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성과분석(광역) 매뉴얼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2016

지방재정운영지원단

		사용자매뉴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 : 유지보수
		Document#:LFMA_OP_US_MAN_사용자매뉴얼_수입관리_기금성과분석(광역) 매뉴얼
제․개정이력
개정번호		제 ․ 개정 내용				작성자		제․개정 일자
3.1		화면 개발에 따른 매뉴얼 신규제작				한만준		2010/06/30
3.2		시스템 수정 따른 화면 스크린샷 및 설명 보완				한만준		2010/08/06
4.0		2011~12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 착수				한만준		2011/03/01
4.1		2011년 1/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1/04/01
4.2		2011년 2/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1/07/01
4.3		2011년 3/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1/10/01
4.4		2011년 4/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1/12/01
5.0		2012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 착수				한만준		2012/01/01
5.1		2012년 1/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2/04/01
5.2		2012년 2/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2/07/01
5.2.1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인한 매뉴얼 현행화 - 성과분석 흐름도 및 기초자료 연계설명 보완 - 성과분석자료관리 화면 설명 보완 -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화면 추가				한만준		2012/07/26
5.3		2012년 3/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2/10/01
5.4		2012년 4/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2/12/31
6.0		2013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 착수				이승환		2013/01/01
6.1		2013년 1/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3/04/01
6.2		2013년 2/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3/07/01
6.2.1		2012회계연도 성과분석 기준 적용 - 기초자료 연계 설명 수정 - 지표 개정에 따라서 화면 스크린샷 및 설명 보완				한만준		2013/09/13
6.3		2013년 3/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3/10/01
6.4		2013년 4/4분기 Baseline설정				김선영		2013/12/31
7.0		2014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 착수				조휘증		2014/01/02
7.1		2014년 1/4분기 Baseline설정				임수정		2014/03/31
7.2		2014년 2/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4/06/30
7.2.1		매뉴얼 리뉴얼 및 2013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에 따라 매뉴얼 반영				한만준		2014/07/11
7.3		2014년 3/4분기 Baseline설정				이승환		2014/09/30
7.4		2014년 4/4분기 Baseline설정				임수정		2014/12/31
8.0		2015년 사업 착수				윤정수		2015/01/02
8.1		2015년 1/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5/03/31
8.2		2015년 2/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5/06/30
8.2.1		2014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에 따라 매뉴얼 반영				이승환		2015/07/16
8.3		2015년 3/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5/09/30
8.4		2015년 4/4분기 Baseline설정				한만준		2015/12/31

개정번호	제 ․ 개정 내용	작성자	제․개정 일자
9.0	2016년 사업 착수	윤정수	2016/01/02
9.1	2016년 1/4분기 Baseline설정	임수정	2016/03/31
9.1.1	2015회계연도 성과분석 기준에 따라서 현행화 - 전 매뉴얼 작업내용 및 작업절차 수정/보완 - 2015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타 회계 의존율 지표 제외대상에 청사건립 기금 포함)	한만준	2016/06/03

기금성과분석 자료관리 방법

Ⅰ. 기금성과분석 개요

기금성과분석 흐름도 및 권한설명	1

지표산식 및 기초자료 연계 설명	2

Ⅱ. 기금성과분석 자료관리

1. 포괄기금	3

2. 연도별기금회계상세정보	4

3. 성과분석자료관리	5

4.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10

5. 성과분석자료조회	11

6. 수신관리	13

7. 완료송신관리	14

8. 성과분석결과조회	15

Ⅲ. 붙임

2015 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	16

기금성과분석 흐름도

■ 기금성과분석 입력순서

1. 포괄기금 확인 및 등록 : 계정별 기금을 포괄기금으로 관리

2. 연도별기금회계 등록 : 성과분석 대상기금에 대한 기금정보 등록

3. 성과분석자료 등록 : 성과분석 지표별 자료 등록

4. 성과분석자료검증 : 성과분석 지표별 입력 자료와 기초자료를 대사하여 검증

5. 성과분석자료조회 : 성과분석 지표별 입력자료 및 평가점수 확인

6. 기초단체 성과분석자료 수신 : 기초단체에서 송신한 성과분석자료 수신

7. 성과분석자료 완료 및 송신 :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성과분석자료 완료 및 송신

8. 성과분석결과 조회 : 행정자치부에서 등록한 광역단체(기초포함) 성과분석결과 조회

기금성과분석 권한설명

권한코드	권한명	권한 설명
IM008	기금출납원	기금 성과분석 내 화면 중 “성과분석 결과조회”를 제외한 모든 화면 작업가능.
IM011	기금운용관
BI006	기금담당자	기금 성과분석 내 모든 메뉴 사용 가능

지표산식 및 기초자료 연계 설명

구 분	지표산식 (2015 회계연도)	시스템에서 가져오는 기초자료
지표1 기금 정비율 (공통)	■ 기금 금액 기준 (15점) - (①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②법정의무기금총액 - ③감채적립기금 총액) - ④통합관리기금 조성액 / ⑤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 * 100 ■ ⑥기금 수 기준 (20점) - (모든 기금 수 - 법정의무기금 수 - 감채적립기금 수 – 통합관리기금 수) ※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은 제외	①기금결산보고서(조성총괄) 모든 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 ②기금결산보고서(조성총괄) 법정의무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 ③기금결산보고서(조성총괄) 감채적립(지방채상환)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 ④기금결산보고서(조성총괄) 통합관리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 ⑤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의 실제수납액 합계 ⑥연도별기금회계상세정보 각 기금별 상세정보
지표2 일몰제 적용률 (공통)	■ 일몰제 적용률 (15점) - 일몰제 적용 기금 수 / 전체 기금 수 * 100 ※ 전체기금 수 : 법정의무기금 제외	①연도별기금회계상세정보 각 기금별 상세정보
지표3 채권관리 적정성	■ 채권관리 적정성 (15점) - 100-((①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 / ②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100)	①채권현재액보고서(각회계별현황) 당해연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한 도래액 ②채권현재액보고서(각회계별현황)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한 도래액 + 당해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한 도래액
지표4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5점) - 100-((①일반∙기타특별회계전입금 / ②기금 수입결산 총액)*100) ※ 제외대상 :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지방채상환(감채)기금, 청사건립기금	①기금결산보고서(수입결산) 기타회계전입금(224-03) 실제수납액 ②기금결산보고서(수입결산) 실제수납 총액
지표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점) - 4가지항목 평가 ※ 민간위원 참여가 1/3 미만일 경우 타 항목과 관계없이 0점 처리	없음
지표6 계획 대비 기금집행률	■ 계획 대비 기금집행률 (10점) - (①기금 지출액 / ②당초 계획 사업비 금액) * 100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산식에서 제외 ※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하고 있는 기금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①기금결산서(지출결산) 당해연도 사용액 (재무활동 제외) ②기금운용계획서(지출결산) 당초 지출계획액 (재무활동 제외)
지표7 경상적 경비 비율	■ 경상적 경비 비율 (5점) - 100-((①경상적 경비 / ②기금 총 지출액) * 100)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경상적 경비는 제외	①기금결산보고서(당해연도기금운용명세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지출액 ②기금결산보고서(지출결산) 지출총액(재무활동 제외)

	성과분석		1. 포괄기금

기금담당자 (BI006)	화면위치	수입관리 → 기금수입관리 → 성과분석 → 포괄기금
	선행업무
	작업시기	기금통합으로 인하여 계정별 기금을 포괄기금으로 관리할 경우
	후속업무	연도별기금회계상세정보 → 성과분석자료관리 →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작업내용	포괄기금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 포괄기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의 계정을 별도의 기금(회계구분)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실제 관리하고 있는 포괄기금 정보를 등록한다. 기금개요 작업 시 포괄기금 정보를 등록하고 그 후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등록할 수 있음.

작업절차

	∘사용자 권한 - BI006 기금담당자 - IM008 기금출납원 - IM011 기금운영관 ∘버튼설명 - [전년도이관] : 전년도 포괄기금 정보를 이관 - [조회] : 포괄기금 목록 조회 - [추가] : 포괄기금 정보 추가 - [수정] : 포괄기금 정보 수정 - [삭제] : 포괄기금 정보 삭제 - [초기화] : 조회조건 초기화 - [EXCEL] : 포괄기금 목록 엑셀다운로드 - [저장] : 포괄기금 정보 저장
① 포괄기금을 조회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 기금개요 시 포괄기금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포괄기금 목록이 조회됨. - 포괄기금 목록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기금을 추가/수정하여 반영한다. ② [추가] 버튼 클릭 - 신규로 포괄기금을 추가하는 경우 사용한다. ③ 포괄기금 추가/수정 사항을 입력 - 포괄기금명을 입력하고 사용여부(Y/N)를 선택한다. ④ 포괄기금에 등록할 기금을 등록 - 왼쪽 포괄기금대상 목록 중에 포괄기금으로 등록할 기금명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⑤ [저장] 버튼 클릭 - 포괄기금 정보를 저장한다.

	성과분석		2. 연도별기금회계상세정보

기금담당자 (BI006)	화면위치	수입관리 → 기금수입관리 → 성과분석 → 연도별기금회계상세정보
	선행업무	포괄기금 등록
	작업시기	기금개요 및 성과분석을 위한 연도별 기금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후속업무	성과분석자료관리 →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 성과분석자료조회
	작업내용	기금개요 및 기금성과분석을 위한 연도별로 운영하는 기금정보를 등록하는 화면. 연도별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한 상세정보인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등을 관리한다. 기금개요 작업 시 등록하고 그 후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작업절차

	∘사용자 권한 - BI006 기금담당자 - IM008 기금출납원 - IM011 기금운영관 ∘버튼설명 - [전년도이관] : 전년도 연도별기금 정보를 이관 - [조회] : 연도별기금 목록 조회 - [추가] : 연도별기금 정보 추가 - [삭제] : 연도별기금 정보 삭제 - [EXCEL] : 연도별기금 목록 엑셀다운로드 - [초기화] : 연도별기금 상세정보 초기화 - [저장] : 포괄기금 정보 저장 - [닫기] : 연도별기금회계상세정보 팝업창 닫기
① 연도별기금을 조회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 기금개요 시 연도별기금을 등록한 경우 연도별기금 정보가 조회됨. - 연도별기금 목록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연도별기금을 추가/수정하여 반영한다. 연도별로 운영 중인 모든 기금을 등록해야 함. ② [추가] 버튼 클릭 - 신규로 연도별기금을 추가하는 경우 사용한다. - 연도별회계상세정보 팝업화면으로 이동한다. ③ 기금회계구분을 선택 - 포괄기금을 등록한 경우에는 포괄기금을 선택한다. ④ 법적근거 선택 - 자체기금인 경우에는 근거법령을 직접 입력한다. ⑤ 설치일자, 설치목적, 관리방식 선택 - 기금의 설치일자 및 설치목적을 선택하고 관리방식을 선택한다. ⑥ 신설기금여부 선택 (예/아니오) - 신설기금인 경우 신설기금주요내용을 직접 입력한다. ⑦ 통합관리기금여부 선택 (예/아니오) ⑧ [저장] 버튼 클릭

	성과분석		3. 성과분석자료관리

기금담당자 (BI006)	화면위치	수입관리 → 기금수입관리 → 성과분석 → 성과분석자료관리
	선행업무	연도별기금회계상세정보
	작업시기	성과분석지표(8개) 자료 입력 시
	후속업무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 성과분석자료조회 → 완료송신
	작업내용	기금 성과분석 지표별 자료를 등록하는 화면. 기금 성과분석 자료 입력은 공통 지표(2개)와 개별기금 지표(5개)를 구분하여 등록한다. 기초금액 가져오기를 하면 결산자료를 가져와서 작업할 수 있다.

공통 지표(2) 입력 방법

	∘사용자 권한 - BI006 기금담당자 - IM008 기금출납원 - IM011 기금운영관 ∘버튼설명 - [출력] : 출력구분에 따라서 성과분석 지표자료를 출력 - [조회] : 성과분석 자료 조회 - [삭제] : 성과분석 자료 삭제 - [기초금액 가져오기] : 기금결산자료 가져오기 - [일몰제적용율 상세입력화면] : 일몰제적용율 상세입력 화면 이동 - [저장] : 성과분석 자료 저장 ∘회계구분 목록은 기준정보 메뉴의 연도별회계구분등록 화면에서 해당 회계연도 기금목록을 가져와서 표시됩니다.
① 성과분석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 공통지표(기금 정비율, 일몰제적용율) 입력 시에는 회계구분을 “전체”를 선택한다. - 회계구분을 “전체”를 선택하면 공통 탭이 자동으로 선택된다. ② [조회] 버튼 클릭 ③ [기초금액 가져오기] 버튼 클릭 - 기금결산 자료를 성과분석 작성 단위로 변환해서 가져온다. - 성과분석 완료 처리를 한 경우 해당 버튼이 비활성화 된다. ④ 공통 탭에서 공통지표 정보 입력 (2개)

- 기금 정비율 ‣ 기금 금액 기준 :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 일반회계 세입결산 실제수납 총액(E) :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중 세입결산총괄의 실제수납 총액 □ 모든 기금 총액(A) : 기금 조성액(통합관리기금 조성액 제외) □ 법정의무기금 총액(B) : 법정 의무기금의 조성 총액 □ 감채적립기금(지방채상환기금) 총액(C) : 감채적립기금(지방채상환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 □ 통합관리기금 총액(D) : 통합관리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 □ 분석대상기금 총액 : (A-B-C-D)/E*100 (자동계산) ‣ 기금 수 기준 :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 모든 기금 수(A) : 결산기준 모든 기금 수 □ 법정 의무기금 수(B) : 결산기준 법정 의무기금 수 □ 감채적립기금(지방채상환기금) 수(C) : 결산기준 감채적립기금 수 □ 통합관리기금 수(D) : 결산기준 통합관리기금 수 □ 분석대상 기금 수 : A-B-C-D (자동계산) - 일몰제 적용률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 [일몰제적용율 상세입력화면] 버튼을 클릭 □ [기금회계상세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 □ 일몰제를 적용 받는 기금정보를 입력 ☞ 대상여부 : 법정 의무기금인 경우에는 “X”를 선택 ☞ 일몰제 규정여부 : 조례에 일몰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O”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X”를 선택 ☞ 전체 입력 항목은 필수 항목 이므로 반드시 입력한다. □ [저장] 버튼 클릭 ‣ 일몰제 적용 기금 수(A) : 법정 의무기금을 제외한 기금 중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 일몰제적용율 상세입력 화면에서 일몰제 규정여부가 ○인 기금 수 ‣ 전체 기금 수(B) : 법정 의무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 ※ 일몰제적용율 상세입력 화면에서 대상여부가 ○인 기금 수 ⑤ [저장] 버튼 클릭
	∘기금정비율은 기초금액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금결산자료 기준으로 가져와서 반영되므로 기금 금액 기준 지표와 기금 수 기준 지표 자료를 확인하여 입력한다. 결산자료는 원 단위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백만원 단위로 변환해서 가져온다. ∘일몰제 적용률은 일몰제적용율 상세입력화면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입력 화면에서 기금에 대한 일몰제적용 내역을 입력하면 지표값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개별기금 지표(5) 입력 방법

	∘버튼설명 - [출력] : 출력구분에 따라서 성과분석 지표자료를 출력 - [조회] : 성과분석 자료 조회 - [삭제] : 성과분석 자료 삭제 - [기초금액 가져오기] : 기금결산자료 가져오기 - [저장] : 성과분석 자료 저장 ∘개별기금 지표 작성 단위 - 채권관리 적정성 : 천원 -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백만원 - 계획 대비 기금집행율 : 백만원 - 경상적 경비 비율 : 백만원 ∘기초금액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성과분석 작성 단위에 맞게 단위를 변환해서 지표별로 반영된다. ∘채권관리 적정성 지표는 채권현재액보고서 기준으로 결산자료를 가져오므로 채권이 있는 기금은 채권현재액을 확인하여 해당 항목별로 입력한다.
① 성과분석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 개별기금 지표 입력 시에는 회계구분을 개별기금을 선택한다. - 회계구분을 “개별기금”을 선택하면 개별기금 탭이 자동으로 선택된다. ② [조회] 버튼 클릭 ③ [기초금액 가져오기] 버튼 클릭 - 기금결산 자료를 성과분석 작성 단위로 변환해서 가져온다. - 성과분석 완료 처리를 한 경우 해당 버튼이 비활성화 된다. ④ 개별기금 탭에서 개별기금 지표 정보 입력 (5개) - 채권관리 적정성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 채권결산보고서상 당해연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한 도래액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 채권결산보고서상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한 도래액 + 당해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한 도래액

-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 타회계 전입금(A)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실제 수납액)

‣ 기금 수입결산 총액(B)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

※ 지표적용 제외대상 :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지방채상환(감채)기금·청사건립 기금

※ 지표적용 제외대상 기금인 경우에는 A, B자료 입력을 0으로 입력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 예/아니오

‣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 예/아니오

‣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 예/아니오

‣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예/아니오

※ 단, 민간위원 참여가 1/3 미만인 경우 □, □와 관계없이 “0점” 처리

※ 통합관리기금 관련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됨

- 계획 대비 기금집행율 : 당초 사업 계획 금액 대비 기금 총 지출액

‣ 기금 지출액(A) : 기금결산보고서 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재무활동 제외)

‣ 당초 계획 사업비(B)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재무활동 제외)

※ 지표적용 제외대상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산식에서 제외 (분모, 분자 모두)

※ 지표적용 제외대상 기금인 경우에는 A, B자료 입력을 0으로 입력

※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하고 있는 기금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경상적 경비 비율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경상적 경비(A)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 기금 총 지출액(B)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 총액 (재무활동 제외)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경상적 경비 제외 대상 기금은 경상적 경비(A)를 0으로 입력하고 기금 총 지출액(B)은 해당 기금 총 지출액을 입력한다.

☞ 재난·재해구호기금의 총 지출액이 100,000백만원 인 경우 입력방법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0	100,000

④ [저장] 버튼 클릭

- 성과분석 자료를 저장한다.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지표는 기금결산보고서의 수입결산 자료에서 가져오므로 해당 항목별로 확인해서 입력한다. 적용 제외대상 기금인 경우에는 0으로 표시된다. (청사건립 기금은 2015회계연도부터 제외대상에 포함됨)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지표는 결산자료에 없으므로 4개 항목별로 확인하여 예/아니오를 선택한다.

∘계획 대비 기금집행율 지표는 기금결산보고서의 지출결산 자료에서 가져오므로 해당 항목별로 확인해서 입력한다. 적용 제외대상 기금인 경우에는 0으로 표시된다.

∘경상적 경비 비율 지표는 기금결산보고서의 지출결산 자료에서 가져오므로 해당 항목별로 확인해서 입력한다.

성과분석자료 출력 방법

	∘성과분석 보고서 설명 - 성과분석 기초자료 : 단체 및 성과분석 지표별(7) 성과분석 자료를 확인 - 단체별 기금별 분석결과 : 단체 및 기금별로 성과분석 결과정보 확인 - 단체별 종합분석결과 : 단체별로 개별기금 지표에 대한 종합분석결과 확인 ∘광역단체에서는 기초단체 성과분석 자료 수신을 하면 기초단체 성과분석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① 성과분석 자료를 출력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 회계연도, 출력 자치단체 선택 ② 출력구분 선택 - 성과분석 기초자료, 단체별 기금별 분석결과, 단체별 종합분석결과 서식을 선택 ③ [출력] 버튼 클릭 - 성과분석 기초자료 - 단체별 기금별 분석결과 - 단체별 종합분석결과

	성과분석		4.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기금담당자 (BI006)	화면위치	수입관리 → 기금수입관리 → 성과분석 →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선행업무	성과분석자료관리
	작업시기	성과분석자료 등록 후 성과분석 자료와 기초자료 검증 시
	후속업무	성과분석자료조회 → 완료송신
	작업내용	기금성과분석 지표별 입력 자료와 기초자료(결산자료)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화면. 입력 자료와 기초자료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불일치 자료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자료관리 화면에서 입력자료를 확인하고 수정한다.

작업절차

	∘사용자 권한 - BI006 기금담당자 - IM008 기금출납원 - IM011 기금운영관 ∘버튼설명 - [조회] : 성과분석 자료 및 기초자료 조회 - [EXCEL] : 성과분석 자료 및 기초자료 엑셀다운로드 - [검증완료] : 성과분석 자료 및 기초자료 검증완료 - [검증취소] : 성과분석 자료 및 기초자료 검증취소 ∘상태 값 설명 - 입력 : 성과분석자료 입력 상태 - 검증 : 성과분석자료 검증완료 상태 - 완료 : 성과분석자료 완료 처리상태 - 전송 : 성과분석자료 상부전송 상태 ∘[검증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성과분석 지표 상태 값이 “검증”에서 “입력” 상태로 변경된다. 완료/전송 상태인 경우에는 완료취소 후 검증취소가 가능하다.
① 성과분석 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② [조회] 버튼 클릭 ③ 성과분석 입력 자료와 기초자료를 검증 - 공통 지표와 개별기금 지표에 대하여 성과분석 입력 자료와 기초자료(결산자료)를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성과분석 입력 자료와 기초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 성과분석 입력 자료와 기초자료가 상이한 경우에는 성과분석자료관리 화면에서 해당 입력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한다. ④ [검증완료] 버튼 클릭 - 조회된 성과분석 지표에 대하여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을 완료해야 성과분석 자료에 대한 완료 및 송신이 가능하다. (상태 : 입력➜검증) - 검증완료 후 성과분석 자료를 수정 한 경우에는 재검증을 해야 한다.

	성과분석		5. 성과분석자료조회

기금담당자 (BI006)	화면위치	수입관리 → 기금수입관리 → 성과분석 → 성과분석자료조회
	선행업무	성과분석자료관리
	작업시기	성과분석자료 입력 후 지표자료 확인하는 경우
	후속업무	완료송신
	작업내용	기금성과분석 지표별 입력 자료와 지표값 및 평가점수를 확인하는 화면. 성과분석 지표별 입력 자료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자료관리 화면에서 수정한다. 기초자치단체 성과분석 자료는 수신 처리 후 확인이 가능하다.

작업절차

	∘사용자 권한 - BI006 기금담당자 - IM008 기금출납원 - IM011 기금운영관 ∘버튼설명 - [조회] : 성과분석 자료 조회 - [EXCEL] : 성과분석 자료 엑셀파일 다운로드 ∘성과분석 전체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
① 성과분석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 자치단체를 선택하면 해당 자치단체의 성과분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기초자치단체 성과분석 자료는 수신 받은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다. ② [조회] 버튼 클릭 ② 자치단체/회계구분/지표별로 성과분석 자료입력 여부 및 평가점수 확인 - 지표별로 성과분석 입력 자료와 지표값, 평가점수가 올바른지 확인한다. - 지표적용 제외대상 기금인 경우에는 성과분석자료 입력을 0으로 입력해야 하므로 확인한다.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함. ※ 성과분석 지표 중에 제외대상 기금인데 성과분석 자료 입력을 했는지를 확인하여 성과분석자료관리 화면에서 수정한다. - 해당지표 : 지표1. 기금정비율, 지표2. 일몰제 적용률, 지표4.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지표6.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지표7. 경상적 경비 비율 (붙임 자료 참고)

성과분석 지표별 자료 입력사항

① 지표 1-1.기금 정비율 : 기금 금액 기준 - 기초자료1 : 모든 기금 총액(A) - 기초자료2 : 법정의무기금 총액(B) - 기초자료3 : 감채적립기금(지방채상환기금) 총액(C) ② 지표 1-2.기금 정비율 : 기금 수 기준 - 기초자료1 : 모든 기금 수(A) - 기초자료2 : 법정의무 기금 수(B) - 기초자료3 : 감채적립기금(지방채상환기금) 수(C) ② 지표 2. 일몰제적용률 - 기초자료1 : 일몰제 적용 기금 수(A) - 기초자료2 : 전체 기금 수(B) ③ 지표 3. 채권관리 적정성 - 기초자료1 : 기한 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 기초자료2 :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B) ④ 지표 4.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기초자료1 : 타 회계 전입금(A) - 기초자료2 : 기금 수입결산 총액(B) ⑤ 지표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구분 ① :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N/Y) - 구분 ② :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N/Y) - 구분 ③ :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N/Y) - 구분 ④ : 매번 소집회의 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N/Y) ⑥ 지표 6. 계획 대비 기금집행률 - 기초자료1 : 기금 지출액(A) - 기초자료2 : 당초 계획 사업비(B) ⑦ 지표 7. 경상적 경비 비율 - 기초자료1 : 경상적 경비(A) - 기초자료2 : 기금 총 지출액(B)
	∘항목 설명 - 기초자료1~3 : 성과분석자료관리 화면에서 입력되어 있는 지표별 입력값 - 구분①~④ : 성과분석자료관리 화면에서 입력한 “지표5”번에 대한 선택항목 표시 - 지표값 : 지표별 산정공식에 따라서 계산된 값 - 평가점수 : 지표별 산정공식에 따른 배정된 점수

	성과분석		6. 수신관리

기금담당자 (BI006)	화면위치	수입관리 → 기금수입관리 → 성과분석 → 수신관리
	선행업무	기초자치단체에서 성과분석자료 송신
	작업시기	기초자치단체에서 성과분석자료 송신 후 수신 받을 때
	후속업무	성과분석자료관리(출력) → 성과분석자료조회 → 완료송신
	작업내용	기초자치단체에서 송신한 성과분석 자료를 수신 받는 화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성과분석 자료를 수정한 경우에는 재송신을 하면 광역단체에서 재수신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다. 광역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성과분석 자료를 수신 받아서 광역단체 성과분석자료와 같이 송신 처리한다.

작업절차

	∘사용자 권한 - BI006 기금담당자 - IM008 기금출납원 - IM011 기금운영관 ∘버튼설명 - [조회] : 성과분석 수신자료 조회 - [수신] : 성과분석 자료 수신 ∘수신 할 성과분석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분홍색으로 표시되고 수신 버튼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기초자치단체 성과분석 자료를 수신 받으면 성과분석자료 조회 및 성과분석 자료 출력이 가능하다.
① 성과분석 자료를 수신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 전송상태(미수신/수신완료) 및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조회] 버튼 클릭 ③ 성과분석 자료를 (재)수신 받을 자치단체를 ☑체크 - 첫 번째 체크박스는 “전체” 선택이 가능하다. - 분홍색으로 표시된 자치단체는 수신대상 자치단체이다. 성과분석자료를 수신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를 선택한다. - 기초자치단체에서 성과분석 자료를 재송신 한 경우에도 재수신을 받을 수 있다. 재수신을 받을 경우 기존에 수신 받은 성과분석 자료는 초기화 된다. ④ [수신] 버튼 클릭 - 선택한 자치단체의 성과분석 자료를 수신한다.

	성과분석		7. 완료송신관리

기금담당자 (BI006)	화면위치	수입관리 → 기금수입관리 → 성과분석 → 완료송신관리
	선행업무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작업시기	성과분석 자료검증 후 성과분석자료 입력 완료 및 송신 할 때
	후속업무	행정자치부
	작업내용	기금성과분석 자료입력을 완료하고 송신하기 위한 화면. 완료 처리하기 위해서는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화면에서 검증완료 처리 후에 가능하다. 기초자치단체 성과분석 자료는 수신을 받아야 완료처리가 가능하다. 완료 처리 후에는 성과분석 자료를 상위 단체로 송신 처리한다.

작업절차

	∘사용자 권한 - BI006 기금담당자 - IM008 기금출납원 - IM011 기금운영관 ∘버튼설명 - □전체만 보기 : 자치단체별로 보기 - [조회] :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자료 조회 - [EXCEL] :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자료 엑셀파일 다운로드 - [완료] : 성과분석 자료 완료 처리 - [완료취소] : 성과분석 자료 완료 취소 - [송신] :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자료 상위단체 송신 ∘완료 및 송신 후 성과분석 자료를 수정해서 재송신하는 절차 - 완료취소 - 성과분석자료관리 - 성과분석대기초자료검증 - 완료 - 송신
① 성과분석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 □전체만 보기 항목을 체크하면 성과분석 자료가 존재하는 자치단체 단위로 조회된다. ② [조회] 버튼 클릭 ③ 완료 및 송신 처리 할 자치단체를 체크한다. - ☑전체선택 항목을 체크하면 조회된 모든 자치단체가 선택된다. - 개별 자치단체별로 선택할 경우에는 목록에서 해당 자치단체를 선택한다. ③ [완료] 버튼 클릭 - 선택한 자치단체의 성과분석 자료 상태가 “완료” 상태로 변경된다. - 완료 처리는 성과분석 자료 상태가 “검증” 상태인 경우 가능하다. ④ [송신] 버튼 클릭 - 선택한 자치단체의 성과분석 자료를 상위단체로 송신 처리된다. - 송신 처리는 성과분석 자료 상태가 “완료” 상태인 경우 가능하다.

	성과분석		8. 성과분결과조회

기금담당자 (BI006)	화면위치	수입관리 → 기금수입관리 → 성과분석 → 성과분석결과조회
	선행업무	성과분석결과등록 (행정자치부)
	작업시기	11월중 성과분석결과등록이 되면 확인 가능
	후속업무
	작업내용	행정자치부에서 성과분석 결과가 등록되면 자치단체별 종합점수 및 등급을 확인하는 화면. 광역단체에서는 해당 기초단체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작업절차

	∘사용자 권한 - BI006 기금담당자 - IM008 기금출납원 - IM011 기금운영관 ∘버튼설명 - [조회] :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결과 조회 - [EXCEL] : 성과분석 결과 엑셀파일 다운로드
① 성과분석 결과를 조회하기 위한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②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에서 ‘15회계연도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가 나오면 해당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1		2015 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

(분야) 기금 정비

1-1. 기금 정비율(15점) : 기금 금액 기준

개요(정의)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 총액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0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9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8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7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6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10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15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은 제외

※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동종 자치단체별로 평가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 붙임으로 제공한 엑셀 파일로 제출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 기금 총액(A)	법정의무기금 총액(B)	감채적립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총액(C)	통합관리 기금총액 (D)	분석대상 기금 총액 (A-B-C-D)
자치단체명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2. 기금 정비율(20점) : 기금 수 기준

개요(정의)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정책목적

기금 수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기금 수가 많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동종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0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9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8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7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6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 기금 수는 2015년 결산기준으로 작성

(법정의무기금,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제외)

※ 자치단체는 소관 기금 수 총계를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동종 자치단체별로 평가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기금 수가 작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 붙임으로 제공한 엑셀 파일로 제출

(2015년 결산기준)

구분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 기금수 (A)	법정의무기금수(B)	감채적립기금수 (지방채상환기금) (C)	통합관리 기금수 (D)	분석대상 기금수 (A-B-C-D)
자치 단체명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일몰제 적용률(15점)

개요(정의)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 운영 상 일몰제를 적용할 근거를 둠으로써 기금운영의 효율성 도모

해석 및 특징

일몰제를 적용한 기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운영

산정공식

일몰제 적용 기금수	×100(%)
전체 기금 수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5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13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11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9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7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 전제기금 수 : 법정 의무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

∘ 법정의무 기금 : 개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금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지방세발전기금 등)

∘ 법정재량 기금 :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 자체기금 :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기금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이 100%가 바람직한 상태

제출서식

일몰제 적용 기금수 (A)	전체기금수 (B)	지표값 C=(A/B)×100
	법정 의무 기금은 제외

※ 아래의 양식은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

기금명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 규정여부	조례제개정일
○○기금	○ / ×	*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문 내용을 적시	○ / ×	00.00.00
○○기금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해당 자치단체 조례의 일몰제 규정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분야) 기금 운용의 건전성

3. 채권관리 적정성(15점)

개요(정의)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

해석 및 특징

미수채권을 통해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 값이 낮을수록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높음

산정공식

100 - (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채권 총액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 100% )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 채권결산보고서상 회계별 현황 중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당해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기한도래 채권 중 기한연장 된 채권은 미수채권에서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미수채권 총액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제출서식

(단위 : 천원)

구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100-((A/B)×100)
○○기금			(a)
○○기금			(b)
(계)			(a+b)/2

※ 기한도래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개별기금 합계의 평균값 계산시에도 제외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권결산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5점)

개요(정의)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100 -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기금 수입결산 총액

× 100% )

※ 기금 수입결산 총액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 부터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지표적용 제외대상 :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지방채상환(감채)·청사건립기금

① 법률에서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는 기금

예) 재난관리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 재해구호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25~0.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재산세의 10%)

② 자치단체 조례로 지방채원리금의 연차적 상환과 재정운영의 안정성 등을 위해 타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한 기금 : 지방채상환(감채)기금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 부터 전입한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지표값(%) 100-((A/B)×100)
○○기금
○○기금
계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점)

개요(정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정책목적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해석 및 특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산정공식

4항목*으로 평가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50%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30%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통합관리기금 관련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됨

※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4항목에 대해 모두 해당

제출서식

<개별기금>

다음 4가지 항목 중 해당 항목이 4개면 100점, 3개면 90점, 2개면 80점, 1개면 70점, 0개면 60점으로 평가함

※ 단, 민간위원 참여가 1/3 미만인 경우 ③,④와 관계없이“0점”처리

<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

구 분	확인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점 수

①,②의 민간전문가는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지방의회 의원 제외), ③,④의 경우 서면심사는 제외

<종합점수>

구분	점수
○○기금	(a)
○○기금	(b)
(계)	(a+b)/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ㆍ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분야) 기금 운용의 효율성

6. 계획 대비 기금집행률(10점)

개요(정의)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정책목적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해석 및 특징

연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산정공식

기금 지출액

당초 계획 사업비 금액

× 100%

계획 대비 집행율	점수
100%	10
80%∼100%, 100%∼120%	9
60%∼80%, 120%∼140%	8
40%∼60%, 140%∼160%	7
40% 미만, 160% 초과	6

※ 구간별 강제 할당

※ 기금 지출액 : 기금결산보고서 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309,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기타회계전출금 701, 기금전출금 702, 예탁금 704, 예수금원리금상환 705)과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 311, 차입금원금상환 601, 예치금 602, 반환금기타 802) 등 10개 과목을 의미

※ 당초 계획 사업비 금액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재무활동 제외)

※ 다만,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산식에서 제외(분모, 분자 모두)

※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하고 있는 기금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100%가 바람직한 상태,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간주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총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기금			(a)
○○기금			(b)
(계)			(a+b)/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7.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개요(정의)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소지를 차단

해석 및 특징

전체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운용의 건정성 저하

산정공식

100 - (	경상적 경비
	기금 총 지출액

× 100%)

※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포함)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기금 총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 (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309,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기타회계전출금 701, 기금전출금 702, 예탁금 704, 예수금원리금상환 705)과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 311, 차입금원금상환 601, 예치금 602, 반환금기타 802) 등 10개 편성목을 의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적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경상적 경비			기금 총 지출액(D)	지표값(%) 100-((C/D)×100)
	소계 (A)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B)	대상기금 (C=A-B)
○○기금					(a)
○○기금					(b)
(계)					(a+b)/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