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제2차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록

< 회 의 개 요 >

◦ 일    시 : 2023. 9. 13.(수) 14:00 ～ 15: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석대상 :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9명

◦ 주요내용 :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안) 심의

□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11명 중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생활임금 위원회를 시작함

- 위원회 시작 후 위원 1명 추가 참석함(최종: 11명 중 9명 참석)

<ㅇㅇㅇ위원>

○ 여기 시의원은 참여 안하는지?

<ㅇㅇㅇ>

○ 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때문에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회피의무가 있음

<위원장>

○ 현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제도 도입 당시 시와 투출기관, 직고용 근로자에 적용된 이후 계속 확대되어서 2017년부터는 시와 투자출연기관, 투자출연기관 자회사의 직고용 근로자, 시비 100% 지원받는 민간 위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적용 대상 근로자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이 되므로 확대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임금의 적용 기준은 제도 도입 이후 2년간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17년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서울시 2024년 생활임금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ㅇㅇㅇ위원>

○ 생활임금 산정식 설명바람

<ㅇㅇㅇ>

○ 15년도 생활임금 도입시에 공청회를 통해 연구진, 외부 전문가, 서울시, 각 단체에서 협의해서 만들었고 도시근로자 3인가구 지출 중위값을 기본으로 함. 여기에 빈곤기준선,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 추가하게 됨.

<ㅇㅇㅇ위원>

○ 통상 노동계에서 임금 요구안 만들 때 도시 근로자 생계비를 씀. 서울시에서 하는 생활임금 산정식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ㅇㅇㅇ>

○ 현재 통계청에서 서울시만 따로 자료를 만들어 주지는 않음. 그래서 도시 근로자 가구 기준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임. 생계비와 지출 등 변수 중에서, 15년 당시에는 최저임금을 올리기를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매년 최대한 많이 올려줄수 있는 변수를 선택했음.

<ㅇㅇㅇ위원>

○ 생활임금 산정안 자체가 문제가 있음.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고려해야 하는지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음. 1인 가구도 많은데 반영도 안 되어있음. 미성년 임금에 대한 문제도 반영이 안 되어있음.

<위원장>

○ 산정안을 여기서 결정하는건 아닌 것 같음. 생활임금 산정식에서 3인 가구는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ㅇㅇㅇ>

○ 첫 번째는 가구원 수 기준임. 미성년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로, 3인 기준임. 도시 근로자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로자 가구는 서울시가 2.5명이고 가구 구성을 봤을 때 가계 동향 조사에서 서울시에서는 3인가구가 45.5%임. 아직까지는 2인 가구라고 단언하기는 근로자 가구에서는 어려움. 맞벌이 근로시간은 최소한의 시간을 전제했음.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가 너무 커서 작년부터 제외를 했음.

<ㅇㅇㅇ 위원>

○ 3인 가구 평균 말씀하실 때 전국 범위에서는 비정규직 범위나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비율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것까지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ㅇㅇㅇ>

○ 통계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음

<ㅇㅇㅇ 위원>

○ 그러면 여기서 도시 근로자 3인이라고 해도 도시근로자 수가 달라짐. 그렇게 되면 중간값들이 변동이 생기는데 반영되지 못하는건 문제가 있음.

<ㅇㅇㅇ 위원>

○ 공무원과 공무직의 급여, 산하 기관에 계신 분들의 급여 차이를 보면 공무원들 급여가 낮은 느낌이 좀 있어서 격차를 줄여야 할 것. 또 올해 서울시 예산이 적자 운영인데 이걸 과도하게 올렸을 때 전체 서울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음. 기존의 공무원들과 또 산하 기관에 계신 분들하고는 어느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혹시 잠깐 얼마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ㅇㅇㅇ 위원>

○ 각 단계별로 추가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보니 1안의 경우 95억원 정도, 2안인 경우에는 103억, 3안인 경우에는 123억, 4안은 18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예상함. 좀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 여건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음. 정부도 지금 60조의 세입도 덜 걷힐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올해 결산을 해 보면 한 6천억 정도의 결손이 생길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심각해서 올해 저희 예산 규모보다도 한 2조에서 최대 3조원까지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상황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재정 수요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ㅇㅇㅇ 위원>

○ 서울시 생활임금이 개편되고 나서 임금교섭을 하는데, 시 투출기관의 노동조합이 교섭할 때 최저임금이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ㅇㅇㅇ 위원>

○ 투출기관 정규직은 생활임금 적용 제외임. 그리고 행안부에서 상한선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정하게 됨.

<ㅇㅇㅇ 위원>

○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나 공무원임금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음. 생활임금 결정 시기가 변경되어야 함. 공무원 임금인상률 결정 후에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함.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가 생활임금보다 9급 공무원 1호봉이 낮아진 것임.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면 좋겠음.

<ㅇㅇㅇ 위원>

○ 기본적으로 이 기본 산정식이 많이 변동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려운 일일 것 같음. 왜냐하면 기본적인 스피릿이 있는 거고 생활임금이라는 게 영국 미국 등 큰 도시들에서 했었던 것을 우리나라에 맞춰서 만든 것임. 필요하다면 장기 과제로 해서, 서울연구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활임금이라는 이름이지만 이게 최소값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서울시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통상적으로 비슷한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함.
그렇다면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고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맞물려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 지금 산식이 도시근로자 3인 가구가 기준인데 기준이 1인으로 바뀐다고 해서 더 높게 나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을 것임. 그리고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해마다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때에 따라 바꾸게 되면 더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 같음.

<ㅇㅇㅇ 위원>

○ 사실 기사도 나왔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도 이제 한계임. 이 생활임금이 지역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최저임금과 연계성을 가져가야 할 것.
말씀하신 공무원 보수와도 연동이 돼서 생활임금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일반 기업에의 확산이라는 대전제가 있다면, 너무 높은 수준의 인상보다는 이 정도,  2.5% 정도 인상하는 적절치 않을까 말씀드림.

<위원장>

○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생활임금을 높이 올리면 시나 투출기관이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한두 명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는 엄청난 재난적인 상황일 것임.
인상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인상은 자제하는 것이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일 것. 현실적인 여건을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위원으로서의 제 의견임.

<ㅇㅇㅇ 위원>

○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음.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사회에 갈등을 유발하는 한 이유임.
최근 3년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를 해보면 21년부터 24년까지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또 갈등을 유발할 수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고려해주시기 바람.

<ㅇㅇㅇ 위원>

○ 직고용 노동자들의 전체가 생활임금의 인상폭을 그대로 적용받는지?

<ㅇㅇㅇ 위원>

○ 직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선인 생활임금보다 높이 줘야하므로 시급으로 따지면 생활임금 수준이고. 더 많이 많으신 분도 일부 계심. 그런데 각 개별 부서나 민간위탁 기관에서 이 최저선을 기준으로 좀 더 많이 줄 수도 있음. 수당이라든지 이게 더 높을 수도 있고. 즉, 동일하게 최저 기준선으로 1만 5천 명에 적용되지만 그 분들이 다 같은 임금을 받는 건 아님. 각 사업별로 약간씩 다름.

<ㅇㅇㅇ 위원>

○ 지금 인상률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퍼센트로 인상을 하게 되면 금액의 차이는 더 벌어짐. 이게 퍼센트가 아니고 금액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는지? 검토바람.

<ㅇㅇㅇ 위원>

○ 최저임금은 전국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고 생활임금은 도시 단위임. 도시별로 다를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과 비교할 수는 없음.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일반적인 삶을 기준으로 놓고 어떤 기준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야함.
그리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기다려서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가장 먼저 결정해서 견인해야 함.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ㅇㅇㅇ 위원>

○ 2조 정도임

<ㅇㅇㅇ 위원>

○ 지금 제시된 산정안 보면 추가비용이 100억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액수임. 세수가 덜 걷힌다는 것은 어떻게 세수를 걷고있느냐의 문제인데, 세수가 덜 걷히기 때문에 돈을 못 올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것임. 부천에서 11,710원을 주고, 미국은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더 넓혔음. 그런 방향으로 가야함.

<ㅇㅇㅇ 위원>

○ 정책을 시행할 땐 서울시민 전체의 입장도 고려를 해봐야함. 노동계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듦.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좋겠음.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점은 도시 근로자 생계비하고의 관계라든지, 사회통념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다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림.

<ㅇㅇㅇ 위원>

○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고려해서 기타안으로 6.6%를 제안드림. 그리고 산정 방식이 매번 바뀌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값을 반반 섞어서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들을 논의해 온 나라들도 있음. 그런 식으로 좀 더 탄력성을 유지하되 지금의 시대를 담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내용을 변경할 필요는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림.

<위원장>

○ 좋은 말씀 감사드림. 그러면 6.6%인상안을 기타 안으로 하겠음.

<ㅇㅇㅇ 위원>

○ 지금 생활임금 도입 안 한 대구와 이제 도입 시작한 경북을 비교하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음.

<ㅇㅇㅇ 위원>

○ 23년도 1~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정도인데, 22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완충비율을 적용한 거 아닌가 함

<위원장>

○ 충분한 논의 감사드림. 추가 의견 없으시면 이제 2024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음.

(거수 투표 진행)

○ 투표결과는 출석 위원 9명 중에서 2안 7명 3안은 0명 4안은 1명 기타는 6.6% 1명임.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생활임금 조례 제6조 제4항에 의거해서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한 제2항이 2024년 생활임금으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오늘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안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제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는 9월 18일로 예정된 결정 고시 전까지 회의 결과의 보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 확인 서명은 서울시 소속 위원 두 분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