [완료취소] : 성과분석 자료 완료 취소 - [송신] :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자료 상위기관 송신
① 성과분석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 □전체만 보기 항목을 체크하면 성과분석 자료가 존재하는 자치단체 단위로(지표 자료 제외) 조회된다. ② [조회] 버튼 클릭 ③ 완료 및 송신 처리 할 자치단체를 체크한다. - ☑전체선택 항목을 체크하면 조회된 모든 자치단체가 선택된다. - 개별 자치단체별로 선택할 경우에는 목록에서 해당 자치단체를 선택한다. ④ [완료] 버튼 클릭 - 검증완료 후 완료 처리가 가능함. - ☑선택한 자치단체의 성과분석 자료 상태가 “완료” 상태로 변경된다. ⑤ [송신] 버튼 클릭 - ☑선택한 자치단체의 성과분석 자료를 상위단체로 송신 처리된다.

성과분석자료 완료/송신 후 재송신(자료 수정) 하는 절차

① 완료/송신한 경우 성과분석 자료를 수정하기 위해 완료취소.

- 화면 : 수입관리–기금수입관리–성과분석–완료송신관리(34024)

② 공통/개별기금 지표를 확인하고 수정.

- 화면 : 수입관리–기금수입관리–성과분석–성과분석자료관리(34022)

③ 성과분석자료 입력/수정한 경우 검증 완료해야 함.

- 화면 : 수입관리–기금수입관리–성과분석–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34023)

④ 기초자치단체에서 성과분석자료 (재)송신한 경우에는 (재)수신 처리.

- 화면 : 수입관리–기금수입관리–성과분석–수신관리(34025)

- (재)송신한 경우 수신 처리를 해야 성과분석 자료에 반영되어 상위단체로 전송 가능.

⑤ 성과분석자료 수정 후 최종 확인

- 화면 : 수입관리–기금수입관리–성과분석–성과분석자료조회(34026)

⑥ 성과분석자료 완료 후 송신 처리.(기초자치단체 포함)

- 화면 : 수입관리–기금수입관리–성과분석–완료송신관리(34024)

붙임1		2019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

기금의 적극적 활용 분야

1. 사업비 편성 비율(15점)

개요(정의)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정책목적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사업비 편성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계획서상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재무활동 제외) 편성 비율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편성액	× 100(%)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

※ 사업비 편성액: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 계획상 지출액 금액: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상 해당연도 전체 지출액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점수산정) 사업비 편성비율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시	(평균)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사업비 편성액’의 합계(A)를 ‘계획상 지출액’의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사업비 집행률(15점)

개요(정의)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정책목적

기금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사업비 집행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계획 상 사업비 편성액(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최종 사업비 계획 기준) 대비 지출액 비율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지출액	× 100(%)
		사업비 편성액

※ 사업비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 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전년도 사고이월비 지출액은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사업비 편성액: 기금운용계획서(최종 기준)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점수산정) 사업비집행률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시	(평균)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의 합계(A)를 ‘사업비 편성액’의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3.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7점)

개요(정의)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정책목적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타 회계·기금에 자금을 융자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기금 조성·자금 융자 등 운용실적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해당연도 기금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구 분	세부배점
①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정) 여부 ※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19년도 중 조례가 발의된 경우 3점 부여	4점
② 기금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3점

○ (점수산정) 기금지출액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시	○○시 통합관리기금	예) 설치/ 미설치/ 발의완료	00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00.00.00.

*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발의일자 표기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조례 설치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3점)

개요(정의)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정책목적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세입여건이 양호할 경우 자금을 적립하고,
재정수요 발생 시 적립된 기금을 활용토록 하여 안정적인 재원 운용 도모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실적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해당연도 기금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구 분	세부배점
①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제정) 여부 ※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19년도 중 조례가 발의된 경우 1점 부여	2점
② 기금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1점

○ (점수산정) 기금지출액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시	○○시 재정안정화기금	예) 설치/ 미설치/ 발의완료	00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00.00.00.

*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발의일자 표기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조례 설치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기금 운용의 건전성 분야

5. 미회수채권 비율(15점)

개요(정의)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미회수채권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 비율

미회수채권 비율	=	기한도래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	× 100(%)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 ① 채권결산보고서상 회계별 현황 중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② 당해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기한도래 채권 중 기한연장 된 채권은 미수채권에서 제외)

○ (점수산정) 미회수채권 비율(지표값)이 작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시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합계(A)를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의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권결산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점)

개요(정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정책목적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항목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의 4개 항목 중 충족하는 개수를 평가하여 산출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60점(기본점수) + 항목 1개 충족당 10점

※ 단,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인 경우 타 항목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0점 처리, 기본점수 미부여
(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 민간전문가는 기금재원의 운용 또는 해당 기금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지방의회 의원 제외)

※ 서면심사는 소집회의 실적에 미반영

※ ③,④는 소집회의가 1회인 경우라도 실적 인정

※ 통합관리기금 관련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됨

※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 (점수산정) 자치단체별 개별기금 지표의 산술평균 값을 15점 만점(배점)으로 점수화(절대평가 방식)

자치단체 점수	=	기금별 적정성 지표 합계	×	15
		기금 개수(n개)		100

제출서식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지표 평균
○○시	(평균)					(a+b+…)/n
	○○기금	Y/N	Y/N	Y/N	Y/N	a
	○○기금	Y/N	Y/N	Y/N	Y/N	b
	…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지표를 산술평균하여 계산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ㆍ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7.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10점)

개요(정의)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타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일반·기타특별)전입금	×	100(%)
		기금수입결산 총액

※ 기금 수입결산 총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
(예치금 회수 714-01 제외)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
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지표적용 제외대상 :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지방세발전·주민지원기금

① 법률에서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는 기금

예) 재난관리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 재해구호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25~0.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재산세의 10%), 지방세발전기금(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 주민지원기금(설치기관의 출연금과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

② 자치단체 조례로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 중 지방채상환(감채)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청사건립기금

○ (점수산정) 타회계 의존율(지표값)이 작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시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타회계 전입금’ 합계(A)를 ‘기금 수입결산’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기금 정비 분야

8.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점)

개요(정의)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정책목적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총액(조성액)	×	100(%)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총액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19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 (점수산정) 기금조성액 비율(지표값)이 작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관리 기금총액 (E)	재정 안정화 기금총액 (F)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G=B-C-D-E-F)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G/A×100)
○○시	a						g	(g/a)×10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9. 기금 수 현황(10점)

개요(정의)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정책목적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2019년 결산기준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 (점수산정) 기금 수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기 타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1점)

개요(정의)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제출서식

및

점수산정

○ (지표)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자치단체명>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기금정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예시) 동종 자치단체 비율 대비 과다	A기금
		B기금
		C기금
…	…	…
		…
		…

※ 「2018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지표별 개선 권고 내용에 해당 시, 조치계획 작성

※ 개선 권고사항 없는 지표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필수)

○ (점수산정)

제출여부	점수
미제출	△1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2018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개선 권고사항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경상적 경비 비율(△2점)

개요(정의)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	경상적 경비	×	100(%)
		기금 총 지출액

※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포함)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기금 총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점수산정)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
(단, 최대 △2점)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시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1점)

개요(정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산정공식

○ (지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점수산정)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를 작성한 자치단체에 1점 부여

제출서식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0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8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시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