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산업안전보건 운영관리비 집행 예산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장: 최영무☎2133-7920 담당 : 전동수☎7921

□ 법적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조치사항

적용기준	의무사항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보건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적용기준	의무사항
상시근로자 50~300명	안전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보건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전 사업장*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상시근로자수(비공무원 포함) 100명에 약간 못 미치는 경우 100명 이상으로 의무사항 이행 권고

□ 강서도로사업소 예산 집행계획 - (사업소 작성)

(단위: 천원)

항 목 (사무관리비)	'23년 예산(a)	'23년 예산 집행		집행내용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집행 예산(b)	집행잔액(c) (a-b=c)
합 계	26,666	26,666	0
안전관리자(위탁)	6,600	5,400	1,200	계약체결금액
보건관리자(위탁)	6,600	6,300	300	계약체결금액
교육훈련비	1,000	1,000	0
위험성평가	5,000	6,000	△1,000	‘22년 비용 수준
현장점검비	500	500	0
직원건강검진비	3,000	3,000	0	특수 건강검진(10월)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비	900	1,000	△100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1,000	500	500	작업환경 예비측정(본 측정 시 기타경비활용)
기타경비(게시물제작 등)	2,066	2,966	△900

※ 항목별 집행잔액 10% 이상인 경우 집행잔액 발생 사유 작성

붙임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항 목	내 용/역 할	법 령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산안법 제15조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8조 시행령 제20~23조
산업보건의 선임/위촉/위탁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시 1명 선임, 위촉시 상시근로자 2,000명당 1명 위촉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법 제22조, 시행령 제29~3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 사업장(사무직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위험성평가 실시	∘ 전 사업장(매년 실시)	법 제36조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구성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전문인력 배치 3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